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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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공개 정부가 수능을 갓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모은 교육 영상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영상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영상에선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2024-11-18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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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넓어진다… '전용 85㎡'까지 공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덜하므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은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일 때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다. 올해 1~9월 서울 내 도시형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감소했다.2024-11-04 0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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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넓어진다…'아파트형'으로 85㎡까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올해 1~9월까지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9월 공급 실적(1만5923가구)의 5.2% 수준으로 축소됐다. 2021년 연간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2만58가구, 전국은 4만2천283가구였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2024-11-03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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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타임빌라스에 미래 건 정준호 대표…2030년까지 7조원 공격 투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154240282858.jpg)
'타임빌라스'에 미래 건 정준호 대표…"2030년까지 7조원 공격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미래형 쇼핑몰 전략의 핵심 ‘타임빌라스’에 7조원을 투자합니다. 2030년까지 국내 쇼핑몰 수를 13개로 늘려 ‘쇼핑몰 1위 리테일러’를 달성하겠습니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임빌라스 그랜드 오픈 및 쇼핑몰 중장기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타임빌라스는 백화점과 쇼핑몰을 결합한 ‘컨버저스(융복합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이다. 백화점이 가진 프리미엄 테넌트와 서비스를 쇼핑몰에 적용하고 쇼핑몰이 가지는 다양성을 백화점에 입혔다. 정준호 대표는 쇼핑몰이 향후 국내 리테일 산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535 젊은 세대의 수요와 선호가 높은 체험형 매장, 대형 이벤트 등에 최적화돼 있다”며 “유연한 변화와 시도가 가능한 플렉서블 리테일 플랫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실제 유사한 리테일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과 국내의 10년간 유통 동향에 비춰 분석한 롯데백화점의 전망으로 2030년까지 국내 백화점은 매년 2% 성장하는데 그치는 반면, 쇼핑몰은 1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4일 그랜드 오픈하는 ‘타임빌라스 수원’은 롯데백화점의 미래형 쇼핑몰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기존 면적의 약 70%를 바꾸는 등 롯데백화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뉴얼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영 테넌트 새단장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캠핑 및 직수입 아웃도어 확대, 올해 2월과 4월에는 각각 지역 최대 프리미엄 키즈, 스포츠관과 프리미엄 미식 공간인 다이닝 에비뉴를 조성했다. 5월에는 타임빌라스 수원으로의 전환과 함께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보강하고, 6~8월에는 프리미엄 뷰티, 명품 등 럭셔리 컨텐츠를 차례로 선보였다. 정 대표는 타임빌라스 수원을 통해 쇼핑몰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의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수원 외 지역인 광역형 고객의 매출은 20% 이상 확대됐다. 우수 고객인 에비뉴엘 고객 1인당 매출도 최대 90% 가까이 늘었다. 또한 전국구 유명 맛집들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 등을 대거 집결시킨 결과, 2030세대 고객의 매출은 타미빌라스 전환 후 30%가량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타임빌라스 수원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점포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와 해외 쇼핑몰 사업에 약 7조원을 투자한다. 국내 쇼핑몰의 수를 13개로 늘리고, 이를 통해 매출 6.6조 달성 목표도 세웠다. 송도·수성·상암·전주에 4개의 신규 타임빌라스를 세우고, 군산·의왕·동부산·김해 등 기존 7개점은 증축 및 리뉴얼해 쇼핑몰로 전환한다. 해외에서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 및 위수탁 운영 등 다각도로 쇼핑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임빌라스는 3가지 차별화 전략 아래 추진해 나간다. 먼저 지자체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개발되는 상업, 업무지구 중심부에 조성해 ‘압도적인 접근성’을 확보한다. 송도 국제 업무지구, 대구 수성 알파시티,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그룹의 자산과 연계해 쇼핑·엔터테인먼트·숙박·컬처 및 아트 콘텐츠를 결합해 일본의 아자부다이힐즈를 연상케하는 ‘멀티 콤플렉스(Multi Complex)’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협업해 ‘건축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컨버전스 모델도 다양하게 적용한다. 송도와 상암은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와 협업해 쇼핑몰과 리조트, 오피스텔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대구 수성은 영국의 유명 쇼핑몰 설계사인 LDA와 협업해 쇼핑몰 안팎에서 즐길거리가 가득한 ‘인앤아웃도어(ln&Outdoor)’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이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쇼핑몰 매출 구성비를 현재 1% 수준에서 최대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 쇼핑몰 시장 점유율도 과반 이상을 달성해 쇼핑몰 1위 리테일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 대표는 “이제 백화점과 쇼핑몰 채널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장”이라며 “타임빌라스가 모든 유통업체가 동경할 미래형 리테일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쟁사의 경우 2028년까지 대형 쇼핑몰 오픈 계획이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부터 2030년까지가 롯데에게 쇼핑몰을 확장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2024-10-2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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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크리스마스?