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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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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제보 78% 적발기여…포상금 규모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4414건 중 78.4%(3462건)가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26.8% 늘었으나 보험회사에 접수된 제보는 같은 기간 10.3% 줄어들면서 전체 제보 건수는 2022년(4845건)보다 감소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3310건) 대비 줄어든 탓이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19억5000만원으로 특별신고기간 포상금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30.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별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2024-04-17 18:04:56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보험업계, 경찰 수사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유관기관 등이 힘을 합쳐 민생침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경찰 수사 지원에 나선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이달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사협의회는 경찰이 실시하는 보험범죄 특별단속 지원에 맞춰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6일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순차 실시되며 금감원과 협회,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 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심 정보 및 관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후 수사 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지원을 위해 지원방안 등을 협의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 기관은 신속한 수사 지원을 위해 금감원, 시도 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 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 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경찰청은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 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할 방침이다.
2024-04-15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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