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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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 공사현장서 중대재해 발생…1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동부건설의 서울 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동부건설은 서울 양천구 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 현장에서 카고크레인 운전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망한 운전원이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진행 중인 작업공종 현장 작업을 자체적으로 중지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11-28 1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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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사망자 100명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했다. 28일 홍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94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76명, 실종자는 아직 집계 중이다. 소방 당국은 주로 계단과 고가 사다리를 통해 생존자 구조 및 시신 수습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수습된 시신 중 어린이로 추정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화재로 약 900명이 인근 학교 등 임시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으며, 진화와 수색·구조 작업에는 1250명 이상의 소방 인력이 투입됐다.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4개 동은 잔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1년여 전 진행된 아파트 대대적 보수공사 과정에서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것이 화재 급속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건물 관리회사와 보수공사 업체 책임자들을 압수 수색·체포해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한 전체 공사비 3억3000만 홍콩달러(약 62억원) 규모의 부패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2025-11-28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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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사망사고 40일 만…경찰·노동부, 거제조선소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40여일 만에 두 기관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약 40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10월 17일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스템 발판 구조물 조립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하청 노동자가 철구조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관계 기관이 사고 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다"며 "요청되는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 등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7 1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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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남아 온라인 범죄 조직 첫 단독 제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스캠 사기와 감금, 폭행 등을 벌여온 온라인 범죄 세력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독자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인을 유인해 불법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감금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단지인 ‘태자단지’와 ‘망고단지’를 조성·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과 관련 조직들이 포함됐다. 이들 단지는 다수의 한국인이 장기간 감금된 장소로 지목돼 왔다. 또 국제 범죄자금 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산하 계열사,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핵심 용의자도 이번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프린스그룹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도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으며 후이원그룹은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이번 조치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국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한국 입국도 금지된다. 가상자산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첫 독자 제재이자 단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조직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며, 한국이 불법 자금의 은신처로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 제재 대상 발굴과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2025-11-27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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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타이포 고층 화재, 노인 다수 거주…77년 만에 최악 참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32층 고층 아파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명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며 홍콩 역사상 손꼽히는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이날 오전 기준 최소 44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는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1명도 포함돼 있다. 부상자 60여 명 중 16명은 위독한 상태이고, 279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은 전날 오후 2시 52분쯤 발생했으며, 화재 경보 최고 단계인 5급이 발령됐다. 홍콩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에도 뚜렷한 구조 성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948년 176명이 숨진 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최대 화재는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로, 당시 사망자는 4명에 그쳤다. 과거 홍콩의 대형 화재 사례로는 1962년 삼수이포 지역 화재(사망 44명)와 1996년 카우룽 갈레이빌딩 화재(사망 41명)가 있다. 외신들은 이번 사례가 보수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가연성 자재로 인해 불길이 급격히 번졌다는 점에서 2017년 영국 그렌펠 타워 참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화재가 발생한 타이포 지역은 중국 본토 접경지로, 정부 지원 공공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중·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다. 특히 웡 푹 코트 아파트 주민 4600명 중 약 40%가 65세 이상 고령자여서 대피와 구조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노인 거주자들은 1980년대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이 아파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물의 노후화 또한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안전 점검도 확대할 방침이다.2025-11-27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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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에 500명에서 2천명으로…감사원,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보다 당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가 증원 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증원 추진 과정’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처음 제시한 증원안은 연 500명이었으나 대통령 보고를 거칠 때마다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지시가 이어지면서 1000명, 최종적으로 2000명까지 확대됐다. 의대 증원 논의는 2022년 8월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가 의사 수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3년 6월 복지부는 6년간 총 3000명 증원안을 보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연 1000명 이상”을 언급하며 증원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4년간 5000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은 다시 “충분히 더”를 강조하며 상향 조정을 재차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까지 추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필요 인력이 1만명에서 1만50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연 2000명 일괄 증원안’을 선호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일괄 증원을 고수했다. 결국 복지부는 연 2000명 증원안을 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이는 2024년 2월 공식 발표되며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 과정이 합리적 근거보다 정치적 판단에 좌우된 측면이 있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1-27 1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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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 50대, 현지서 장례식 [이코노믹데일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교전 중 사망한 한국인이 현지에서 장례를 치른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국인 의용군 김모 씨(50대)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장례식에는 현지 한국 공관 영사가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사망 사실과 일정 등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5월 도네츠크 전투 중 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장례식 사진을 공개하며, 태극기가 덮인 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경의를 표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외교부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신원 외에는 추가 공개를 하지 않았다. 