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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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2028년 국방위성 싣고 한 번 더 쏜다…추가 발사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추가 발사를 추진한다.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탑재해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 발사체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2032년 차세대발사체가 등장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78억 원을 투입, 누리호 1기를 추가 제작·발사한다는 내용이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방부가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누리호를 통해 발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쏜다는 기조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 덮개(페어링)를 개량하고 기존과 다른 경사궤도 발사를 실증해 누리호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안보 우려와 산업계의 위기감이 동시에 깔려있다. 국방위성을 해외에서 발사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이나 적시 발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과장은 “이는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예산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면허처럼 두면 안된다”며 지속적인 발사 수요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원 전무는 정부가 다년간 다회 발사를 보장하는 ‘블록 바이(Block-Buy)’ 형태의 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존속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공공수요 기반의 조속한 발주가 해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업계의 고민에 공감하며 2029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부가 민간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예산 확대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누리호의 지속적인 활용과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6-20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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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태풍·폭우 와도 통신은 이상無"… 난대응체계 선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전국 2만여 곳의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은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통신재난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KT는 최근 재난 사례를 분석한 자체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통신국사, 기지국, 철탑 등의 배수, 침수, 붕괴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강풍과 침수에 취약한 고지대나 해안가 시설물은 전도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통신시설은 고지대로 옮겨 설치하고, 정전에 대비한 이동형 발전차 등 긴급 복구 장비도 전국에 배치했다. KT는 실제 재난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상황실과 재해복구 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긴급 복구팀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자체 재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상무는 “우기철을 비롯하여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KT는 과거 사례를 토대로 종합 분석을 진행했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6-18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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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ICS 비율 200% 붕괴…비율 도입 후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 여력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197.9%로 전 분기(206.7%) 대비 8.7%p 감소했다. 이는 자본 적정성 평가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한 이후 역대 최저 기록으로 200% 이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생보사가 190.7%로 전 분기 대비 12.7%p, 손보사가 207.6%로 3.4%p 줄었다. 특히 △동양생명(127.2%) △푸본현대생명(145.5%)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등은 감독 기준 150%도 넘지 못했다. 대형생보사들도 K-ICS 비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주요 대형 보험사의 K-ICS 하락률은 △삼성생명 7.7%p △교보생명 33.9%p △한화생명 9.7%p △메리츠화재 9.3%p △KB손해보험 4.3%p로 집계됐다. 반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각각 2.1%p, 1.6%p, 2.4%p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요구자본은 126조원으로 5조9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부채(ALM)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하락에 대비한 자산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듀레이션 확대뿐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 축소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2025-06-17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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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에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건설업계 "예방 중심 법 개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건설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 시행 4년 차에도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아, 건설업계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대형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데 이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2분기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0명에 달했다. 전체 산업 사망자 중 45.7%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22년 90명, 지난해 98명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전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단순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월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37건 중 33건이 유죄였고, 이 가운데 중소 건설사가 받은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이 15건에 달했다. 중소업체일수록 법적 대응 여력과 안전 투자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사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다.2025-06-17 0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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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제의 왕' T1, '도란' 캐리로 7연패 설욕…밴쿠버행 티켓 거머쥐다 [이코노믹데일리] '다전제의 왕' T1이 한화생명e스포츠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캐나다 밴쿠버행 막차에 올랐다. T1은 15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로드 투 MSI' 최종전에서 한화생명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파했다. 