…백화점 3사, 내수 부진에 연말 장사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백화점 3사가 크리스마스를 두 달이나 앞두고 벌써부터 점포 장식 경쟁에 불이 붙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샷’을 남기려는 고객들의 발길을 백화점으로 모아 매출로 연결하기 위한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고, 외국인 관광객에겐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한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백화점 업계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 특수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은 오는 11월 1일부터 일제히 크리스마스 점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채 2주가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백화점들의 자존심을 걸고 건물 내·외관 장식에 나서는 만큼 콘셉트 및 세부 정보 유출에 조심하는 분위기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매년 연말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영상으로 ‘인증샷 명소’로 주목받았다.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media)와 건축물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의 합성어로, 건물벽에 LED 조명을 비춰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신세계 극장’을 주제로 영상을 선보였다. 금빛 사슴을 따라 상상 속 크리스마스 세상으로 들어가 꼬마 병정과 루돌프, 밤하늘을 달리는 선물 기차 등을 만나는 내용이다. 신세계의 자체 캐릭터 ‘푸빌라’도 영상에 등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본점 외관에 LED 설치 등 공사를 마무리했고 영상을 시험 송출 중이다. 올해 미디어 파사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신세계 측은 “콘셉트 및 규모 등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375만개의 LED칩을 사용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만큼, 올해도 한층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롯데백화점도 명동 본점을 비롯한 주요 점포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점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마이 디어리스트 위시’란 주제로 정세랑 작가와 손잡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였다. 어린이 ‘해아’가 크리스마스 요정 ‘똔뚜’와 만나 마법 편지를 보내는 스토리에 맞춰 본점 앞 100ｍ 거리를 유럽의 크리스마스 상점거리로 연출했다. 크리스마스 상점과 더불어 15ｍ 높이의 자이언트 트리를 선보이고 쇼윈도에는 움직이는 피규어, 크리스마스 선물 상품, 인피니티 미러 등을 배치했다. 1층 본관에는 ‘포스트 오피스’를 조성해 인증샷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미디어 파사드 콘셉트도 알려진 정보가 없다. 다만 작년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등지에서 열었던 크리스마스 마켓은 올해 더 확장 운영한다. 이는 11월 중순께 공개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도 내달 1일 오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 내부를 크리스마스 무드로 꾸미고 있다. 올해 콘셉트는 서커스다. 작년 더현대 서울은 5층 3300㎡ 규모 사운즈 포레스트 공간을 동화 속 크리스마스 거리 분위기로 연출했다. H빌리지 테마는 ‘해리의 꿈의 상점’이었다. 11m 높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현대백화점 16개 점포를 상징하는 16개 부티크(상점)와 마르쉐(시장), 6000여개 조명 등으로 이국적 공방들이 모인 골목길을 구현했다. 더현대 서울은 매시간 100명씩 H빌리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올해 1차 예약은 24일 오후 6시30분부터 더현대 서울 SNS에서 진행된다. 예약 가능 날짜는 내달 1일부터 15일이며, 하나의 계정 당 최대 예매 수량은 4매다. 사전 예약은 총 4차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주요 백화점들이 연말 분위기를 앞당겨 내려는 건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쇼핑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익이 5% 안팎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신세계는 매출은 소폭 오르지만 영업익이 역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백화점도 9월 늦더위로 인한 패션 매출 감소 등에 3분기 매출과 영업익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2024-10-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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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빌리지' 청년 타운홀 미팅…"MZ세대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인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소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 38%, 연립·다세대 13% 등 빌라촌 거주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타운홀 미팅은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기조 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된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에 따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빌라촌 정주 환경을 아파트 수준 못지않게 만들고, 빌라촌만의 매력을 높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저층 주거 공간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0-17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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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국 부동산 거래 전월 대비 10%대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월 거래량이 연내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이 8월에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10%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특히 거래량은 올해 2월과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였다. 15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만317건으로 7월과 비교해 10.6% 줄어들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7만8215건)과 1월(8만1594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8월 한 달간 거래금액은 36조3463억원으로 직전 달보다 17.3% 감소했다. 