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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3129517389.jpg)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방통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해임한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전국민 앞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채웠다"며 "이 사건은 공개 숙청이자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2025-10-14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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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여부, 4일 밤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2025-10-04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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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HK이노엔 비원츠, 앰버서더로 제로베이스원 한유진 발탁... MZ세대 공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091022943358.png)
HK이노엔 '비원츠', 앰버서더로 제로베이스원 '한유진' 발탁... MZ세대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 ‘비원츠’, 앰버서더로 제로베이스원 ‘한유진’ 발탁... MZ세대 공략 HK이노엔은 슬로우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 ‘비원츠’의 앰버서더로 5세대 K팝 대표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의 ‘한유진’을 발탁했다고 11일 밝혔다. HK이노엔은 제로베이스원의 멤버 한유진의 맑고 투명한 ‘청춘 아이콘’ 이미지와 비원츠가 지향하는 이미지가 부합한다고 판단해 앰버서더로 선정했다. HK이노엔은 앰버서더 기용을 시작으로 한유진과 함께하는 SNS 신규 캠페인 ‘맑은결 셀피 루틴’을 진행한다. 바쁜 일상 속 빠르고 간단한 스킨케어 루틴을 제안해 소비자들이 각자 피부 고민에 맞춰 건강한 피부를 가꿀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HK이노엔 뷰티마케팅팀 담당자는 “비원츠는 자신의 피부 환경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슬로우에이징’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제로베이스원 한유진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인 만큼 이번 발탁을 계기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MZ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브랜드 철학도 함께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내년부터 美 학회서 CAR-T 치료제 ‘SynKIR-110’ 중간 데이터 발표 HLB이노베이션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고형암 치료용 차세대 CAR-T 치료제 ‘SynKIR-110’의 임상 1상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HLB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현재 펜실베이니아대학병원, MD 앤더슨 등 주요 암센터에서 환자 투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코호트4 단계에 있다. 회사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미국 주요 학회에서 안전성·초기 효능에 대한 중간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SynKIR-110은 재발성·불응성 난소암, 담관암, 중피종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이며, 이번 임상 1상은 안전성·초기 효능 평가와 임상 2상 적정용량(RP2D) 확인을 목표로 한다. 임상 2상에서 확증 데이터를 확보하면 FDA 신약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베리스모는 빠른 임상 2상 진입을 위해 미국 동부 CMO와의 기술 이전 등 생산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브라이언 킴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대표는 “주요 암센터에서 환자 투여가 확대되는 것은 SynKIR-110의 잠재력과 임상 수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CAR-T 치료제는 혈액암에서 큰 성과를 보였지만 고형암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베리스모는 CAR-T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KIR-CAR 플랫폼을 도입, T세포 탈진을 줄이고 장기 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한편 베리스모는 혈액암 치료제 SynKIR-310 임상 1상도 진행 중이며 내년 초기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IFLI와 전략적 투자·파트너십도 체결했다. ◆보령, 페니실린 생산시설 2배 증설..."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보령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보령 안산 캠퍼스의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공장 확장과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구용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품목이다. 보령은 기존에도 국내 수탁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하며 국내 최대 경구용 페니실린 제조 거점 역할을 해왔다. 이번 증설로 생산시설은 연면적 기준 840평에서 1320평 수준으로 50% 이상 늘어나며 연간 생산능력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신규 페니실린 시설은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설비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보령은 포장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 요소와 공정혁신 개념이 반영된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를 통해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높일 전망이다. 또한 이번 증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공급 부족 이슈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페니실린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역량이 늘어날 경우 원료 수급 협상력이 강화되고 수급처를 다각화하는 만큼 계절·유행성 질환 등 수요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게 보령 측의 설명이다. 