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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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에 이어 MBK 파트너스 앞까지…"김병주 회장 나서서 해결하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4일 홈플러스 회생 결정 이후 ABSTB 피해자들은 은퇴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해외 출국했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ABSTB 피해자들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BSTB 등 단기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증가'라고 답한 것도 거짓이라며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이는 뻔한 거짓말이며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생 증가 비율 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데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 되면 피해자들의 손실 부분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로만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와 카드사, MBK는 피해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손실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50%만 배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동시에 손실 원금의 28~37%는 돌려받지 못한다. 비대위와 ABSTB 피해자들은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9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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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돈으로 갚은 빚 '17조'…역대급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규모는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할 경우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6357억원→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원→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원→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을 거둬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 시 51.8%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크게 늘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 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3-0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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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법원 가처분 판결 앞두고 '집중투표제' 파장 [이코노믹데일리]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8일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1대 주주 영풍,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간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향후 의결권 행사 방향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 "SMC 채무보증 급증이 탈법 증거" vs "3년 전 계약과 무관" 영풍과 MBK는 2일 공동 입장을 내고 "최윤범 회장이 호주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주식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2023년 4분기 공시를 근거로 SMC에 대한 채무보증 금액과 잔액이 3분기 대비 각각 255억원, 414억원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SMC가 지난 1월 영풍 지분 10.3%를 매입하기 직전의 움직임으로 "최 회장이 SMC의 신용을 확대해 자금을 조달한 뒤 주식 획득에 활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MC에 대한 채무보증은 3년 전 체결된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영풍·MBK는 "4분기 채무 증가분만 수백억원에 달해 주식 매입 자금 조달 목적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회장이 고려아연 CEO이자 SMC 이사로 재직한 점을 들어 "주도적 관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움직임 주목…집중투표제 파장 국민연금은 8일 가처분 판결 직후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소집해 3월 정기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1월 임시 주총에선 최 회장 측을 지지했으나 만약 가처분으로 임시 주총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입장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부에선 "순환출자 문제가 상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견과 "주주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란 목소리가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 측이 1월 임시 주총에서 통과시킨 집중투표제 도입안도 변수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시 표를 집중시킬 수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있으나 해외 투기자본의 악용 우려도 제기된다. 소액주주 단체는 "한화 등 다른 그룹에도 집중투표제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파급력을 예고했다. ◆ PEF 관행 깨진 사례…MBK 행보가 미칠 영향 이번 분쟁은 MBK가 대형 사모펀드(PEF)로서는 이례적으로 오너 가문과 공개적 갈등을 빚은 점에서 업계의 시선을 모았다. 기존엔 PEF가 오너와의 관계 유지를 우선시했으나 MBK의 적극적 개입이 성공할 경우 타 PEF의 행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라데팡스도 아워홈·한미약품 분쟁에 개입한 사례가 있으며 업계에선 "주주 가치 증대를 명분으로 한 PEF의 경영권 참전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MBK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적대적 인수가 아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고려아연의 향후 경영권 구도뿐 아니라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PEF 역할 재정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3-02 1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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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대책, 10개월 넘게 첫발도 못 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주요 대책들이 10개월 넘게 첫발도 떼지 못한 채 무산되거나 공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고사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작년 3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를 3조원을 투입해 매입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과 PF 시장 위축, 미분양 급증 등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방 악성 미분양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까다로운 요건과 부족한 인센티브 탓에 건설 기업들이 참여를 꺼린 탓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조원 규모로 부실 PF 사업장의 땅을 사들이는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 팀은 해체했다. 올해 운영 계획에서도 토지 매입 사업은 제외했다. 건설사의 신청이 저조했던 탓이다. 실제 지난해 4월 1차 모집 공고에서는 총 6건(545억원)만 접수됐다. 1차 목표 매입 금액이 2조원이었는데 신청액은 2.7%에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5건은 신청 자격 미달, 1건은 시장성 부족으로 모두 실제 매입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차 모집 공고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업계에선 매입 요건이 건설사에 불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공시지가의 90%가 상한이어서 LH에 땅을 넘기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LH에 토지를 판매한 금액을 빚을 갚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도 건설사 입장에선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로 작용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CR리츠 역시 10개월이 넘도록 등록 허가가 난 곳이 없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10월 KB부동산신탁과 JB자산운용이 전남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각각 479가구, 5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CR리츠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리츠를 뜻한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 주택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CR리츠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CR리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들도 미분양 주택 보유 사업자와의 매입 가격 협상에 진척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과 악성 미분양 문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로, 1년 전(8690가구)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만8244가구로,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10년(38만6542가구) 이후 최저를 기록한 2023년(42만8744가구)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CR리츠의 경우 지방 주택 상황이 워낙 어려워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 혜택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견해다.