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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보사 민원 환산 건수 신한라이프 '최다'...업계 최다 KDB생명은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신한라이프는 민원이 증가하며 5대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건수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KDB생명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타 보험사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주목된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는 3924건으로, 전분기(4034건) 대비 2.73% 줄었다. 전년 동기(4799건)와 비교하면 18.23% 감소한 수치다. 5대 생보사 중 민원 비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 건수에서 신한라이프가 6.2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5.69건) 대비 9.84% 증가한 수치로, 민원 발생 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다른 주요 생보사의 환산 건수는 △한화생명 5.2건 △삼성생명 4.98건 △교보생명 4.95건 △NH농협생명 4.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민원을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총 9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한화생명 630건 △교보생명 408건 △신한라이프 408건 △NH농협생명 202건 순이었다. 삼성·한화·농협생명은 각각 전 분기보다 민원 건수가 4.63%, 0.94%, 7.34% 감소했지만,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은 각각 10.27%, 1.92% 증가했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민원 유형별로 모두 증가했다. 판매 관련 민원이 27건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기타·지급·유지에서도 각각 4건, 4건, 3건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유지·지급 부문에서는 민원이 각각 2건, 4건 감소했지만, 판매와 기타에서는 각각 6건, 9건 증가하며 전체 민원 건수가 소폭 늘었다.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이 가장 많았던 KDB생명은 지속적인 민원 감소세를 보이며 타 보험사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KDB생명의 환산 민원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1.23건에서 올해 1분기 15.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민원 총 건수도 519건에서 247건으로 감소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2023년부터 GA 브리핑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판매를 위해 교육과 프로세스를 강화한 결과"라며 "민원 관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직장 내 교육이나 세미나 시간에 보험 상품을 간략히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상품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KDB생명은 이 방식을 중단하고, 판매 과정에서 고객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판매·유지·지급 유형 민원이 줄었지만 '기타' 유형 민원은 증가했다. 삼성·한화생명 등 민원 총 건수가 줄어든 생보사도 기타 유형 민원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민원은 보험 상품의 특성상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기타 민원은 상품 설명 미흡이나 불명확한 약관 해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2025-05-12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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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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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콜옵션 연기에 유통금리 상승...건전성 비슷한 보험사도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불허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연기하면서 자본 여건이 유사한 보험사들의 유통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라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보험사 채권 발행과 유통에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의 8회 후순위채는 채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민평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거래됐다. 민간 채권 평가사 4사의 평균 가격은 지난 2일 1만120.8원에서 9일 9900.8원으로 하락했다. 9일 롯데손보 후순위채는 민평 금리(민간 채권 평가사 4사 평균 평가 금리) 대비 최대 73bp(1bp=0.01%p) 높게 거래됐다. 이는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매도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8일 예정됐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일정을 하루 전날 연기하면서도 콜옵션은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K-ICS) 비율 미충족 문제로 우려를 표하며 충돌을 빚었다. 이후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등 자본 건전성에 부담이 있는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유통 금리도 동시에 상승했다. ‘푸본현대생명 20(후)’은 지난 7일 민평 금리 대비 79bp 높게 거래됐고 8일에는 금리 차이가 92.2bp까지 벌어졌다. ‘KDB생명보험 12(후)’도 지난 2일 민평 금리보다 0.1bp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8일에는 39.8bp 높게 거래됐다. 지난해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의 K-ICS 비율은 각각 157.3%, 158.24%로, 롯데손보의 같은 기간 비율인 154.59%와 비슷한 수준이다. 3사 모두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겨우 넘긴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 자본증권 발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K-ICS 비율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회사에서 발생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 경계감이 높아졌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상황에 놓인 보험사들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롯데손보 후순위채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롯데손보의 지난 9일 기준 후순위채 개인 보유 잔고는 676억원으로 나머지 물량은 △법인 투자자 112억원 △증권 62억원 △종금 50억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콜옵션이 5년 뒤에 걸려 있어 다들 5년물로 생각하고 샀을 것”이라며 “일부 판매처에서는 실질적으로 5년물짜리 채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유상증자와 차환을 시행해야 하지만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당장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5월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롯데손보의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05-11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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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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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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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25059426000.jpg)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공동대표는 4월이 가기 전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라”며 “정부와 검찰은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MBK 김병주 사기회생, 사기채권 발행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학서 비대위 기획팀장은 “MBK의 투자자 모집, 기업청산의 최종 결정은 ‘마이클 병주 김’, 즉 김병주 회장에게 있다”며 “MBK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홈플러스에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수 당시 차입금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알짜 점포를 매각했고, 매각 후 차입(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대료 연 8%를 내고 있다”면서 “홈플러스에 물건을 팔면 보통 10%가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임대료로 8% 내면 장사 안하겠다는게 아니냐. 홈플러스 측이 이렇게 망가질지 몰랐다고 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단기채권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던 지난해 12월 이후 유동화전단채 발행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9%(779억원) 늘었다. 김 기획팀장은 “단기채권 발행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계속되는 영업적자를 단기채로 메우려했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회생신청을 계획하면서 납품대금 운영자금 확보차원에서 규모를 키워왔다고 본다”며 “단기채권 사기발행의 이면에 김병주 회장이 분명히 버티고 있었고, 그가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광일 공동대표가 회생법원에 매입채무유동화에 대해 100% 변제되도록 한다지만 이 조차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변제계획을 100%로 세우면 채권자집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통과되더라도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권사와 사적화해 기회가 사라져 빈털터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당장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공동대표의 사재출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홈플러스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집어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김병주 회장 자택 현관문과 주차장 벽면에 유동화 전단채 발행에 항의하는 내용의 A4 출력물을 붙였다고 ‘협박 혐의’로 신고당했다”며 “전단지 붙였다고 협박사건으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절반이 전과범이 돼야하지 않겠냐. 