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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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Z7 예판 돌입, 단통법 폐지 맞물려 통신사 '보조금 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7’ 시리즈가 15일 예약 판매에 돌입하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들어섰다. 인기 플래그십 모델의 출시, 시장 1위 사업자의 위기, 그리고 11년간 시장을 규제해 온 ‘단통법’의 폐지라는 세 가지 대형 변수가 한 시점에 맞물리면서 역대급 보조금 경쟁과 시장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의 위기로 인해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SKT는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14일 자정 위약금 면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십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40%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SKT에게 이번 갤럭시 Z7 출시는 점유율을 회복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다. 반면 SKT의 이탈 가입자를 대거 흡수하며 상승세를 탄 KT와 LG유플러스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확보한 가입자를 지키고 점유율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3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갤럭시 Z7은 가입자 쟁탈전의 핵심 병기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큰 변수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통신사가 일괄적으로 공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가 폐지되고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도 없어진다. 이는 통신사와 유통점이 보조금 규모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보조금 경쟁의 족쇄가 풀리는 셈이다. 시장 과열과 불법 보조금의 음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점 간 경쟁에 따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시장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폴드7과 플립7 256GB 모델 사전 구매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무상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갤럭시 워치8 시리즈 10% 추가 할인 쿠폰, ‘Google AI Pro’ 6개월 무료 구독권, 정품 보호필름 1회 무료 부착 서비스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갤럭시 폴드7의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 플립7은 148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사전 예약은 21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구매 고객은 22일부터 제품 수령 및 개통이 가능하다. 공식 출시일은 25일이다. 결국 이번 갤럭시 Z7 출시는 단순한 신제품 판매를 넘어 규제 공백기에 접어든 이동통신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통신 3사의 사활을 건 경쟁과 풀려난 보조금 정책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구매 혜택이 커질지 혹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시장 혼탁이 재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7-15 1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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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 젠지 T1에 3:2 극적 역전승…최종우승 2연패 금자탑 쌓다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상반기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최강팀의 영예는 젠지에게 돌아갔다. 젠지는 13일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엄에서 열린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결승전에서 숙명의 라이벌 T1을 상대로 5세트까지 가는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3:2로 승리하며 대회 2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내전으로 치러진 이날 결승은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였다. 1세트 경기 초반 팽팽한 탐색전이 이어졌으나 24분경 T1이 승부수를 던졌다. 드래곤을 앞둔 교전에서 T1은 ‘기인’ 김기인과 ‘쵸비’ 정지훈을 먼저 끊어내며 수적 우위를 점했고 지체 없이 바론 버프까지 획득하며 승기를 잡았다. ‘페이커’ 이상혁의 오리아나는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 그 자체였다. 완벽한 위치 선정과 충격파 활용으로 젠지의 진영을 붕괴시켰다. 30분, 네 번째 드래곤 앞에서 벌어진 한타에서 T1은 상대를 모두 잡아내는 ‘에이스’를 띄웠고 7킬 노데스 10어시스트를 기록한 ‘페이커’의 압도적인 활약 속에 첫 세트를 가져갔다. 일격을 당한 젠지는 2세트에서 ‘기인’ 김기인의 사이온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T1은 사이온을 뚫기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했지만 기인은 불멸의 요새처럼 버텨내며 아군의 성장 시간을 벌어주었다. 19분 한타가 승부를 갈랐다. 사이온에게 모든 스킬을 쏟아부은 T1의 핵심 스킬이 빠진 틈을 놓치지 않고 젠지는 역으로 T1을 덮쳐 교전 대승을 거뒀다. 기세를 탄 젠지는 잘 성장한 기인을 선봉으로 T1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주요 오브젝트를 모두 장악하며 30분 만에 경기를 끝내고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승부의 분수령이 된 3세트에서는 T1은 ‘케리아’ 류민석의 레나타 글라스크라는 비장의 카드로 다시 앞서 나갔다. 16분, 전령 앞에서 젠지가 먼저 교전을 열었지만 케리아의 레나타가 뿜어낸 궁극기 ‘적대적 인수’는 전황을 뒤집는 신의 한 수였다. 상대의 공세를 오히려 역이용해 T1은 교전 대승을 거두며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후 T1은 드래곤 영혼과 바론 버프를 차례로 획득하며 젠지를 완벽하게 제압했고 우승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게 됐다. 벼랑 끝에 몰린 젠지의 4세트 집중력은 무서웠다. 젠지는 ‘쵸비’ 정지훈의 빅토르와 제이스를 중심으로 한 ‘포킹 조합’을 꺼내 들었다. 긴 창(제이스)과 강력한 레이저(빅토르)를 앞세워 T1이 접근하기 전에 체력을 깎아내는 전략이 주효했다. 22분 교전에서 에이스를 기록한 젠지는 바론을 미끼로 T1을 끌어냈고 26분 교전에서 또다시 대승을 거두며 승부를 마지막 5세트로 끌고 갔다. T1은 징크스를 중심으로 후반을 도모했지만 젠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무너졌다. 마지막 5세트, 팽팽하던 균형은 16분 전령 교전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젠지는 광역 스킬 연계를 통해 교전에서 승리하며 미세한 우위를 점했다. 승부의 저울추는 20분 드래곤 앞에서 젠지를 향해 완전히 기울었다. 젠지는 또다시 한타에서 승리하며 버프를 획득, 본격적으로 스노우볼을 굴리기 시작했다. T1은 아리와 비에고의 연계 플레이로 반전을 노렸지만 이미 성장 격차를 벌린 젠지의 단단한 운영 앞에 힘을 잃었다. 27분, 바론 버프와 드래곤 영혼까지 손에 넣은 젠지는 T1의 마지막 저항을 침착하게 막아내며 33분, 상대의 넥서스를 파괴하고 기나긴 혈투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승리로 젠지는 SKT T1, RNG에 이어 역대 세 번째 MSI 2연패 팀이라는 위업을 달성하며 2025년 상반기 세계 최강팀의 자리에 올랐다. 3년 만에 MSI 우승에 도전했던 T1은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며 아쉬움을 삼켰지만 두 팀이 보여준 명승부는 전 세계 팬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2025-07-13 1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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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이탈, 고착화된 통신 시장 뒤흔든다…경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수년간 고요했던 국내 통신 시장의 판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 유심 해킹 사태로 촉발된 1위 사업자의 위기는 ‘가입자 엑소더스’를 현실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형 단말기 출시와 단통법 폐지라는 대형 변수와 맞물리며 통신 3사 간의 전면적인 ‘가입자 쟁탈전’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 5일부터 단 닷새간 7만5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같은 기간 순감 인원만 2만8000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그간 통신 3사의 암묵적 합의 속에 고착화됐던 시장 구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지표다.