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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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 매출 3조 넘어설 듯..수익성 확보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스타벅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3조원 돌파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오면서 모기업 이마트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저조한 영업이익률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2818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485억원) 대비 6.2% 늘었다. 2023년 4분기(7811억원) 수준의 실적만 내도 연매출 3조원 달성에 무리 없어 보인다. 이는 2022년 부임한 손정현 대표이사가 상품(MD), 매장 전략을 재수립하는 등 본업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는 프로모션 강화, 애플리케이션(앱) 기능 확대, 특화 매장 마련 등을 통해 고객 경험에 공들이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0월 버디패스를 론칭하며 수익 안정화에 나섰다. 버디 패스는 월 구독료 7900원을 내면 매일 음료나 디저트 등의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스타벅스 최초 구독 서비스로, 배달비 무료 쿠폰도 지급한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버디 패스 이용자들은 가입 이후 11월 평균 구매 금액과 구매 건수가 구독 서비스 론칭 전인 9월 대비 각각 61%,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렌 오더 서비스도 개선했다. 예상 대기시간을 알려주며 주문을 취소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상품권 잔액을 적립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앱을 통해 더 빠르게 주문할 수 있는 나우 브루잉과 퀵 오더 서비스 및 구독 서비스 등을 개시하며 소비자 ‘락인(묶어두기)’에 주력했다. 스타벅스 앱 멤버십 회원 수는 현재 1300만명을 돌파했다. 동시에 스타벅스는 스페셜 스토어를 잇달아 선보이며 차별화된 경험 제공에 공들이고 있다. 스페셜 스토어는 더(THE)매장과 콘셉트 매장으로 구성됐다.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출점하거나 혹은 해당 지역에 어울리는 형태로 점포를 꾸미는 전략이다. 최근 스타벅스가 칵테일 음료 판매 시범 매장을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 일환 중 하나다. 국내 운영 중인 스타벅스 매장은 작년 말 기준 2009개로, 한국은 스타벅스 매장 수 세계 3위가 됐다. 승승장구만 할 것 같은 스타벅스에게도 고민은 있다. 수익성이 과거 대비 뚜렷하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스타벅스는 장기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퍼센트에 육박했지만 코로나와 유해물질 논란을 빚은 캐리백 사태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크게 꺾였다. 캐리백 사태가 회복된 이후에도 좀처럼 10%대 영업이익률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은 2021년 2393억원에서 2022년 1224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10.1%에서 4.8%로 하락했다. 전체 매출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4.6%, 2021년 45.7%, 2022년 48.8%, 2023년에는 49%에 달했다. 4년 만에 대략 5%p가량 원가비중이 커진 것이다. 국제 원두 가격과 운임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이다. 재고자산 관리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선제적으로 원재료를 비축하고 재고를 쌓아두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란 재고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재고를 떨어진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손해를 일컫는다.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갉아먹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들이 재고자산을 최대한 매출로 전환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다. 스타벅스의 연도별 재고자산은 △2019년 548억원 △2020년 513억원 △ 2021년 648억원 △2022년 1092억원 △2023년 889억원이다. 같은 기간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2019년 1억2000만원 △2020년 18억원 △2021년 34억원 △2020년 54억원 △2023년 64억원이다. 무려 4년간 평가손실이 약 63억원 불어났다. 이러한 배경 속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판매관리비’라 할 수 있다. 매출에서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6%에서 이듬해 45%, 2021년에는 44%까지 내려왔다. 그러다 2022년을 기점으로 46%대로 다시 늘어난 상황이다. 판관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와 판촉비다. 스타벅스는 운영 효율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일부 매장에 진동벨을 도입한 데 이어 키오스크 설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계주문 시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진동벨은 대형 매장이거나 구조상 목소리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100여개 정도 일부 특수 매장에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이라며 “키오스크 도입의 경우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2025-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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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으로 빚은 AI 혁명,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 '기술 패권' 경쟁의 새 장을 열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전 세계 AI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딥시크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딥시크 V2'를 공개하며 오픈AI의 GPT-4에 필적하는 성능을 단 70분의 1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AI 선두 기업들마저 긴장시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딥시크의 등장은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 간의 AI 가격 경쟁에 불을 지피며 실리콘 밸리에서조차 '동방의 신비한 힘'으로 불릴 만큼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딥시크의 경이로운 성과 뒤에는 창업자인 량원펑(梁文锋)의 독창적인 비전과 혁신적인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중국은 영원히 추격자가 될 수 없다"며 "우리는 원천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범용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 평범한 가정의 '괴짜 천재', 퀀트 투자의 귀재를 넘어 AI 혁신의 선구자로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은 초등학교 교사 부모를 둔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괴짜 천재'였다. 그의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인 룽씨는 "량원펑은 이미 중학교 때 고교 수학을 끝내고 대학 수준의 수학을 공부했다"며 "수학적 사고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회상했다. 룽씨는 또한 "량원펑은 얌전했지만 책벌레는 아니었고 공부에 있어 자신만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며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모든 과목을 잘 해내는 듯했다"고 덧붙였다. 2002년, 만 17세의 나이에 량원펑은 '가오카오(高考·중국의 수능)' 교내 수석이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중국 공학 분야 명문인 저장대 전자정보공학과에 입학했다. 