다만 작년 같은 달(8만7674건, 29조845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3%,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거래량이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거래가 감소했다. 공장·창고 등(일반)의 거래가 22.4% 줄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공장·창고 등(집합) 17.2%, 상가·사무실 12.4%, 오피스텔 12.3%, 아파트 11.5%, 토지 11.4%, 상업·업무용빌딩 9%, 단독·다가구 6.2% 각각 감소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가·사무실이 7월보다 25.2% 증가했으나, 공장·창고 등(집합)이 70.7% 줄어드는 등 나머지 유형은 모두 감소했다. 아파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국 거래량은 총 4만2374건, 거래금액은 21조436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5%, 20.2% 줄었다. 특히 수도권의 감소 폭이 컸다. 서울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총 5982건, 10조6639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0.9%, 32.9% 줄며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경기(14.8%↓, 1만2746건), 인천(7%↓, 2천888건), 경남(6.6%↓, 2천511건), 부산(6.6%↓, 2천4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경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월은 물론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아파트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7월 전국 부동산 시장과 달리 8월은 감소세가 뚜렷했다"며 "올해 전국 부동산 거래는 증감을 반복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출 규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4-10-15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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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024-09-27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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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시리즈, 새로운 차원의 게이밍 키보드 '에이펙스 프로 Gen 3'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초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스틸시리즈가 최신 게이밍 키보드 ‘에이펙스 프로(Apex Pro) Gen 3’ 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옴니포인트 3.0 스위치와 S-Tier 홀 이펙트 3세대 센서를 탑재해 속도와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다양한 고급 소프트웨어 기능이 추가되어 프로와 일반 사용자 모두를 위한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한다. 스틸시리즈의 에이펙스 프로 Gen 3는 기존 게이밍 키보드의 한계를 뛰어넘는 반응성과 정밀도를 자랑한다. 옴니포인트 3.0 스위치는 0.54ms의 응답 속도를 구현하며 0.1mm 간격으로 입력 지점을 최대 40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표준 기계식 스위치보다 11배 빠른 속도를 자랑해 경쟁적인 게임 환경에서 중요한 밀리초 단위의 반응이 가능하다. 또한 스틸시리즈의 GG 퀵셋 소프트웨어를 통해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이 사용하는 설정을 빠르게 불러와 초보 게이머도 프로 선수와 동일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래피드 트리거, 래피드 탭, 프로텍션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게임 중 실수를 줄이고 빠른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에이펙스 프로 Gen 3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대폭 개선되었다. 키 스태빌라이저로 개별 키를 윤활 처리해 타이핑 중 흔들림을 줄이고 3중 흡음재를 적용해 부드러운 타건감을 제공한다.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밀한 입력을 제공하는 ‘S-Tier 홀 이펙트 3세대’ 센서는 게이머에게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한다. 또한 이 제품은 풀사이즈 및 TKL(텐키리스) 모델로 제공되며 특히 무선 TKL 모델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동 중에도 원활한 작업과 게임 플레이를 지원한다. 에이펙스 프로 TKL 키보드는 2024 WDG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출전 선수의 52%,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코리아 프로 선수단의 60%가 사용하는 등 국내 FPS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혜경 스틸시리즈 코리아 지사장은 “게임에서 밀리초 단위의 스피드와 정확도가 승리를 좌우하는 만큼 에이펙스 프로 Gen 3 키보드를 통해 게이머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빠른 게임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스틸시리즈는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네이버 공식스토어에서 에이펙스 프로 Gen 3 시리즈 사전예약을 진행하며 사전예약 기간 동안 10% 할인 혜택과 함께 키보드 루프 증정 및 리뷰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2024-09-26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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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희미해진 'AK플라자', 적자 누적 돌파구 있나 [이코노믹데일리] 애경그룹에서 백화점과 쇼핑몰 사업을 전개하는 AK플라자가 계속되는 적자 누적에 몸살을 앓고 있다. AK플라자는 그 동안 명품 없는 ‘지역 근린형’ 기반 쇼핑몰 전략을 취해왔으나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해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다. 경쟁기업들의 복합쇼핑몰 투자가 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AK플라자만의 장점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알짜 점포로 통하는 AK플라자 수원마저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 타임빌라스의 공세로 경기 남부 유통 1번지 자리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다. 노후 이미지 개선과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AK플라자의 올해 실적 개선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K플라자의 영업손실은 △2020년 220억원 △2021년 246억원 △2022년 190억원 △2023년 269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누적 영업손실과 순손실 규모는 각각 925억원, 1346억원에 달한다. 