이날 승리로 T1은 지긋지긋했던 한화생명전 7연패를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끊어내고 통산 8번째이자 4시즌 연속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탑 라이너 '도란' 최현준이었다. 그는 전날 KT 롤스터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POM)에 선정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특히 2세트에서 선보인 그의 암베사는 T1의 MSI 진출을 결정지은 '신의 한 수'였다. 초반 불리했던 흐름 속에서 16분경 드래곤 교전 시 절묘한 진입으로 상대 진영을 붕괴시키며 역전의 서막을 열었다. 27분경 드래곤 영혼을 건 교전에서는 상대의 집중 공격을 받아내면서도 1대 3 교환을 만들어내는 괴력을 과시했고 이어진 교전에서 트리플킬과 함께 에이스를 띄우며 경기에 쐐기를 박았다. 김정균 감독은 경기 후 "부담감이 심했을텐데 너무 잘해서 보면서 감탄만 했다"며 그의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T1의 완벽한 전략과 팀플레이도 빛났다. 1세트에서 T1은 필밴 카드로 꼽히던 바이를 풀어주는 과감한 선택을 했고 이를 선택한 '피넛' 한왕호의 공세를 완벽하게 받아치며 30분 만에 기선을 제압했다. '페이커' 이상혁은 사일러스로 상대 '제카' 김건우의 궁극기를 훔쳐와 한타 때마다 변수를 창출했고 '오너' 문현준의 오공은 정교한 궁극기 활용으로 킬을 쓸어 담았다. 2세트 초반 한화생명이 페이커를 집중 공략하며 앞서갔지만 T1은 흔들리지 않았다. '케리아' 류민석이 뽀삐의 궁극기로 결정적인 순간 흐름을 끊었고 이후 도란의 원맨쇼가 펼쳐지며 33분 만에 세트를 따냈다. 기세가 완전히 넘어온 3세트는 T1의 일방적인 학살극이었다. 10분경 바텀 듀오의 주도로 시작된 탑 다이브에서 4킬을 쓸어 담았고 15분 만에 골드 격차를 5000 이상 벌리며 한화생명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결국 25분 만에 넥서스를 파괴하며 3:0 셧아웃 승리를 완성했다. 반면 젠지 e스포츠에 통한의 역스윕 패배를 당했던 한화생명은 그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다. T1의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창단 첫 MSI 진출의 꿈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이로써 LCK에서는 젠지가 1번 시드, T1이 2번 시드로 MSI에 출전해 세계 강호들과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MSI는 오는 27일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다.2025-06-15 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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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장마철 대비 전국 15개 현장 안전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10일부터 17일까지 진해두동, 김천혁신, 광주전남혁신 등 15개 현장에서 실시된다. 올해는 6월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 침하, 붕괴 등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영그룹은 자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총 118개 항목에 걸친 정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장마철 취약요인을 비롯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사항, 안전보건관리 기술적 요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룹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이라며 “현장과 본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른 장마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으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설정하고,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부영그룹은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한 후, 현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3년 주기의 인증 연장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으며 6년째 인증을 유지 중이다.2025-06-13 0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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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호선 싱크홀 전 5차례 점검에도 전조 못찾아…"점검 내실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말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현장의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까지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고의 전조를 포착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3월 24일 이전 한 달 동안 1공구 구간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자체 점검이 세 차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이 한 차례, 외부 기관의 정기 점검이 한 차례 등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진행됐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들여다본 셈이지만, 붕괴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터널 구간을 포함해 1공구 전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며 “점검 과정에서 터널 내부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지름 20m, 깊이 18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지하공사와 싱크홀 간의 연관성도 현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과 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판단하려면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원인을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직전에도 다섯 차례나 점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점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수 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땅꺼짐 사고는 그 특성상 사전 조짐을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나 외부 전문가들이 단기간의 점검으로 위험을 정확히 포착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점검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점검을 시행하지만 정작 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반복 점검에 시공사도 대응에 지치고 있고, 그 와중에 정작 공사는 제대로 못 하는 사례도 있다”며 “점검의 횟수보다도 매 회차 점검의 질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강동구 일대와 유사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내달 발표될 사조위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11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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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수사 난항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째 기각되면서 사고 진상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SPC삼립 시화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5일 기각했다. 수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 1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2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꼽힌다. 올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주요 사고 사례들은 모두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제수사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할 경우 대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할 텐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짬짜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보름 이상이 지나버렸다"며 수사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의 범위를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025-06-06 1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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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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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상'…롯데손보·푸본현대·교보생명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0% 수준까지 급락하며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밑도는 데다, 자본 확충 계획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도 무산됐다. 