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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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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CEO과정 3기, 김문수 장관 특별강연…건설 일자리 체질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업계 인사와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일자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업계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2%에 달해, 제조업(39.6%)이나 전체 산업 평균(46.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층의 유입 부진이 산업 지속 가능성은 물론 현장 안전성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기능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건설기능인 입문 및 양성 과정 확대,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직자 긴급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 아카데미’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스마트 추락방지 장비 및 붕괴 예방 시설 구입·설치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오며, 이번 강연 역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한편, K-FINCO가 주최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특별 강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어 건설업계 리더들에게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2025-04-01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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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잇단 복귀에 의료계 내부 균열…투쟁 기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 다수가 올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기조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적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부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0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도 40%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연세대는 전원이,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도 ‘미등록 휴학’ 기조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했고, 현재 전원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607명 중 65.7%가 ‘미등록 휴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비대위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해 전원 복귀하게 됐고, 고려대도 복귀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일제히 복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선택한 만큼, 여타 대학들도 투쟁 방식이나 노선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제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의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자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 대표 5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불편한 시선 없이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단체 내에서도 견해차가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4일 SNS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대생 개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움을 줄 계획이 없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되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나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공동 대응 기조는 사실상 붕괴됐다”며 “정원 3058명 복귀가 이뤄지려면 휴학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정부는 ‘돌아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료 공백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2025-03-30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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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31347677982.jpg)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는 대부분 고려아연 측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 주주들의 공방이 오갔으나 고려아연 측은 결국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총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법정 공방은 주주총회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당초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10시가 넘어서야 주주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약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른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의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의 핵심 쟁점은 영풍의 의결권 25.4%의 제한이었다.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은 27일 기각됐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진행된 영풍 정기주총을 통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썬메탈홀딩스(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양측 주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한 쪽의 발언과 답변이 끝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찬성의 박수가 번갈아 나왔다. 영풍 측 지지자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장의 의사진행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연이어 지적했으며 고려아연 측 지지자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제1-1호 안건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이번 주주총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2-1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약 1조6689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은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금액이 더 높았던 주주제안인 1-2-2호는 부결됐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며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2025-03-28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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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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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또 사망 사고…올해만 세 번째, 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30분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고층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외벽 작업용 ‘달비계’(간이 작업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된 A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현장에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9공구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4명이 숨졌고, 이달 10일에는 경기 평택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잇따른 사망 사고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전국 80여 개 현장에 전면 작업중단 지시를 내리고, 현장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 대책 재정비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잇단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2025-03-2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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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스탠드] 압도적인 체급 자랑한 한화생명, TES 3-0으로 완파하며 결승 진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03153813716.jpg)