불어나는 적자로 재무 여건도 좋지 않은 실정이다. AK플라자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과 자본총계는 각각 1598억원, 934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42%에 달한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703%으로 전년 4094%에서 크게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AK플라자는 현재 평택, 수원 등 백화점 4개점과 인천공항, 홍대, 기흥, 광명, 금정 등 쇼핑몰 7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때 롯데, 신세계, 현대와 함께 백화점 ‘빅4’로 통했으나 주요 점포에서 명품 브랜드가 철수하고 2019년엔 1호점인 구로점을 폐점하면서 실적이 악화하기 시작했다. 2021년부터는 아예 명품 없는 ‘지역 근린형(NSC)’이라는 콘셉트를 밀었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백화점부문에서 경영실적이 가장 좋은 애경수원역사점(수원점)을 훕수합병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알짜 점포인 수원점 인근에 신세계 스타필드와 전면 리뉴얼한 롯데 타임빌라스까지 등장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들은 핵심 고객층으로 부상한 MZ세대(1981년~1995년 출생자)에 맞춰 차별화된 브랜드와 팝업스토어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AK플라자에서 대대적인 리뉴얼 등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2003년 문을 연 AK플라자 수원은 올해 오픈 21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미지가 노후함에도 새 단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시로 MD(상품 기획)를 보완·변경하고 있으나 시대에 맞는 본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K플라자가 백화점 업계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시장 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다. △2020년 3.9% △2021년 3.4% △2020년 3.2% △2023년 3.1%에서 올해 상반기 2.9%까지 떨어졌다. 백화점 3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인 것을 비교하면 초라한 수치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침체로 백화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AK플라자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4-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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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수급 이기는 가격 없어…8·8대책 차질없이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8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필지가 50곳 정도 되는데, 준공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주 말까지 총 23개 회사 27개 필지, 호수로는 총 3만6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1만9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지방 미분양 역시 CR리츠 수요가 5000가구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 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또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도권 집값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경우 학계의 연구를 보면 보통 자기소득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득 대비 30% 이상을 쓰는 경우 너무 과다한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택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2024-09-12 0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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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기존 주택 2121호 임대용 매입…"우량 주택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에 서울 시내 기존 빌라·아파트 2121호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많아 즉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목표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태가 좋은 주택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11일 LH 서울지역본부가 최근 공고한 바에 따르면 LH는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빌라, 오피스텔 등 기존 비아파트 주택 2121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주택 7678호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신축 민간 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주택은 2121호로 한정했다. 유형은 △일반가구용 △청년·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다자녀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면적의 비아파트 주택만 매입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조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주방이 없고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중주택이나 기숙사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중에서도 2009년 이후 착공해 너무 노후하지 않은 주택, 기존 임차인이 없는 신축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건물이나 단지 전체를 통으로 일괄 매입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부분 매입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분매입을 실시한다. 일반·다자녀유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로만 매입한다. 아울러 청년·기숙사형 주택은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필수품목을 설치한 곳을 우선 매입한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은 △철도역 직선거리 500m 이내 역세권 △자주식과 혼합 △청년·기숙사형 및 신혼·신생아 유형 △50호 이상 단위 주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매입을 검토한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가액의 90% 수준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매입기준 완화로 군부대 사격장·화장장 500m 이내, 주유소 등 25m 이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에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다자녀유형을 제외하면 모텔·유흥시설 25m 이내 주택도 매입한다. 