이 같은 지급여력 악화는 생명·손해보험업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3월 말 기준 킥스(경과조치 후 기준) 비율이 119.9%로, 지난해 말(154.6%)보다 34.7%포인트(p) 급락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데다, 자본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자본 확충에 실패해 지급여력이 더욱 취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시 예외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가정치를 적용해 킥스 수치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보수적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롯데손보 킥스 비율은 94.81%로 100%조차 채우지 못한다. 외형상으로도 최악의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1분기 말 킥스가 145.5%로 전분기(157.3%) 대비 11.8%p 하락했다. 푸본현대는 다음달 후순위채 150억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도 킥스가 186.8%로 3개월 새 34%p, 삼성생명은 177.2%로 8%p, 한화생명은 154.1%로 9.6%포p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들의 킥스가 일제히 급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가 꼽힌다. 보험사의 경우 금리가 내릴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 지급여력이 빠르게 악화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중 16곳, 손보사 11곳 중 10곳이 금리 하락기에 킥스가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자본 적정성 위기가 심화하자 금융당국도 콜옵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롯데손보처럼 예외 모형에 기댄 낙관적 산정과 근본적 자본 확충 부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눈가림식' 건전성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 장기화하면 킥스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부채 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 실질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여력 비율 붕괴 사태는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보험사 고질적 자본 취약성이 맞물려 업계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5-3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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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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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닥사, 위믹스 상폐 가처분 '격돌'…법원, 30일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렸다. 양측은 지난 2일 DAXA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국내 시가총액 2위의 가상자산인데 채무자(DAXA)의 갑작스런 거래 종료 결정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기 닥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데 국산 우량 코인을 상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 대가로 거래소들에 총 198억원을 지급한 쌍무적 계약 관계를 언급하며 명확한 해지 사유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달리 DAXA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DAXA가 사건 발생 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적시에’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뒤늦게 추가해 소급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킹 발생 4일 후인 지난 3월 4일 첫 공지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해킹 사실을 알렸다면 추가적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 인지 후 국내 최고 보안업체 티오리와 협력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위믹스가 스캠 코인이 아닌 만큼 생태계 붕괴와 수십만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DAXA 측은 해킹이 상장폐지의 중대한 사유이며 결정은 금융당국 지원 하에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DAXA는 위메이드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시스템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외 공지나 해킹 물량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 여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닥사 측은 "해킹 발생 시 주체는 이를 인지하자마자 대내외 공지로 해킹 물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메이드는) 적어도 콜드 월렛 같이 해킹이 안 되는 곳에 코인을 옮겨둬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을 은폐하고 보안에 있어서 문제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없다면 거래소는 어떤 권한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DAXA는 위믹스가 2022년 1차 상장폐지 후 이듬해 2월 빗썸에 재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빗썸의 고유 권리임을 존중하고, 상장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해킹 원인과 대응책은 국내 최고 조직인 티오리와 했고, 국내 최고의 보안점검을 했는데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원인을 규명한 상태로 다시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은 이미 물량이 해외거래소로 풀린 시점으로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다음 달 2일부터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2025-05-23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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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스피 탈출', 이재명 '코스피 5000'…여의도 찾아 표심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은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의도를 찾아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시대 5000 지수'를 내세우며 경쟁 중이다.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으로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세부 이행 방안에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장기주식이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려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달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를 만나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스피 탈출'을 강조하며 구체화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로 발표한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투자자 대상 대통령 주관 기업설명회(IR) 실시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제시했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운영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소집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 공약에 "허황된 코스피 5000 시대가 진짜 가능할지 싶다"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뎌 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항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을 '기업붕괴법'이라고 비유했다. 