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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국감 '시작'…IT·통신 현안 '현미경 감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정부·공공기관 등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감 시즌'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개최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을 앞둔 추석 막바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각 산업군별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통신 분야 국감에선 인공지능(AI)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무산, 이통동신 단말기 지원금 담합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 빈 '토종 OTT' 정책, 넷플릭스에 기대는 K-콘텐츠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이 넷플릭스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안방 사수를 위한 싸움에 그치고 있다. 최근 토종 OTT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소매를 걷었다. 그러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데다 사업 추진 속도가 나지 않아 K-콘텐츠 상당수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외국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키울 '한 수'로 기대된 티빙·웨이브 합병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넷플리스 측이 방송사에 예능·드라마 등 가격을 기존보다 후하게 쳐주겠다며 콘텐츠 공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웨이브 지분을 19.83%씩 각각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다.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이들 방송사가 토종 OTT의 최대 경쟁자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부진과 티빙·웨이브 합병 지연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서비스' 빠진 AI 백년대계, R&D 투자 제자리걸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사이에선 'AI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는 미국계 회사가 주도하는 AI 서비스에 자국 기업·국민이 종속되는 결과를 막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AI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24조8000억원 중 AI 관련 예산은 1조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하드웨어인 AI 반도체에 대부분이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AI 서비스를 가진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손 놓은 새 학교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딥러닝+가짜)' 범죄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그 대상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신체 사진·영상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식이다. 딥페이크는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했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신고 건수는 434건, 피해자는 학생과 교원 등 617명이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향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4 이동통신 무산, 7전 8기 넘어 '8전 9기'? 과기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자를 새로 투입한다는 게 과기부의 생각이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진짜 5세대 이동통신(5G)'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만 할당하겠다며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2월 스테이지X가 주파수를 받으며 제4 이동통신 후보 사업자로 낙점됐지만 자본금 2050억원을 내지 못해 4개월 만인 지난 6월 선정 취소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올해를 포함해 총 8차례나 된다. 올해 국감에선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계획이 재추진 될 수 있는지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4-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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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1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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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거래 급증...지난해 조사 건수 154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2020년 94건, 2021년 80건, 2022년 119건에 이어 2023년 1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 다양한 불법 거래를 대거 적발한 것이 조사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3년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 48건을 제외하고, 부정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분보고 의무 위반 16건, 시세조종 14건, 미공개정보 이용 13건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과징금 부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 통보가 41건, 검찰 고발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6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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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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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콜 마이 네임' 원칙 유지하며 진동벨 매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고수해 온 스타벅스가 진동벨 사용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국내 1900여 개 매장 중 약 90여개 매장에서 진동벨이 도입되었으며, 더북한산점, 더북한강R점, 여의도역R점, 종로R점, 경동1960점 등에서 사용 중이다. 이는 전체 매장의 약 5%에 해당하며, 연내에 도입 매장을 11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진동벨 도입에 대해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원칙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매장 규모나 구조상 직원이 고객을 직접 부르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서비스 차원에서 진동벨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원래 다른 커피 브랜드와 달리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고객의 대기 번호나 이름을 부르는 ‘콜 마이 네임’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대형 매장이나 고객 밀집도가 높은 매장에서는 직원이 고객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스타벅스는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해왔다. 