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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이코노믹데일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23 18:00:20
에어부산, 임직원 대상 항공안전 특별 교육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에어부산이 임직원 대상 항공안전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역량을 강화한다. 19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기내 비상상황 발생 시 임직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 초부터 2주에 걸쳐 진행됐고 200명의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에어부산 사옥 훈련시설에서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전문교관들의 주도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일반사무직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해 항공기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 방법을 전수했다. 특히 비상구 개폐 조작법, 상황별 기내 탈출 절차, 비상탈출용 미끄럼틀 탑승 실습 등 전문 실습을 진행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에어부산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꾸준히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통해 항공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9 0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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