이 일로 처벌하겠다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책임지고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들을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 주고, 국회는 홈플러스 청문회를 개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피해자들은 원금 반환이 즉각 이뤄지는 날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며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MBK의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7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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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에 이어 MBK 파트너스 앞까지…"김병주 회장 나서서 해결하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4일 홈플러스 회생 결정 이후 ABSTB 피해자들은 은퇴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해외 출국했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ABSTB 피해자들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BSTB 등 단기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증가'라고 답한 것도 거짓이라며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이는 뻔한 거짓말이며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생 증가 비율 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데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 되면 피해자들의 손실 부분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로만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와 카드사, MBK는 피해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손실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50%만 배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동시에 손실 원금의 28~37%는 돌려받지 못한다. 비대위와 ABSTB 피해자들은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9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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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불완전판매' 논란…'좌불안석' 증권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대다수 개인과 법인에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확산 중이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단기채권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단기채권 판매액은 5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채권은 2075억원(총 676건)으로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3327억원(총 192건)으로 55.2%를 차지한다. 특히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 신영증권에 검사를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 강등 직전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대형 기관보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다수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의 안전한 상품"이란 프라이빗뱅커(PB) 말을 듣고 지난 1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위험 상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하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만기가 다음달 도래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이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홈플러스 채권 민원은 총 22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 ABSTB가 변제 우선순위가 높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사 대상 불완전판매 민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금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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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의 거짓말'…커지는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의심 [이코노믹데일리] #1.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올해 1월 말 남편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 자금에서 하나증권이 판매하는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5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유동화증권에 6억원을 투자했다. 전단채 이자율은 5.5~5.7%로 만기 3개월 단기 채권이다. 압구정 지점 한 프라이빗뱅커(PB)와 4년간 거래한 A씨는 PB가 동일한 상품을 2개로 나눠 투자하는 정말 안전한 상품이라고 자부하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담당 PB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망하면 국내 시중은행들도 망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라"고 자부했다. A씨가 PB에 전단채 위험성을 물었을 때 그는 "제가 언제 위험한 것을 권유하겠냐"며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채권이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 고지는 전혀 없었다. 두 상품 중 한 상품만 홈플러스에 투자한다고 설명했고 다른 상품에는 홈플러스 관련 언급이 없었다. A씨는 다음 달 15일 만기가 도래하지만 원금 11억원 전액을 날릴 위기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던 지난 4일에도 하나증권 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답답함에 직접 지점에 방문했지만 담당 PB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A씨는 "애 키우면서 학원비와 돈 아끼고 모아서 번 돈인데 주식도 아니고, 원금 전액 손실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10년 동안 일한 게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 법인, 직원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2. B씨는 서울 모 지점에서 지난 1월 홈플러스 카드 대금에 투자하고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대납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하나증권 단기채권에 투자했다. 무엇보다 "은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이자율로 고위험 상품이 아니라며 3개월 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투자했다. B씨도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상당한 금액의 원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 #3. 지난해 초부터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넣고 있던 C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하나증권에 가면 더 다양하고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방 모 지점 하나증권을 방문했다. C씨는 증권사를 통한 투자가 처음이어서 하나증권 PB에게 위험성 있는 상품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PB가 안전한 상품이라며 만기 3개월 전단채를 추천해 이 상품에 투자하게 됐다. C씨에게 투자를 권한 PB는 "홈플러스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고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포함돼 있어 이 회사들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C씨에 따르면 가입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나 재무 상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C씨는 3번 연장 후 올해 1월 재가입했다.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추가 고지가 없었고 만기로 인한 연장 의사만 물었다. C씨의 피해 금액은 7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 참석 차 모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해당 전단채에 투자한 고객들 가운데 유독 하나증권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사례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이 하나증권을 연결해 접한 사례도 접했다. 또 일부 하나증권 직원과 가족들도 해당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PB는 투자 고객에 자신들도 피해자라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투자자는 "판매 직원 자신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 없이 상품을 판매했고, 위험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회사 자체가 문제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과 단기물 규모는 현재까지 6000억원으로 △카드대금 기초 ABSTB 4019억원 △기업어음·전단채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규모는 최소 4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해당 상품 관련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고객에 투자 위험성 고지는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이 약 60명이며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이 있어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홈플러스는 증권사가 해당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를 확대했다. 비대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해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2025-03-14 1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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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알고 채권발행 말도 안돼"…홈플러스ABSTB 투자자, 상거래채권 인정촉구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개인 투자자들의 첫 집단 행동이 12일 시작됐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홈플러스 카드결제 대금 채무를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전단채(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상거래채권(상업상 모든 행위 중 발행한 채권)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와 관계자 등 20여명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발언한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 해결은 불완전판매 이전에 사기 사건"이라며 "불완전판매가 우선순위가 되면 피해를 받은 증권사와 투자자들 간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홈플러스와 현대카드, 롯데카드의 부도덕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채권투자는 피해자들 돈으로 홈플러스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결과 수익이 나오면 피해자들에게 3개월 이내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것이지만 그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우리가 가입한 채권은 홈플러스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를 통해 대신 갚아 준 것"이라며 "홈플러스가 상품 판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상거래채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와 관련해서는 "보통 대기업은 위기에 처하면 피해자 구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부도하거나 회생법원으로 달려가지만 MBK는 아무 노력도 없이 회생법원에 가서 금융 부채를 다 없앤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사태 피해 규모는 약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5일 홈플러스 회생 개시 결정 후 만기가 도래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이날 기준 44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이날 개시한 첫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상거래채권 인정 촉구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2025-03-12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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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에 머리 맞댄 증권사…칼 빼든 신영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태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응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은 소유주 MBK파트너스를 향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약 20곳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대응책을 의논하고자 공동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주관사 신영증권이 주도했다. 