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 역시 “대규모 가입자 이동으로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 재점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이유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가능성 때문이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이미 60만 명 안팎의 가입자를 잃은 SK텔레콤의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질 경우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KT와 LG유플러스의 맞대응을 불러와 시장 전체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장을 움직일 대형 변수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7’ 등 신형 단말기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22일에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억제해 온 단통법이 폐지된다. 족쇄가 풀린 통신사들이 신형 단말기를 무기로 합법적인 보조금 전쟁에 돌입할 최적의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킹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SK텔레콤은 KT가 이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은 물론 “내 인생이 털리는 것”과 같은 문구로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KT 역시 자사 직원들의 SNS 프로필까지 동원한 과열 마케팅으로 눈총을 받았다. 결국 방통위가 직접 나서 통신 3사 임원을 소집해 과도한 경쟁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담합 의혹까지 받으며 정체됐던 통신 시장의 경쟁 재점화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용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SK텔레콤의 위기에서 시작된 나비효과가 통신 시장 전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2025-07-11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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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퇴출 압박"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시공사를 '퇴출'시키는 수준의 초강력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법안을 '징벌적' 조치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어 3월에는 평택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달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두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현대건설도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 토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37명 중 절반이 넘는 71명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45%는 '떨어짐' 사고였다.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강도는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한 수도권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 3% 과징금은 중소 시공사 입장에선 연간 이익을 초과할 수준"이라며 "사실상 사업 포기 수준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공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공급 축소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 건설현장은 열악한 안전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실질적 지원과 책임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완화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당정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정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고위험 현장은 아예 수주하지 않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7-09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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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2028년 국방위성 싣고 한 번 더 쏜다…추가 발사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추가 발사를 추진한다.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탑재해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 발사체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2032년 차세대발사체가 등장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78억 원을 투입, 누리호 1기를 추가 제작·발사한다는 내용이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방부가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누리호를 통해 발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쏜다는 기조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 덮개(페어링)를 개량하고 기존과 다른 경사궤도 발사를 실증해 누리호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안보 우려와 산업계의 위기감이 동시에 깔려있다. 국방위성을 해외에서 발사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이나 적시 발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과장은 “이는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예산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면허처럼 두면 안된다”며 지속적인 발사 수요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원 전무는 정부가 다년간 다회 발사를 보장하는 ‘블록 바이(Block-Buy)’ 형태의 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존속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공공수요 기반의 조속한 발주가 해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업계의 고민에 공감하며 2029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부가 민간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예산 확대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누리호의 지속적인 활용과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6-20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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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태풍·폭우 와도 통신은 이상無"… 난대응체계 선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전국 2만여 곳의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은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통신재난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KT는 최근 재난 사례를 분석한 자체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통신국사, 기지국, 철탑 등의 배수, 침수, 붕괴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강풍과 침수에 취약한 고지대나 해안가 시설물은 전도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통신시설은 고지대로 옮겨 설치하고, 정전에 대비한 이동형 발전차 등 긴급 복구 장비도 전국에 배치했다. KT는 실제 재난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상황실과 재해복구 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긴급 복구팀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자체 재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상무는 “우기철을 비롯하여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KT는 과거 사례를 토대로 종합 분석을 진행했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6-18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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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ICS 비율 200% 붕괴…비율 도입 후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 여력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197.9%로 전 분기(206.7%) 대비 8.7%p 감소했다. 