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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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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빚 상환한 258만명, 이날부터 '신용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도 5000만원 이하 연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조치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 조치를 실시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빚(5000만원 이하)을 연체했다가 올해 연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과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신용 회복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 적용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을 합친 총 370만3000명이다. 이 중 빚을 모두 상환한 257만7000명(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의 연체 기록이 이날 삭제되는 것이다. 아직 빚을 갚지 못한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신용사면이 된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말까지 연체 빚을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616점에서 656점으로 평균 40점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신용평점이 평균 50점 상승해 지원 효과가 가장 컸다. 뒤이어 30대(+42점), 60대 이상(+38점), 40대(+37점), 50대(+36점) 순이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개인)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도 696점에서 727점으로 평균 31점 오르면서,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
2025-09-30 0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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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지원 위해 '10조 패키지'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또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해 연간 2730억원의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과장, 은행과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p에서 1.5~1.8%p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p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수준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도 빌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p가 적용됨에 따라 차주별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매출 증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다음 달부터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우대 금리도 최대 1.3%p 지원한다. 경영 애로 심화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하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중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편의성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이날 이렇게 마련하게 된 건 현장의 요구에 대한 소중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9-04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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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에 2분기 가계부채 1953조원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올해 2분기 국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한 주택·주식 등의 자산 투자 현상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24조6000억원) 급증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1년(+35조원, 1.9%) 이후 최대 규모이자, 분기 말 잔액 기준으로도 가장 많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합한 금액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엔 가계신용이 통화 긴축 속에 3조1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이후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올해 1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올해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809조5000억원) 대비 1.3%(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 분기 증가액(+3조9억원)의 6배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1148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이나 늘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684조4000억원)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331조2000억원으로 전체 주담대 중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만에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주담대 증가 폭 확대와 기타대출이 증가 전환하면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잔액 993조7000억원)이 3개월 만에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 16조원, 기타대출 3조3000억원 씩 각각 불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4조2000억원)도 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올해 1분기(+1조원)의 3배다. 같은 기간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24조7000억원)도 9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은행 등의 신용대출이 증가한 데다 2분기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해 증권사 신용공여도 급증하면서 기타대출 역시 늘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부채 비율과 관련해선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증가했다"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분기 가계신용 중 내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면서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 중심으로 판매신용 잔액도 전 분기 대비 증가 전환했다. 2분기 말 기준 판매신용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2025-08-19 1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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