홈플러스의 금융채권(금융사 부채·리스 부채 제외)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약 4000억원,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약 2000억원 등 모두 약 6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상품 판매 현황, 기업회생절차 예상 과정 등이 논의됐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ABSTB의 채무 성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BSTB는 마트사 카드 대금을 위주로 해 금융 채무와 상거래 채무 성격을 모두 지닌다. 홈플러스가 앞서 금융채무 상환은 보류하면서 상거래채무는 기존대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ABSTB가 금융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여기에 투자한 개인·법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신용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측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MBK 측에서 비밀리에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방문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금융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향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의 결정적 원인이 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ABSTB를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영증권은 MBK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고발보다는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찾는란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커지면서 채권 일부를 포함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도 속속 중단에 나섰다. 키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전날 홈플러스 채권 0.1% 포함한 '미래에셋 IPO 공모주 셀렉션 혼합자산투자신탁' 펀드를 투자자 보호라는 이유로 판매 중단했다. 유진투자증권도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이다. 한편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금융감독원에서 ABSTB를 전자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2025-03-1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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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고난도 금투상품 제도 개선…은행권 '골머리' 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대책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어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독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발생 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H지수 ELS 사태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실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원금 10조4000억원 중 손실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6년 만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 개편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합 판정 소비자에만 투자 권유 가능 △부적정 판단 보고서 개선 △상품명 앞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 추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들은 오는 9월부터 ELS 판매를 재개할 수 있지만 ELS 발행 가능 점포가 10%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 방안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ELS 판매 채널이 줄어들면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방카슈랑스(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등 다른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26일 발표된 개선 방안으로 ELS 판매 계획을 구상 중"이라며 "전체 점포 10% 내외에서 ELS 판매를 해야 하는데 비이자이익 감소가 우려돼 안전한 ELS 판매를 통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27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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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2025-01-24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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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활동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이 지난 17일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점검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교보증권은 분기마다 첫 월 셋째 주 금요일 전사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올해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이었던 17일에는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금융사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를 강조했다. 교육은 △투자성향 미등록 고객 관리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 △민원 사례전파 △전산장애 대응요령 등 고객보호와 금융피해 예방 위주로 구성됐다. 또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과 방문판매 금지행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등 금융분쟁 예방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활동도 병행했다. 김철우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례중심의 교육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금융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1-22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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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종신보험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으로 받아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관심이 줄었던 종신보험 시장도 활력을 되찾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노후 대비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단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건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입주권이나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서비스로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련 특약이 없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특약을 부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한다. 기존 ISA는 중도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데, 앞으론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또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별도 증빙 없이도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된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해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고령층,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의 금리를 낮춰준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자율로 운영토록 한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 시대에 맞춰 노후·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까지 넓혀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 그밖에 신탁업 활성화를 도모해 초기 노년기엔 연금을 받고, 후기엔 간병지원과 상속까지 이어지는 식의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별 확정안은 다음 달 예정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특히 사망보험금 생전소득 유동화 정책으로 규제가 유연해짐에 따라 저출생과 1인 가구 증가로 침체됐던 종신보험이 부활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고 높은 환급률이 특징인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의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 우려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현재 생보업계가 새로운 활로로 요양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종신보험 고객과 연계한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수익원 확보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가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하나생명과 KDB생명도 요양사업 진출에 뛰어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생전 유동화로 활용도가 다양해지면 젊은 층의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요양시설 입주권 등 서비스형의 경우 종신보험 상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영업 활성화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장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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