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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한남동 관저 앞 집결 尹 지지자들…"탄핵 반드시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했다.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는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던 사람들과 대중교통 무정차로 인해 걸어온 사람들이 뒤섞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 장소 근처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메시지가 담긴 뱃지 등을 구매할 수 있었고,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커피를 나눔하는 곳도 마련됐다. 한 지지자는 "덕분에 쌀쌀한 날씨를 이겨내고 대통령을 위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판결은 4대 4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지지자들은 "즉각 복귀", "사기 탄핵",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선택이자 계몽령"이라며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집회 진행자가 "방금 들어온 헌법재판소 소문에 의하면 5대 3 기각이 유력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오전 10시 30분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등장해 "대통령께서 복귀하실 게 확실하다"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집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지지자도 있었다. 대구광역시에서 찾아온 A씨(66)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힘이 돼드리고자 멀리서 발걸음했다"며 "기각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11시가 지나면 우리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 장소 인근에는 경찰과 기동대가 인력을 동원해 불상사를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은 오전 12시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한다고 전했다.
2025-04-04 11:00:18
트럼프가 벌어준 4년…국내 재생에너지 도약의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화석에너지 복귀를 선언했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은 긴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에 현재 각종 규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딘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은 트럼프 2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야 할 시점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 교수는 10일 "트럼프 2기의 경우 4년이면 끝난다"며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임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도 속도감 있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압박에 대응하며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이 중요해졌다. 실제 지난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23개 국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한국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국제 사회로부터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주최한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간담회에서도 재생에너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한 전문가는 "유럽연합(EU)은 일찍이 공급망 실사법(CSDDD)이 실행되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규범화된 측면이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규범화가 약하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 세계 공장 11곳 중 3곳만 RE100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해외 공장이다"고 말했다. CSDDD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시정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다. 향후 이러한 글로벌 탈탄소 규범이 강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꼽히는 에너지원은 '해상 풍력'이다. 삼면이 바다인 점을 활용해서다. 문제는 '규제'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려면 29개의 규제가 넘고, 10개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해상풍력발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68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개월, 덴마크의 경우 30여개월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어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주민 수용성'도 큰 문턱이다. 해상 풍력 개발 단지 절반 이상이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업장소와 인접하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풍력 발전을 늘려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와 주민 수용성 등 문턱을 넘어 전력 생산이 가능해져도 문제는 남는다.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가 꼽힌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 후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전력망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일관되지 못한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선 연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천구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 5~10년 후를 내다보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2025-02-11 06:00:00
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불상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적절한 기일에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했다. 당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2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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