저장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2010년 석사 논문을 통해 'AI 감시 카메라의 지능형 추적 알고리즘 개선'을 다루며 이후 중국 AI 분야의 핵심 이슈를 예견하기도 했다. 2015년, 량원펑은 퀀트 헤지펀드 회사인 하이플라이어(High-Flyer, 幻方量化)를 설립하여 중국 최대 퀀트 헤지펀드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학 모델을 활용하여 주가를 예측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퀀트 트레이딩 분야의 귀재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량원펑은 퀀트 투자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AGI 개발이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도전을 이어갔다. ◆ '미친 듯한 야망'이 낳은 혁신적 AI 아키텍처 'MLA' 2024년, 량원펑은 모든 자원을 AI 연구에 쏟아붓기로 결심하며 "미친 듯이 야망을 품고 미친 듯이 진실해야 한다"는 신념을 천명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딥시크 V2 개발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딥시크 혁신의 핵심 기술은 'MLA(Multi-head Latent Attention)'라는 새로운 AI 아키텍처에 있다. 기존 AI 모델이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기록하려 했던 반면 MLA는 핵심 정보만을 압축하여 처리한다. 이는 마치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문장과 단어에만 밑줄을 치며 집중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 결과 딥시크 V2는 GPT-4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GPU 10만 대가 필요했던 작업을 단 2000 대로 줄일 수 있는 놀라운 효율성을 달성했다. 심지어 게임용 GPU에서도 구동 가능할 정도로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오픈AI의 전 직원이었던 앤드류 카(Andrew Carr)는 "이 논문은 놀라운 통찰로 가득 차 있다"며 "AI 효율성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 오픈소스 전략과 '중국 국내파 20대 천재들' 딥시크는 기술 독점 대신 오픈소스 전략을 선택했다.모든 코드를 공개하며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에 앞장선 것이다.이는 기술 개발 후 비밀리에 사용료를 받는 기존 AI 플랫폼 업계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이례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일반 개발자들도 일반 GPU 환경에서 GPT-4 수준의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되었다. 량원펑은 "오픈소스는 문화다. 나눌 수록 명예는 커진다."라는 철학을 밝히며 기술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 딥시크 혁신의 또 다른 주역은 20대 중국 국내파 천재들이다. 딥시크는 해외 유학파보다 창의성을 중시하며 베이징대와 저장대 출신의 신입들을 주축으로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매일 논문 읽기, 코드 작성, 토론을 반복하며 딥시크 V2를 탄생시켰다. 량원펑은 "중국 인재는 과소평가되었다"며 "경험보다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6kr과의 인터뷰에서 량원펑은 자신의 리더십과 인재 전략에 대해 밝혔다. 그는 "경험보다는 직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가진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으로 AI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며 경력 1~2년 이하의 인재를 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대학 졸업생보다는 중국 명문 대학의 졸업생을 선호하며 학업 성취도와 ‘똑똑함’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보기 위해 1등에 해당하는 즉 금메달급 인재만 채용한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딥시크는 AI 모델 훈련 관련 경험이 없는 직원들도 다수 채용하며 심지어 일부는 컴퓨터 과학 전공이 아닌 경우도 있다. 물리학을 전공한 한 연구원은 "AI 업계는 워낙 첨단을 달리기에 레퍼런스가 없으며 모든 문제를 스스로 솔루션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딥시크는 고정된 팀 리더를 두지 않고 직급이나 위계가 아닌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며 개방적인 토론 문화를 적극 장려했다. 내부 경쟁을 금지하기 위해 수직적인 KPI 설정을 하지 않아 팀 간의 합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도 항상 팀 규모를 약 150명 수준으로 유지하며 민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적은 인원 덕분에 모든 리소스를 마케팅이나 부가 사업이 아닌 모델 학습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인재들에게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 '중국 AI 굴기'의 선봉장 딥시크 량원펑의 리더십 량원펑의 궁극적인 목표는 AGI 개발을 통해 그동안 미국 기업이 주도해 온 '0에서 1을 창조하는' 역할을 중국이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딥시크는 현재 투자 유치 없이 모회사 환(Huan)의 지원으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앤트로픽(Anthropic)의 공동 창업자인 잭 클락(Jack Clark)은 "딥시크는 드론, 전기차처럼 중국이 보여준 또 다른 도전"이라며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딥시크가 전 세계 AI 업계 이슈의 한가운데에 선 가운데 량원펑이 인터뷰나 공개 행보를 거의 하지 않자 그가 이달 중국 리창 총리 주재의 좌담회에 참석했던 사실 또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좌담회가 열린 날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날인 이달 20일 딥시크는 최신 모델인 R1을 공식 발표했다. 좌담회에서 그가 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으나 이 자리에 그가 등장함으로써 처음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좌담회에서 리 총리가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 등을 통해 중국이 'AI 굴기'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친 듯이 야망을 품고 미친 듯이 진실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놀라운 혁신을 이뤄낸 량원펑. 작은 팀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딥시크의 행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AI 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2025-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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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폭설에 바다·하늘길 '뚝'…일부 도로 차량 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폭설로 인해 여객선과 항공기 운행이 차질을 빚은 데다, 제주도에도 산간 일부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충청·전라권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설날인 2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인 28일 오후 11시 기준 항공기 46편이 결항됐다. 김포 5편, 제주 16편, 청주 14편, 원주 2편, 군산 1편, 여수 4편, 사천 2편, 포항경주 2편 등이다. 또 목포~제주, 여수~거문도, 포항~울릉도 등 70개 항로 91척의 여객선 운행도 멈춘 상태다. 해발고도가 높은 제주도 중산간 이상 지역엔 많은 눈이 내려 산간 도로 일부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제주시∼서귀포시를 중산간 지대를 통해 연결하는 산간 도로 일부 구간은 내린 눈이 얼어붙어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기준 1100도로 중 어승생삼거리∼옛 탐라대 사거리 구간, 516도로의 첨단입구 교차로∼서성로 입구 교차로 구간, 비자림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또 제주국제공항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제주공항엔 강풍특보와 급변풍 특보가 발효 중이다. 아울러 현재 충청·전라권, 경남북서내륙,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 6~9시 충청·전라권과 제주도에 시간당 1~3㎝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공항을 비롯해 강원, 전남, 충남, 경기 등 59개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다.2025-01-29 0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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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빗장 푸는 은행들…소비자 체감 속도 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출 관리를 강화했던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이와 함께 반년 만에 대출 가산금리 인하까지 나서면서 소비자 체감 효과도 가속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0.05~0.3%p 내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 0.05%p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0.2%p,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은 0.3%p씩 낮춘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신한은행이 약 6개월 만에 가산금리 하향 조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은행도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은행들도 줄이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모도 감소세를 보여 가산금리 인하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7690억원으로 지난해 말(734조1350억원)보다 3660억원 줄었다. 