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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 줄 알았는데..." 구독 유도 '다크패턴' 상술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온라인 상거래 및 여가 활동 증가와 함께 사용자를 기만하여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다크패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22일 발간하며 다크패턴 피해 사례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인식 제고에 나섰다. 방통위는 교묘해지는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구독형 서비스,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누어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방통위는 △ 과도한 해지 방해 △ 특정 선택 유도 △ 중요 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 광고·알림 수신 유도 △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결제 유도, 해지 제한 등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시각적으로 강조·은닉하고 감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 자동실행 광고 등 사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이나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더 눈에 띄게 디자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74%는 모바일 앱 이동 유도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다크패턴 피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독 및 음원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관련 중요 사항 누락 등 이용자 피해가 큰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하여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5-01-22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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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세탁기 설치가 안돼"… 아파트 하자 분쟁 살펴보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2024-12-13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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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SG 평가 'AA' 등급…"통신 업계 최고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평가에서 1248개 기업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또한 통신 업계에서 유일하게 ESG 베스트 컴패니언 50대 기업에 선정됐다. 앞서 KT는 한국ESG기준원(KCGS)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KT는 ESG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통신실 냉방 온도 최적화 솔루션 도입 등 에너지 고효율 시설 전환 노력이 인정받았다. KT는 통신 업계 최초로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시행과 기후 공시 정보 공개도 추진했다. KT는 사회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근로자 참여형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2년 연속 'KT그룹과 파트너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사례집 발간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고객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체계적인 ESG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KT는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SIS)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 부문 챔피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태성 KT ESG경영추진실장은 "ESG 평가 등급 상향은 KT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KT는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4-11-20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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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국내 최초 'C2C 중고거래 분쟁조정사례집' 발간...'네 컷 만화로 쉽게 풀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당근이 국내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며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에 나섰다. 급증하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당근은 18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을 담은 사례집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분쟁 사례를 네 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사례집에는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 사례가 담겼다. 상품 설명과 실제 물건이 다른 경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등 실제 발생한 분쟁 사례와 해결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분쟁 조정을 직접 경험한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함께 수록해 현실감을 더했다. 이번 사례집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고거래 유형과 분쟁 조정 기준을 실사례를 통해 미리 보여줌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조기 해결을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 앱 내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 FAQ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당근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사례집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22년 4월 설립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당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례집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김민호 당근 이용자보호 위원회 위원장은 "C2C 거래는 일반 커머스와 분쟁 양상이 달라 이용자 정보 보호와 분쟁 해소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은 플랫폼이 직접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는 "지난 1년간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 분쟁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국내 C2C 플랫폼 중 최초로 설립된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 조직이다.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과정에 민간 기업이 직접 개입해 조정을 돕는 선제적 행보로 주목받아 왔다. 중고거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집 발간은 더욱 견고한 이용자 보호와 올바른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11-18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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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건설사고 감소위해 '설계 안전성 검토(DfS)' 활성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DfS)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15일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DfS는 시공 단계의 위험 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인지하고 위험성 평가와 저감 대책을 수립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성을 저감시키는 제도로,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도입됐다. 다만 설계자의 건설안전 및 시공 지식과 경험 부족,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 부족, 설계자의 DfS 업무 대가 문제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DfS와 비슷한 'Prevention thought Design'(PtD)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PtD 활성화를 위해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 관련 학문·자격인증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 적용 사례를 설계자에게 전파하고, 지침과 표준도 설정하고 있다. 미국녹색건축협의회에서는 설계 노력을 통해 위험을 줄인 개인과 기업에 매년 상을 주고, 직업안전보건관리국은 '안전 전문가 협의체' 등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정보 교류 협의 프로그램의 수립과 건설안전설계에 대한 단기 교육을 맡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DfS 활성화 방안으로 △DfS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자격제도 수립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 △DfS 우수 사례집 및 효과 공유 △DfS 지원 시스템 개발 △안전설계 전담부서 설립 등을 제안했다. △설계사의 DfS 수행 대가 산정기준 수립 △발주자의 DfS 수행 직접 발주 △건설사의 설계 참여를 위한 발주 방식 확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가점 부여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토연구원은 "활성화 방안 중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과 'DfS 지원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 공종별로 안전설계를 위한 정량적 기준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0-15 1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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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