박경숙 보령 생산품질부문장은 “필수의약품 생산 시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안산 캠퍼스 설비 투자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강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의약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1 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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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종근당, 미국 랩센트럴과 스타트업 공동 발굴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7/20250617115429573653.jpg)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종근당, 미국 랩센트럴과 스타트업 공동 발굴 외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종근당, 미국 랩센트럴과 스타트업 공동 발굴 [이코노믹데일리] 종근당은 지난 16일 미국 보스턴 Seaport Science Center에서 랩센트럴과 함께 ‘2025 CKD Pharm Golden Ticket’ 행사를 개최했다. 17일 종근당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InnDura Therapeutics를 수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랩센트럴 1년 입주 기회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심사에는 하버드대 박진모·김영범 교수와 데브라 피티 박사가 참여했다. Golden Ticket은 첨단 연구공간과 커뮤니티를 무상 제공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종근당은 CKD USA를 통해 랩센트럴 골드 멤버십을 획득하고 올해부터 Golden Ticket 후원을 시작했다. 종근당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의 입지 강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그리고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초기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Golden Ticket은 단순한 후원이 아닌, 글로벌 혁신 기술과의 전략적 협업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라젠, 유럽혈액학회서 'BAL0891' 임상 결과 2건 발표 신라젠은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 관련 연구 2건을 유럽혈액학회(EHA 2025)에서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번째 발표는 FDA 승인 후 진행 중인 재발성·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환자 대상 임상 1상 연구로 안전성·내약성 및 권장 2상 용량(RP2D) 설정을 목표로 한다. 환자 샘플을 활용한 MRD 분석 및 RNA 유전자 발현 분석도 병행해 치료 반응성과 관련된 유전적 아형 및 바이오마커를 규명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는 조병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팀의 전임상 연구로 BAL0891이 AML 세포주에서 단독 및 병용 투여 시 항암 효과를 보였으며 Venetoclax·Azacitidine과의 병용 시 시너지가 확인됐다. 특히 Venetoclax 병용은 세포사멸 저항성 극복 가능성을 보여줬고 동물 모델에서도 생존 기간 연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혈액암에서 BAL0891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고형암·혈액암을 아우르는 플랫폼 파이프라인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비보존제약 ‘비보락사정’, 복약 편의성·장정결 효과 입증…8월 허가 신청 비보존제약이 알약형 장정결 개량신약 비보락사정의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상은 대장내시경검사 전 장세척을 위해 비보락사정을 복용한 피험자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평가변수인 헤어필드 청결 척도(Harefield Cleaning Scale)에서 활성대조약인 한국팜비오의 ‘오라팡정’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하며 장정결 효과를 확인했다. 비보락사정은 기존 제품의 주성분에 피코황산나트륨을 추가해 장정결 효과를 높인 제품이다. 비보존제약은 피코황산나트륨, 황산칼륨, 황산마크네슘, 시메티콘 등 4개 성분으로 조합된 조성물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비보락사정의 1회 복용량은 기존 14정에서 10정으로 줄었다. 정제 크기와 중량도 줄이며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비보락사정은 복약 편의성을 고려한 차세대 장정결제로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편의성을 모두 입증했다”며 “오는 8월 중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내년 1분기 내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2025-06-17 13: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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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노보노디스크, 내년 1분기 차세대 비만약 아미크레틴 3상 돌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6/20250616110814245111.jpg)
노보노디스크, 내년 1분기 차세대 비만약 '아미크레틴' 3상 돌입 ◆노보노디스크, 내년 1분기 차세대 비만약 '아미크레틴' 3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내년 초부터 차세대 비만 치료 후보물질 ‘아미크레틴’의 임상 3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6일 노보노디스크에 따르면 아미크레틴은 피하 주사제와 경구제 두 가지 제형을 모두 개발 중이며 올해 1월 1b/2a상 임상시험에서 주 1회 아미크레틴 피하 주사제를 36주간 투여받은 참가자들은 평균 22%의 체중 감량을 기록했다. 경구 제형에서도 1상 임상시험 결과 아미크레틴을 매일 복용한 참가자들은 12주 만에 평균 13.1%의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보노디스크는 아미크레틴 3상은 내년 1분기부터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아미크레틴의 안전성에 대해 기존 인크레틴 계열 치료제들과 유사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며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위장관 관련 증상"이라고 말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美 바이오테크 기업과 mRNA 항암백신 공동개발·라이선스 아웃 MOU 체결 디엑스앤브이엑스가 미국 소재 바이오테크 기업과 자체 개발중인 mRNA(메신저리보핵산) 항암백신의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mRNA 항암백신의 공동 개발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디엑스앤브이엑스의 mRNA 항암백신을 자사의 신약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기업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디엑스앤브이엑스의 mRNA 항암백신은 OVM-200의 재조합 중복 펩타이드(ROP)가 직접 발현되는 mRNA와 상온 초장기 보관이 가능한 플랫폼을 결합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또한 동물 효력 시험에서 우수한 항암 효과를 확인하며 경쟁 기술 대비 동등 이상의 효력을 입증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왔던 파트너들과의 협상 결과가 결실로 맺어지고 있다"며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쿵야 레스토랑즈'와 협업…용각산쿨 한정판 출시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인기 캐릭터 브랜드 ‘쿵야 레스토랑즈’와 협업해 진해거담제 '용각산쿨'의 한정판 제품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쿵야 레스토랑즈는 엠엔비의 IP ‘쿵야’의 스핀오프 브랜드로 최근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하루 만에 인기 1위를 차지하는 등 2030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협업에서는 ‘양파쿵야’ 캐릭터가 제품 패키지에 적용된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지난 4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쿵야 레스토랑즈 팝업스토어에서 한정판 제품을 선공개하며 용각산쿨 포토존과 콜라보 아트워크 전시로 약 15만명의 방문객에게 브랜드를 홍보했다. 