'압도적인 체급' 자랑한 한화생명, TES 3-0으로 완파하며 결승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탑 e스포츠도 '오렌지 전차'의 질주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화생명e스포츠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LEC의 카르민 코프와 맞붙는다. 15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펼쳐진 2025 퍼스트 스탠드 녹아웃 스테이지 4강 두 번째 경기에서 한화생명e스포츠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1세트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했다. 11분경 공허 유충 지역에서 벌어진 한타에서 '제우스' 최우제의 럼블이 순간이동으로 상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전원을 잡아내며 큰 이득을 챙겼다. 17분 만에 골드 격차를 5천으로 벌린 한화생명e스포츠는 별다른 위기 없이 경기를 운영했다. 이후 28분경 바론 남작 한타에서 '제카' 김건우의 아지르가 궁극기 '황제의 진영'으로 상대 포지션을 붕괴시키며 한타 대승을 거두고 무난하게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는 양 팀이 서로 킬을 주고받으며 경기 중반까지 팽팽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화생명e스포츠가 연이어 한타에서 승리하며 주도권을 가져왔다. 격차를 꾸준히 벌린 한화생명e스포츠는 바텀 지역에서 벌어진 한타에서 상대를 전멸시키며 승기를 잡고 경기를 굳혔다. 28분경 상대 본진에서 에이스(전원 처치)를 기록하며 38대 14라는 압도적인 킬 스코어로 2세트를 마무리했다. 3세트 역시 2세트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다만 이번에는 중반부터 탑 e스포츠가 교전에서 한 끗 차이로 살아남으며 조금씩 이득을 쌓아갔다. 그러나 한화생명e스포츠는 단 한 번의 교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전세를 뒤집었다. 29분경 용 앞에서 벌어진 한타에서 '제카'의 블라디미르가 궁극기 '혈사병'을 상대 4명에게 적중시키며 불리했던 구도를 뒤엎었고 대승 후 격차를 크게 벌렸다. 우위를 점한 한화생명e스포츠는 이후 꾸준히 상대를 압박했다. 33분경 바텀에서 벌어진 한타에서 상대를 전멸시키고 넥서스를 파괴하며 경기를 끝냈다. 이날 '플레이어 오브 더 시리즈'는 한화생명e스포츠의 정글러 '피넛' 한왕호가 차지했다. 그는 1세트 오공, 2세트 바이, 3세트 마오카이를 플레이하며 매 세트 번뜩이는 활약을 펼쳐 팀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2025-03-15 2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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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박상우 장관 '유족 지원·재발 방지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말부터 잇따른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척이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며 "부상자와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상자와 유가족이 사고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례와 치료비, 생계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겠다"며, "사고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안전 점검, 심리 치료, 영업 활동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9분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용천교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런칭 장비를 이용해 DR거더를 거치하는 과정에서, 청용천교 A2P3 구간의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낙하해 포천 방향 거더 4경간이 붕괴됐다. 붕괴된 거더의 총 길이는 265m, 높이는 38~56m에 달한다. 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2025-03-1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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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안성 붕괴 사고 조사 중… 주우정 대표 '책임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13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건설 현장 붕괴사고에 대해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험의 외주화가 있었다"며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엔지니어링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주 대표는 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에 "사고 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면서도, 비용 절감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원인 조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돌아가신 분들과 다치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족과 부상자 가족들에게 간병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안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약속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사고 이후 이달 10일 경기도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지금까지 해왔던 상투적인 조사가 아닌 근원적인 변화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03-13 1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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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리조트 화재·안성 고속도로 붕괴… 건설현장 안전조치 점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산 리조트 신축공사 화재 사고와 경기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 대형 건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고용 당국이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25일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 점검도 계속된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무너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맞춰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굴착기 사용 작업 시에는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고, 장비 좌우 및 후방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부딪힘 사고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 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와 경영진 모두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 점검 활동과 안전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3-12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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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연이은 사고에 전국 건설현장 작업 중단... 세부 안전대책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 발생 2주 만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작업을 중단했다. 11일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전날부터 전국 80여 개 공사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각 현장별로 세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런처를 이용해 교각 위 상판 시설물을 올리는 작업 도중, 런처가 후방으로 밀려나면서 4개의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각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사고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모든 작업장의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0일, 경기 평택시 현덕면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공능력평가 4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임에도 잇따른 사고로 인해 안전 관리 부실이 지적되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국 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입주가 임박한 주택 건설 현장과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공사 등 모든 현장이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작업 중단 기간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25-03-11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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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전 세계서 서비스 일시적 마비...머스크 "사이버공격 탓" [이코노믹데일리] 소셜미디어(SNS) 엑스(X·구 트위터)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접속 불가 현상을 겪었다.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장애가 외부 사이버 공격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진원지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X 서비스 접속 불가 신고가 대거 접수됐다. 미국에서는 이날 오전 5~6시에 최대 2만건, 오전 8~12시에는 최대 4만건의 접속 장애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비중이 57%, 웹사이트는 32%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도 오전 5~6시 최대 7만건, 오전 8~12시 최대 4만건의 접속 장애가 보고됐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X 사이트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몇 분 동안 다운됐다가 복구됐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오후 1시경 X 계정을 통해 “X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아직도 공격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매일 공격받지만 이번에는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조직화된 집단 또는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Either a large, coordinated group and/or a country is involved)며 공격 진원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날 오후 폭스 비즈니스 진행자 래리 커들로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X 시스템을 다운시키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며 “공격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우크라이나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글에서 “내가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며 스타링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스타링크는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스타링크를 끄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냐”며 머스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 9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내가 우크라이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타링크 단말기는 절대 끄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머스크 지지자들은 반대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지디자이너’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X 이용자는 “처음엔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이후 테슬라 매장이 공격받았다. 