양 위원장은 "이사 충실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양당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증시 부양이 당장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2025-05-22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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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의 약속은 어디로… 인천경제청이 바꾼 송도의 운명 [이코노믹데일리] 비전은 컸지만 현실은 달랐다. 외국계 기업과 글로벌 정주 인프라가 집약된 아시아 경제 중심지를 꿈꿨던 송도국제업무단지는 현재 반값 거래가 이어지는 아파트와 미완의 도시계획만을 남겼다. 공공 기능은 뒷전으로 밀렸고 주거시설이 우선된 이 뒤틀린 도시 설계에는 인천경제청의 정책 실패가 자리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인 NSIC와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완화했다. 도시의 뼈대를 좌우할 이 비율 조정은 한 차례의 공론화도 없이 결정됐고, 그 이후 송도는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과 달리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인천경제청은 이후에도 이 기준을 재검토하거나 도시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의 송도는 그 정책 결정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된 지 20년. 인천시는 여의도의 두 배에 달하는 부지에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넘기며 송도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비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왜곡됐다. 국제업무시설 대신 아파트가 들어섰고 다국적 기업 유치보다 분양 성공이 앞섰다. 이제 송도는 ‘반값 거래’와 ‘텅 빈 계획’의 도시로 회자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전체 착공률은 80% 수준에 머문다. 주택건설용지는 93%가 개발됐으나 상업 및 업무용지는 47%에 그친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부지도 수년째 공터로 남아 있다. 인천경제청이 NSIC와 협의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완화한 이래 이 방향은 한 번도 재조정되지 않았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법인이다. 하지만 양측 갈등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멈췄고, 게일의 철수 이후에는 공동개발 체계마저 해체됐다. 현재 송도는 공구별로 시공사가 달라지면서 개발이 분산된 도시가 됐다. 도시계획의 중심축이 사라지고, 통합적 조율은 실종됐다. 송도 개발 실패의 책임은 인천경제청에 있다. 2011년 인천경제청은 NSIC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도시 전체의 기능을 좌우할 중대한 기준이었지만 이 결정은 사회적 논의나 사후 조정 없이 10년 넘게 유지됐다. 바로 이때부터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방향은 ‘국제비즈니스 허브’에서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틀어졌다.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은 주거 위주 개발을 방치하며 도시 균형 발전이나 공공 기능 복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주택건설용지는 빠르게 채워졌으나 국제업무·상업 기능과 공공 인프라는 사실상 방치됐다. 공구별 개발의 분산, NSIC의 지분 체계 붕괴 등 도시계획의 난맥상은 인천경제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러한 개발의 방향 상실은 부동산 시장에 곧바로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27주 연속 하락세다.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12억4500만원에서 6억520만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99㎡는 12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반값 거래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연수구에는 올해 3700여 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라 공급 부담은 여전하다. 급락세 속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GTX-B 노선 착공이 심리적 변화를 불러왔다.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은 일부 구간이 이미 사전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금이 저점’이라는 판단이 매수세에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도가 다른 1기·2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상당한 개발 여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6·7·8·11공구는 도시계획조차 미완이거나, 각종 문제로 정체돼 있다. 특히 11공구는 개발시행자 변경, 토지 매입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수년째 멈춰 있다. 시의회는 이 구역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구역들이 단순한 ‘후속사업’이 아니라 송도가 약속했던 핵심 기능이 배치된 곳이라는 점이다. 도시는 외형만 갖춘 채 정주 인프라와 업무 기능이 비어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거 단지 집합체, ‘베드타운형 신도시’라는 말이 송도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고착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송도의 본질적 문제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다. “국제학교, 병원, 기업단지 모두 들어온다길래 자녀 교육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은 그림으로만 남아 있어요.” 한 주민의 이 말은 송도의 위기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도시 신뢰의 붕괴임을 상징한다. 그런데도 입주민들은 여전히 송도의 가능성을 믿는다. GTX-B 착공, 줄어드는 입주 물량, 남은 개발 부지는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회복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나 단기 반등으로는 부족하다. 송도가 다시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본질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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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뉴욕에서 기업 없는 주거단지로… 20년 송도 개발의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이름 아래 시작됐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도시의 본질은 ‘반값 아파트’와 미완의 공공 인프라로 대표되고 있다. 본 기획은 송도 개발의 명암을 짚고, 국제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국제도시' 대신 '반값 아파트'가 된 송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조성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최근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를 맞고 있다. 국제도시의 이름 아래 20년간 진행된 개발은 정작 핵심이었던 기업 유치와 글로벌 정주 인프라 구축보다는 아파트 공급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한을 부여하며 송도를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현재 착공률은 전체의 80%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주택건설용지는 93%가 개발됐지만 상업 및 업무용지는 47%에 머물러 있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예정 부지도 수년째 공터로 방치돼 있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 3년간 양측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구조적인 균열이 시작됐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지분을 제3의 투자사에 넘기며 사업 구조를 재편했지만, 핵심 기능을 갖춘 정주 및 업무 인프라 개발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러한 개발 편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의회는 “아파트 용지는 본래 업무부지 개발을 위한 수익 보전 수단이었지만 주객이 전도돼 송도는 사실상 대형 아파트 단지로만 채워졌다”고 지적한다. 2011년 인천경제청이 NSIC와 협의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조정한 뒤 14년간 이를 재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마지막 남은 주거용지인 G5블록이다. 