승강기가 없거나 세대 내에 보일러실이나 세탁기, 냉장고, 조리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이나 오배수관이 골조 내 매립시공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임차인이 전체 세대에 차있는 주택, 2회 이상 매입대상에서 탈락하고도 매입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경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희망상가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즉시 사용하기 어렵거나 관리비·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기 곤란한 곳, 지하·반지하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매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0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 우편·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매입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서울지역본부 기존매입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매입 심의, 감정평가·가격산정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세대 이상 탈락 사유가 없는 주택은 접수순서 관계없이 우선 심의할 방침이다. LH는 "건물관리 정도와 생활편의, 이용·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 주택 순으로 매입한다"며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9-11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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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지형 넓힌다"…GS리테일, 뉴질랜드 기업 '인디뱅'과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GS리테일이 글로벌 와인 시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뉴질랜드 최대 와인 기업 ‘인디뱅(INDEVIN)’과 손을 잡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한국 내 뉴질랜드 와인 진출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디뱅은 뉴질랜드 내에서 11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한 대표적인 와인 기업이다. GS리테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원산지 와인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인디뱅은 자사의 와인 브랜드를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GS리테일은 온라인 주류 플랫폼 ‘와인25플러스’에서 인디뱅의 ‘빌라마리아(Villa Maria)’ 와인 기획으로 별도의 브랜드 배너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GS25와 GS더프레시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빌라마리아’ 와인을 비롯한 뉴질랜드 와인들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GS리테일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글로벌 와인을 소개하고 한국 내 와인 시장의 다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철 GS리테일 가공MD부문장(상무)은 “인디뱅과의 이번 협업은 한국의 와인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국내 와인 시장의 지형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5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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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발표에...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가격 상승세 최근 전세 사기 후유증으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들을 예고한만큼 비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576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2028건이 거래돼 1년 전 같은 달보다 25.3%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은 같은 기간 7.2% 감소해 지역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거래가 늘자 가격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16.5를 기록, 전월 대비 0.14%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1.65%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137.1)은 전월(135.8) 대비 1% 오른 것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2.66% 상승했다. 여기에 선행지표인 7월 잠정 실거래가지수 역시 모두 반등세(전국 0.88%, 서울 1.91%)를 보여 업계에서는 앞으로 빌라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6월 큰 폭의 내림세(-2.65%)를 보였던 지방은 7월 잠정지수도 내림세(-0.49%)를 보여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달 발표한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세제·청약 지원방안도 내놨다. 먼저 비아파트 1호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한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한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당분간 비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에 따라 울퉁불퉁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빌라시장은 회복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체재인 빌라시장에 관심을 두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혜택에다 청약 시 무주택까지 인정하므로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부터 빌라 등 소형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인식 및 선호도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굳이 '비아파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건 인위적인 개입보다도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형 주택(비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정도·폐지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축 소형주택 구입자(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약요인(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2024-08-29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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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촌 정비' 뉴빌리지 선도사업 올해 30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다음달 3일 지차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10월 초 접수해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5만~10만㎡ 노후 저층 주거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지원(최대 30억원)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5000만→7500만,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2024-08-28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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