이제는 X가 다운된다. 이것이 X에 대한 공격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머스크는 이를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머스크는 이날 오전, 전날 밤 시애틀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량 4대가 전소된 사건에 대해 민주당 관련 단체의 방화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8일 X 게시물을 통해서도 “테슬라 시위 배후에 민주당 활동가들과 거액 기부자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머스크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매장과 차량을 대상으로 방화나 총격 등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조직 축소와 공무원 대량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2025-03-11 0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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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 현대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에 재정위기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세종(세종포천)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2주 만에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4위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며, A급 기업으로의 강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경찰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갱폼을 해체하던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의 조작 실수로 근로자 2명이 약 10m 아래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사고가 불과 2주 전인 지난 2월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룡천교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청룡천교 사고는 공정률이 60%에 이른 상태에서 주요 교각 위에 설치한 거더가 갑작스럽게 붕괴하며 일어난 대형 참사로,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 힐스테이트 사고가 발생하며 그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사고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사 현장에서는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부상자 수는 500명을 넘었다. 반복되는 사고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기보다 기업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증거다.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 관리 역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전 관리 문제뿐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의 재정적 위기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프로젝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프로젝트 등 해외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자재 가격 상승, 설계 변경,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1조4315억원의 기록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로 인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243.8%(약 2조5000억원의 부채 증가)에 달했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또는 '하향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약 10년 만에 AA-에서 A+ 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며,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 더불어 재무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업 구조의 효율적인 재편과 더불어 단순히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가 지속될 경우 그룹 전체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위기 극복 여부는 회사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미래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03-10 1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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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마지노선' 붕괴…4년 9개월 만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사수해온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가 무너졌다.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가 지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환보유액은 409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8억 달러 줄었다.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도 지난 2020년 5월(4073억 달러)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외환보유액은 작년 말 12억 달러 증가한 4156억 달러를 기록하다 올해 1월 4110억 달러로 46억 달러 떨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2월 기자설명회에서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두 달 만에 마지노선을 하회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 약세로 인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규모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앞서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했다. 외환스와프는 당국이 외환보유에서 달러를 공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활용해 해외자산을 사들인 후 차후에 달러로 갚는 방식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인덱스는 약 0.5% 떨어지면서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수요는 크지 않았다. 특히 외환보유액 중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573억8000만 달러로 46억4000만 달러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예치금은 280억10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은 148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각각 27억1000만 달러, 1억3000만 달러 늘었다. 금(매입 당시 가격 기준)은 47억9000만 달러였다. 한은은 지난 2013년 20톤(t) 금을 추가 매입한 후 현재까지 104.4t 규모를 유지 중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1월 기준 세계 9위에 머물렀다.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3조2090억 달러 △일본 1조2406억 달러 △스위스 9173억 달러 △인도 6306억 달러 △러시아 6208억 달러 △대만 577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343억 달러 △홍콩 4215억 달러 △독일 4003억 달러로 집계됐다.2025-03-07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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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공사 현장 점검… 대방건설, 해빙기 안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과천시는 대방건설의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해빙기(2~4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했다. 겨울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현장의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번 점검은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위험 요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지반 훼손 상태 및 포트홀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며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우리 현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해빙기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2025-03-06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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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