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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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개편
국토교통부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공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개편한다.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은 1341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 학위 등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했다. 3차는 국토부·산하 발주청과 총 6회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위원회 활동 내역 등 부적절 등을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중 약 24%인 316명을 선정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다. 국토부는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만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당해 심의 탈락조치, 3~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등이다.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한다.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종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해선 해촉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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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전 제일바이오 사장 "회사 정상화 생각 뿐"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이 탐났다더라면 등기이사로 들어간 2021년도에 제일바이오 주식을 사 모았을 겁니다. 아내와 저는 회사를 정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강기훈 제일바이오 전 사장의 말이다. 그는 창업자 심광경 회장 장녀 심윤정 전 대표의 남편으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세간에 알려진 제일바이오 사태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그를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났다. 그는 언론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 “2021년 ‘회사가 이상하다, 정상화 시키는데 도와달라’는 아버님(심광경)의 요청을 받고 회사에 들어온 뒤, 장남(심승규 전 대표)과 차녀(심의정 전 사장)가 경영을 맡았던 시기에 회사 운영 내역을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다”며 “횡령과 배임이 일상처럼 이뤄졌고, 기업 범죄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회삿돈 빼돌리기…기업 비정상적 운영 강 전 사장은 먼저 경영 일선에 뛰어든 장남 심승규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여 년간 제일바이오를 운영한 장남 심승규는 차명회사를 세워 회삿돈을 빼돌렸고, 2016년 사내이사 겸 사장으로 올라선 차녀 심의정 또한 장남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익을 빼돌려 회사를 기울게 만들어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에 따르면, 기업 상황이 불안하게 흘러가자 심 회장은 병원과 사업을 운영하던 장녀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2021년 강 전 사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등기이사로 선임돼 전무 직책을 맡았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강 전 사장은 악화된 내부 사정을 확인했고, 창업주의 요청대로 ‘환부’를 찾아내 도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차녀 심의정 전 사장이 경영권을 행사했던 6년 간 직원들의 임금은 거의 그대로였고, 경영진은 밥값마저 아끼겠다고 공장직원들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던 것을 대체해 도시락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재임 6년 간 총 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자신과 관련된 임원 연봉을 40억이나 챙겨가면서 개인 이익만을 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먼저 직원들의 임금을 올렸고,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면서 회사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은 단 3개월 정도에 그쳤다. 대표를 지냈던 장남과 차녀 등이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강 전 사장은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처우 개선 노력을 두고 ‘사위가 회사를 자기 것으로 하려 한다’며 창업주 회장에게 거짓으로 고했고, 전무였던 나를 ‘비리’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제가 근무했던 그 짧은 시간에 내역을 확인했을 때 당기순이익만 10억원 이었기에 경영악화가 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회계감사시 제출한 장부에는 마이너스 20억이 찍혀있었다. 알고 보니 차녀 측에서 이전까지 있던 모든 회계상의 문제를 마치 제가 손실을 가져온 것처럼 꾸몄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영권에 욕심이 없었기에 죄를 씌워 해임을 시킨 점에 크게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심의정 전 사장 등이 어떤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 사욕을 취해왔는지 전모를 알게 된 이상 그를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할 순 없었다. 그래서 둘째(심의정)가 회사로 복귀한다면 등기이사 자격으로 고소할테니 그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회사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차녀 경영 참여 막기 위해 회장 해임 조치 불가피…가슴 아픈 사연 제일바이오 경영권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른 2023년, 차녀 심의정 전 사장은 회사 경영권 복귀를 강행했다. 이에 심윤정 부부는 심 회장에게 저지를 부탁했지만, 오히려 차녀의 편에 서서 거들었다. 회사를 위해 어떡해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부부는 가슴 아프지만 창업주인 심 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부부가 제기했던 고소는 총 5건이었지만, 제일바이오 법인 명의로 진행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후 경영권을 잡은 측에서 법인 발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현재는 2건만 진행 중이다. 강 전 사장은 “차녀 심의정의 회사 복귀를 막기 위해 회장님을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폐륜자’와 ‘경영권 분쟁 시발점’라는 프레임이 붙었다”고 말했다. 당시 강 전 사장의 검찰 고소 이후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주식거래 중지 상태인 제일바이오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일바이오의 회계법인이 기업 평가를 못 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강 전 대표는 “검찰은 6월 초에 불러 다시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 검찰 결과가 없으니 제일바이오 회계법인 측에서도 내용을 안 준다. 이렇게 되면 제일바이오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일바이오는 40년 간 부채가 없고 보유 현금도 많으며, 지금도 수익을 올리는 튼튼한 기업"이라며 "기업 경영이 안정 되고, 다시 회사가 정상화 기반을 갖춘다면 이전처럼 동물의약품 업계 1위의 명성을 분명히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경영에 복귀하려고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며 회사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2024-06-17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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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로,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말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오는 9월 열리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 등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1 12: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