시의회는 이 부지마저 주택개발로 전환될 경우, 송도의 기업 유치는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인천시의 비전을 믿고 송도에 입주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송도가 국제도시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도는 한때 ‘아시아의 뉴욕’을 꿈꾸던 도시였지만 현실은 ‘기업 없는 아파트촌’이라는 오명 속에 주저앉고 있다. 반값에 거래되는 아파트, 멈춰 선 공공 인프라, 텅 빈 업무시설 등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송도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중심 없는 '업무단지'…송도의 도시 정체성이 흔들린다 국제업무기능을 중심에 둔 도시.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관통하던 기본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구상은 있었지만 실현된 비즈니스 거점은 없다. 사무실을 채우지 못한 상업시설, 유치되지 못한 글로벌 기업, 비어 있는 국제병원과 학교 부지는 그 상징이다. 송도의 도심은 이제 ‘중심 없는 중심지’로 전락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상업 및 업무용지 개발 진척률은 47%에 그친다. 반면 주택건설용지는 93%가 완료됐다. 착공률만 놓고 보면 이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진화해왔는지 분명하다.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이 단지 공급 유형의 차이를 넘어, 도시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송도는 이제 더 이상 ‘업무단지’라 부르기 어려운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결과의 출발점은 개발 주체였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NSIC는 2002년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이 3대 7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송도 개발을 총괄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측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은 3년간 전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뿐 아니라 신뢰 붕괴까지 맞물리며, 송도는 국제업무기능 구축의 적기를 놓쳤다. 게일은 고급 주상복합과 오피스, 쇼핑몰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포스코는 수익성이 높은 주거 위주 개발을 선호했다. 이견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고, 게일은 보유 지분을 처분한 뒤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후 NSIC는 사실상 해체됐고, 송도 개발은 각 공구별로 민간 사업자가 제각각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절화됐다. 2011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NSIC와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그 순간 업무 중심 도시라는 송도의 원래 계획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아파트촌 업무단지’라는 비판을 받게 된 출발점이기도 하다. 도시 콘셉트 자체도 근간부터 흔들렸다. 유엔기구 유치, 글로벌 본사 밀집, 외국인을 위한 의료·교육시설 집약 등 첨단 비즈니스 허브라는 초기 구상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제병원 부지는 여전히 방치돼 있고, 제2국제학교 역시 사업이 표류 중이다. 업무시설로 지정된 구역은 사람 없는 건물과 텅 빈 공간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업무지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도 개발 자체가 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기획됐고, 공공 기능은 수익성 보완을 위한 부차적 요소로 취급됐다는 비판이다. 도시 브랜드를 떠받칠 ‘내용물’ 없이 외형과 시세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이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업무단지'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의 명분을 빌린 '아파트 개발 사업'인가 그 정체성에 스스로 답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반값 아파트, 무너진 프리미엄의 민낯 한때 ‘수도권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불리던 송도 신도시.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을 쌓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반값 아파트’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고금리와 공급 과잉,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송도의 집값은 바닥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하락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2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변동률은 -0.11%로, 인천 전체 평균인 -0.01%보다 낙폭이 10배나 컸다. 같은 기간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상승 전환했고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서구도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송도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거래 현장에서는 이미 반값 거래가 현실이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도를 대표하는 단지 중 하나인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지난달 6억52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인 12억45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떨어진 수치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99㎡ 역시 최고가 12억5000만원에서 최근 6억원에 거래되며 비슷한 낙폭을 기록했다. 단기간 내 가격이 반토막 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입주 물량이다. 올해 연수구에는 ‘송도럭스오션SK뷰’ 1114가구,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 4차’ 1319가구 등 총 37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늘어나는 공급은 회복 조짐을 가로막고 있으며 기존 보유자들까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송도의 하락세가 단기 조정을 넘어 본질적인 전환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 송도 집값을 지탱했던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좌초된 상황에서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 추진 속도가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까지 퍼지면서 투자 수요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장에서는 매수세 실종이 체감된다. 일부 중개업소는 “급매로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하며 “기존 집주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라는 기대를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며 매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거주 수요도 줄어드는 흐름이다. 교육과 의료, 업무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라 송도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닌, 되팔기 어려운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도 부동산 시장의 반등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GTX-B 착공 등 외부 요인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도시 기능이 원래 위치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락 흐름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송도는 서울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를 받던 곳이었다. 지금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급매’, ‘반값’, ‘미계약’ 같은 단어로 더 자주 검색된다. 고가 분양이 남긴 기대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사려는 이 없는 도시라는 현실뿐이다.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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