또 연초가 되면서 은행들의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돼 가계대출 영업에 나설 여력도 생겼다. 각 금융그룹 회장들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가산금리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은행권은 대출 공급을 풀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확대하되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에 대한 높은 문턱은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대출을 내주는 조건이 달라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주담대를 내주고 있어 이른바 '집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1주택자까지만 주담대를 내주고 2주택 이상부턴 내주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제한이 없다.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은 5대 은행 모두 재개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간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이를 제한해 왔다.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의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담대 만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조금씩 다르다. 최대 30년 주담대 만기 제한을 둔 타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최대 40년으로 가장 길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도 주담대 규제를 완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대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다만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고,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풀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선 이달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대출 총량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빚 상환을 권장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이날부터 나가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간다. 그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0.87%p 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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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때 연대보증 갑질"…공정위,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이코노믹데일리] 오비맥주가 자사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 같은 기간 오비맥주는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만일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대보증을 선 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이 과도한 담보 부담을 지는 것은 물론,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인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다.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2025-01-12 1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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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기체 마지막 A체크는 20일…유가족 위해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무안 제주항공참사를 빚은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의 마지막 A점검은 지난 20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A점검은 항공기 안팎의 순회검사(Walk around inspection), 특별 장비의 육안 검사, 액체 및 기체 류의 보충, 결함 수정, 기내 청소, 외부 세척 등을 실시하는 점검이다. 제주항공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탑승자와 유가족 보상 계획과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상시 점검은 기체 출발과 도착 전후로 이뤄졌고 A점검은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행해졌다. 제주항공은 절대 항공기 점검을 뺴놓는 일은 없다"며 "앞으로도 더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늘려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과로 브리핑을 시작한 송 본부장은 "다시 한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저희의 노력이 남은 탑승자 가족의 마음을 얼마나 보듬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탑승자 지원팀 계획도 밝혔다. 송 본부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 37명의 직원을 더 투입해 총 300여명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유가족을 돕고 있다"며 "장례 절차에서 최대한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탑승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이 마련한 광주, 무안, 목포 등 숙박시설과 목포대학 기숙사로 이동했다. 다만 이동을 원하지 않은 유가족들은 무안국제공항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보험과 관련해서는 송 본부장은 "영국 재보험사는 오늘 중 입국한다"며 "유가족과 상의해 보상 규모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181명의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2024-12-30 1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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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밀 유출 우려"…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개정안' 공동 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6단체(경제계)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공동성명을 17일 발표했다. 경제6단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이 포함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증언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영업 비밀·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성명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 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제계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2024-12-17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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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혼돈의 방송·통신 쟁점법안 표류…'앞날'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방송·통신 정책은 사실상 멈춰섰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책 공백은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C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방송·통신 정책 혼란 가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돌입하며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방통위는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정책 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OTT(Over-The-Top)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산업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빠른 국정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방심위 국가기관 전환 논란 속 '정치적 