이는 자본 적정성 평가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한 이후 역대 최저 기록으로 200% 이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생보사가 190.7%로 전 분기 대비 12.7%p, 손보사가 207.6%로 3.4%p 줄었다. 특히 △동양생명(127.2%) △푸본현대생명(145.5%)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등은 감독 기준 150%도 넘지 못했다. 대형생보사들도 K-ICS 비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주요 대형 보험사의 K-ICS 하락률은 △삼성생명 7.7%p △교보생명 33.9%p △한화생명 9.7%p △메리츠화재 9.3%p △KB손해보험 4.3%p로 집계됐다. 반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각각 2.1%p, 1.6%p, 2.4%p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요구자본은 126조원으로 5조9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부채(ALM)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하락에 대비한 자산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듀레이션 확대뿐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 축소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2025-06-17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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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에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건설업계 "예방 중심 법 개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건설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 시행 4년 차에도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아, 건설업계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대형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데 이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2분기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0명에 달했다. 전체 산업 사망자 중 45.7%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22년 90명, 지난해 98명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전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단순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월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37건 중 33건이 유죄였고, 이 가운데 중소 건설사가 받은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이 15건에 달했다. 중소업체일수록 법적 대응 여력과 안전 투자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사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다.2025-06-17 0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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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제의 왕' T1, '도란' 캐리로 7연패 설욕…밴쿠버행 티켓 거머쥐다 [이코노믹데일리] '다전제의 왕' T1이 한화생명e스포츠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캐나다 밴쿠버행 막차에 올랐다. T1은 15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로드 투 MSI' 최종전에서 한화생명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파했다. 이날 승리로 T1은 지긋지긋했던 한화생명전 7연패를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끊어내고 통산 8번째이자 4시즌 연속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탑 라이너 '도란' 최현준이었다. 그는 전날 KT 롤스터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POM)에 선정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특히 2세트에서 선보인 그의 암베사는 T1의 MSI 진출을 결정지은 '신의 한 수'였다. 초반 불리했던 흐름 속에서 16분경 드래곤 교전 시 절묘한 진입으로 상대 진영을 붕괴시키며 역전의 서막을 열었다. 27분경 드래곤 영혼을 건 교전에서는 상대의 집중 공격을 받아내면서도 1대 3 교환을 만들어내는 괴력을 과시했고 이어진 교전에서 트리플킬과 함께 에이스를 띄우며 경기에 쐐기를 박았다. 김정균 감독은 경기 후 "부담감이 심했을텐데 너무 잘해서 보면서 감탄만 했다"며 그의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T1의 완벽한 전략과 팀플레이도 빛났다. 1세트에서 T1은 필밴 카드로 꼽히던 바이를 풀어주는 과감한 선택을 했고 이를 선택한 '피넛' 한왕호의 공세를 완벽하게 받아치며 30분 만에 기선을 제압했다. '페이커' 이상혁은 사일러스로 상대 '제카' 김건우의 궁극기를 훔쳐와 한타 때마다 변수를 창출했고 '오너' 문현준의 오공은 정교한 궁극기 활용으로 킬을 쓸어 담았다. 2세트 초반 한화생명이 페이커를 집중 공략하며 앞서갔지만 T1은 흔들리지 않았다. '케리아' 류민석이 뽀삐의 궁극기로 결정적인 순간 흐름을 끊었고 이후 도란의 원맨쇼가 펼쳐지며 33분 만에 세트를 따냈다. 기세가 완전히 넘어온 3세트는 T1의 일방적인 학살극이었다. 10분경 바텀 듀오의 주도로 시작된 탑 다이브에서 4킬을 쓸어 담았고 15분 만에 골드 격차를 5000 이상 벌리며 한화생명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결국 25분 만에 넥서스를 파괴하며 3:0 셧아웃 승리를 완성했다. 반면 젠지 e스포츠에 통한의 역스윕 패배를 당했던 한화생명은 그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다. T1의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창단 첫 MSI 진출의 꿈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이로써 LCK에서는 젠지가 1번 시드, T1이 2번 시드로 MSI에 출전해 세계 강호들과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MSI는 오는 27일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다.2025-06-15 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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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장마철 대비 전국 15개 현장 안전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10일부터 17일까지 진해두동, 김천혁신, 광주전남혁신 등 15개 현장에서 실시된다. 