예를 들어, 모니터에 주문 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이나 2014년에 도입된 원격 주문 서비스 ‘사이렌 오더’ 등이 그 사례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고객과의 소통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대형 매장 등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연한 대응을 통해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동벨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4-09-16 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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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공동개발·생산 발표…"기회지만 섣부른 판단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지난 12일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자동차부터 연료·소재까지 전방위적인 기술 협력에 나선다고 밝힌 뒤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일단 현대차와 GM이 배터리 소재와 철강재 등 주요 부품 공급망을 공유하기로 하면서 계획대로 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개발·생산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다. 다만 현대차와 GM이 체결한 건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나온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가 향후 주요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제품군 다양화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승용·상용차, 내연 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생산 등을 잠재적 협력 분야로 꼽았다. 나아가 배터리 원자재, 철강 등을 통합 조달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각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미국의 생산 라인을 이용할 수 있고, GM은 현대차로 부터 약한 고리인 전기·수소차 기술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와 GM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본다. 현대차는 앞서 나가는 전기차나 수소차 쪽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고 현대차는 픽업트럭 등 부문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밋빛 전망을 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로 GM의 나라 미국 언론이다. 미 매체들은 그동안 GM이 여러 자동차 업체와 협력을 약속했지만 계획대로 끝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는 내용을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두 자동차 제조업체가 내연기관, 전기·수소차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지만 어디서 협력할지,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지 등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GM과 혼다가 전기차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어 GM 공장에서 2종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출시했지만 이후 협력 계획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CNBC도 “GM은 그동안 많은 다른 완성차업체와 많은 제휴를 맺고 거래했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2010년대 초반 미국 포드, 전 프랑스 자동차 업체 푸조·시트로엥(PSA)과 주목할 만한 파트너십을 맺었고 현재는 스텔란티스와 맺고 있지만 기대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MOU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GM에 주는 건 많고 현대차가 취하는 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가 미국의 생산 라인을 이용하는 대가로 GM에 전기·수소차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GM의 전기차 배터리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차와 협력을 맺었다는 해석도 있다. CNBC는 “GM은 최근 대형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과잉 생산이 불가피해졌다”며 “배터리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GM이 다른 제조업체와 협력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합부 교수는 “실제로 협상을 해보면 서로 경쟁 관계인데 협력할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벤츠나 포드랑도 협력한다고 했었는데 제대로 성사된 적은 한번도 없다”며 “배터리 공급망에서 협업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09-13 1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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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모델 'o1' 발표…새로운 추론 능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o1'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챗GPT의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이 새로운 모델은 AI의 '추론' 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픈AI는 12일(현지 시간) 새로운 버전의 챗GPT에 '오픈AI o1'(이하 'o1') 모델을 탑재했다고 발표했다. 'o1'은 오픈AI가 '스트로베리'(Strawberry)라는 코드명으로 개발한 모델로, 특히 수학적 문제 해결과 코딩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쿱 파초키 오픈AI 수석 과학자는 “기존의 챗봇이 질문에 대해 즉시 응답을 시도했다면, 'o1'은 질문을 분석하고, 영어로 사고하며, 최적의 답변을 제시하기까지 시간을 더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모델과 달리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계적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정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기존 AI 챗봇들, 예를 들어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Gemini)는 간단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종종 오류가 발생하거나 불완전한 답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오픈AI의 새로운 모델은 이러한 결함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평가된다. 오픈AI에 따르면 'o1'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예선 시험에서 이전 모델이 기록했던 13%의 정답률을 83%로 크게 끌어올렸다. 또한, 오픈AI는 'o1'이 물리학자들의 복잡한 수학 공식 생성이나 의료 연구자들의 실험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모델이 가진 추론 능력의 개선을 보여주는 다양한 예시도 함께 공개됐다. 예를 들어, 'Strawberry에 몇 개의 'r'이 있나?'라는 질문에 '3개'라고 정확히 답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개되었다. 특히 'o1'은 한국어와 영어 간의 번역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 한국어의 복잡한 문장을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존의 번역기가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의 문장도 명확히 번역했다. "직우상 얻떤 번역깃돋 일끌 슈 없쥐많 한국인듦은 쉽게 앗랍볼 수 있는 한끌의 암혼화 방펍잇 잊다"라는 문장을 "No Translator on Earth can do this, but Koreans can easily recognize it"으로 번역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샘 올트먼 오픈AI의 최고경영자는 이 새로운 모델을 "혁신적 변화의 시작"이라며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AI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트먼은 여전히 "이 기술이 한계와 결함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AI 모델 'o1'의 발표는 오픈AI가 최근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선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오픈AI는 현재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로 평가되며, 약 65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펀딩에는 기존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애플, 엔비디아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기업도 오픈AI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2024-09-13 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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