격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역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 시 국회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방심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심의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방심위는 심의 공백과 내부 갈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AI 기본법 ‘탄핵 정국’에 뒷전…미래 기술 경쟁력 발목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AI 정책 역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AI 기본법’은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이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AI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오용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AI 산업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면서 AI 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는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AI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AI 법률안(AI Act)’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의 지연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와 기술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은 속도가 중요한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프라 구축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차질 우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양자과학기술과 우주 기술 분야 역시 정치적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의 주요 정책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는 국가 양자 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출범 일정이 연기되었다. 양자 기술은 초고속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등 국가 안보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의 성장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열쇠”라며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연구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양자 기술 표준화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주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국의 첫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위성 발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 우주 기술 전문가는 “우주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자칫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가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미뤄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ICT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한국의 AI 기술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또한 IT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ICT 업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2024-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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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계엄 후폭풍에 휘청거리는 부동산 시장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미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 때문에 한국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되면 주택시장이 하락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에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으나 8월 6490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가격 상승이 커진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자료 기준으로 2348건으로 떨어져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주 강동구의 아파트값은 -0.02%를 기록하며, 올해 3월 말(-0.02%)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옮겨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거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여야가 극한 대치할 경우 내수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탄핵 정국 속에서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고 시장 불안정성이 커져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 기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10 대책, 8·8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올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연간 목표 물량의 45%만 채운 상황이라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30만 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이 공급 확대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지난해(7만7000가구)의 2배에 가까운 14만가구로 잡았다. 14만 가구에 대해선 대부분 인허가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공급 위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당장 지난달 발표한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5만가구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착공'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 추진해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해 "선도지구가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 등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진 일정이 다소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 교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이 늦어지고,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도심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여야가 정치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법안만큼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2024-12-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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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으로 경제 문제가 현실화됐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엔 지난 1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이 대표는 "예견한 대로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 이같은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 여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며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과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은 과거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다르게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고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다.2024-12-10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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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설 지라시 누가 작성·유포했나"…롯데, 경찰에 '수사 의뢰'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란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 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은 앞으로도 계열사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2-02 1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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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