올해는 6월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 침하, 붕괴 등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영그룹은 자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총 118개 항목에 걸친 정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장마철 취약요인을 비롯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사항, 안전보건관리 기술적 요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룹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이라며 “현장과 본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른 장마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으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설정하고,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부영그룹은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한 후, 현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3년 주기의 인증 연장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으며 6년째 인증을 유지 중이다.2025-06-13 0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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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호선 싱크홀 전 5차례 점검에도 전조 못찾아…"점검 내실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말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현장의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까지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고의 전조를 포착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3월 24일 이전 한 달 동안 1공구 구간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자체 점검이 세 차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이 한 차례, 외부 기관의 정기 점검이 한 차례 등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진행됐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들여다본 셈이지만, 붕괴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터널 구간을 포함해 1공구 전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며 “점검 과정에서 터널 내부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지름 20m, 깊이 18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지하공사와 싱크홀 간의 연관성도 현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과 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판단하려면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원인을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직전에도 다섯 차례나 점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점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수 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땅꺼짐 사고는 그 특성상 사전 조짐을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나 외부 전문가들이 단기간의 점검으로 위험을 정확히 포착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점검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점검을 시행하지만 정작 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반복 점검에 시공사도 대응에 지치고 있고, 그 와중에 정작 공사는 제대로 못 하는 사례도 있다”며 “점검의 횟수보다도 매 회차 점검의 질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강동구 일대와 유사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내달 발표될 사조위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11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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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수사 난항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째 기각되면서 사고 진상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SPC삼립 시화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5일 기각했다. 수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 1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2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꼽힌다. 올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주요 사고 사례들은 모두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제수사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할 경우 대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할 텐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짬짜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보름 이상이 지나버렸다"며 수사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의 범위를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025-06-06 1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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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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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상'…롯데손보·푸본현대·교보생명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0% 수준까지 급락하며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밑도는 데다, 자본 확충 계획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도 무산됐다. 이 같은 지급여력 악화는 생명·손해보험업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3월 말 기준 킥스(경과조치 후 기준) 비율이 119.9%로, 지난해 말(154.6%)보다 34.7%포인트(p) 급락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데다, 자본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자본 확충에 실패해 지급여력이 더욱 취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시 예외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가정치를 적용해 킥스 수치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보수적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롯데손보 킥스 비율은 94.81%로 100%조차 채우지 못한다. 외형상으로도 최악의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1분기 말 킥스가 145.5%로 전분기(157.3%) 대비 11.8%p 하락했다. 푸본현대는 다음달 후순위채 150억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도 킥스가 186.8%로 3개월 새 34%p, 삼성생명은 177.2%로 8%p, 한화생명은 154.1%로 9.6%포p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들의 킥스가 일제히 급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가 꼽힌다. 보험사의 경우 금리가 내릴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 지급여력이 빠르게 악화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중 16곳, 손보사 11곳 중 10곳이 금리 하락기에 킥스가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자본 적정성 위기가 심화하자 금융당국도 콜옵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롯데손보처럼 예외 모형에 기댄 낙관적 산정과 근본적 자본 확충 부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눈가림식' 건전성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 장기화하면 킥스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부채 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 실질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여력 비율 붕괴 사태는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보험사 고질적 자본 취약성이 맞물려 업계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5-3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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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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