용각산쿨은 길경, 감초 등 6가지 생약 성분을 미세분말로 가공해 인후 점막에 직접 작용해 기침, 가래, 목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며 복숭아·민트 향으로 생약 특유의 냄새를 줄이고 휴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지영 보령컨슈머헬스케어 팀장은 “2030 세대에게 용각산쿨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협업”이라며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신라젠, 항암제 'BAL0891' 국내 임상 확대 승인…AML 환자 대상 본격화 신라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항암제 BAL0891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환자 대상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에서도 재발성·불응성 AML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임상을 시작해 용량,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AML은 재발률이 높고 예후가 불량한 혈액암으로 고령이나 치료저항 환자에서 치료가 특히 어렵다. BAL0891은 세포 분열 관련 인산화 효소인 TTK와 PLK1을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으로 기존 단일 PLK1 억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젠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도 같은 적응증에 대한 임상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MD 앤더슨 암센터, 예일, 몬테피오레, 코넬 등 미국 주요 암센터가 참여 중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BAL0891은 TTK와 PLK1을 동시 억제하는 세계 최초(first-in-class) 후보물질로 재발성·불응성 AML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16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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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해킹 사태 나흘째 '먹통'…거짓 해명·보안 불감증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지 나흘째를 맞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책 주문과 공연 예매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예스24 측의 미흡한 대응과 과거 보안 점검 거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예스24 앱과 홈페이지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버 설정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 등 주요 부문이 손상돼 현재까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백업 서버 역시 활성화되지 않아 복구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안 업계의 설명이다. 예스24는 11일 2차 입장문을 통해 "늦어도 일요일(15일) 내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예스24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협력 여부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예스24는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KISA는 "11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예스24는 KISA의 기술지원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예스24는 KISA의 반박 이후인 12일 오전에야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입장 번복도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예스24는 해킹 발생 초기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공지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향후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을 드리겠다"며 유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지를 올렸다. 현재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스24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해킹범 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스24의 보안 불감증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스24는 2023년 7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진행한 보안 실태조사 및 모의해킹을 거부했으며 당시 KISA 주관 훈련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KISA는 "예스24가 당시 KISA의 모의해킹 또는 모의훈련에 참여한 기록이 없다"고 밝혀 또다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잇따른 보안 점검에 불응하고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결국 대형 해킹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킹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책 주문은 물론 공연 예매 취소까지 잇따르며 예스24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전자책 사 모은 것 어떻게 되냐", "개인정보 다 털리고 판매 수치도 문제 생길 듯" 등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스24 측은 이번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보문고, 알라딘 등 동종 업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자체 보안 점검에 나서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다.2025-06-12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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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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