한국인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사실은 이전에도 일부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장례 소식을 공식 확인했다.2025-11-27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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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대형참사…사망 44명·실종 279명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최소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와 연관된 공사업체 관계자 3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화재는 현지시간 26일 오후 2시 52분께 32층 규모의 주거 건물 ‘웡 푹 코트’에서 발생했다. 불은 대나무 비계와 외벽 안전망을 타고 급속히 번지며 인접 동까지 확산됐다. 건물 7개 동 가운데 4개 동은 진화됐지만, 나머지 3개 동에서는 여전히 잔불 정리와 진압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 소방당국은 사망자 중 1명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숨진 소방관이며, 현재 중태에 빠진 부상자도 4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종자 수색은 하층부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공사 관리 책임을 지는 이사 2명과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 등 총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안전 관리 소홀로 참사를 키웠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피해 규모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커지면서 이번 사고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대 화재로 기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의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외벽에 설치된 방화포와 비닐막, 스티로폼 자재 등이 불길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일부 주민은 화재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구조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역시 “대단히 심각한 재난”이라며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참사로 다음달 7일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 일정이 중단됐으며, 선거 연기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 ‘마마 어워즈(MAMA)’를 비롯한 주요 문화 행사들의 일정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025-11-27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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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ESG·보험통계 등 범위 넓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넓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이 보유한 금융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추가 개방되는 데이터는 △금감원 주식 발행정보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정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피해자 및 생명보험 사고원인 통계 △한국거래소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수 및 증권상품 등이다. 주식 발행·지배구조 공시는 상장사의 자본조달 현황, 임원 현황, 주식 수 변동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보험 피해자 통계는 사망자 규모, 부상 정도, 인당 보험금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담고 있다. 생명보험 사고원인 정보에는 연령·성별·사인별 사망 통계가 제공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수 데이터는 구성 종목, 등락률, 거래 흐름 등을 포함해 ESG 투자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정보,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상품 판매 현황도 새롭게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한 이후 개인사업자 정보, 침수차량 이력, 사회적 금융지원 정보 등으로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는 102개 API와 335개 테이블이 등록돼 있으며 누적 API 신청은 3만1543건, 데이터 조회는 6만8475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내년 국가 인공지능(AI) 전략과 연계해 AI 활용에 적합한 금융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이어갈 계획이다.2025-11-26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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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울산 발전소 붕괴 참사, HJ중공업 전국 현장 '초강력 사정권'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최근 9명의 사상자(사망 7명, 중경상 2명)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번 특별감독은 일반적인 정기감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와 범위가 넓어, HJ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근로기준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6일 노동부는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시공 현장 29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노동 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핀 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와 사법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해당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붕괴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방증하며, 향후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철거 작업 중 갑자기 무너지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되어 모두 숨졌고,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63미터 높이의 거대 구조물이 철거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고 붕괴한 것은 해체 공사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계획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일회성 사고로 보지 않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4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교육 이행 여부,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 기초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번 사고처럼 건설공사 붕괴 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고 강조했듯이, 이번 특별감독은 건설업계 전체에 '계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라'는 강력한 경고의 철퇴가 될 전망이다.2025-11-26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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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론 산재 못 줄여"…기업 73% 정부 대책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7%(60개사)에 그쳤다. 부정 응답의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 92개사)',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해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긍정 응답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가 가장 많았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44%(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세부 추진과제별 인식도는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정 응답 비율은 ▲감독 시 즉시 처벌(9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69%)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67%) ▲경제제재 강화(66%) ▲작업중지 요건 완화(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를 꼽았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서는 67%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11-25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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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인력 88% 숨져…노동계, 포스코 본사 앞 '불법파견 중단'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년간 포스코 주요 사망사고 90% 가까이가 하청·외주 인력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주요 인명사고는 총 54건으로, 이 가운데 57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포스코 직접 고용 인력은 7명(12.3%)에 불과했고 나머지 50명(87.7%)은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하청 인력 집중 사망사고는 연도별로도 반복됐다. 2016년 12명, 2018년 7명, 2022년 5명, 2025년 5명 사망 사례 모두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올해만 해도 ▲3월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포스코PR테크 직원이 설비 수리 중 사망 ▲7월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작업 중 추락사로 1명 사망·1명 부상 ▲이달 20일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 중 유해가스 흡입으로 용역·포스코 직원 3명 중태 등 중대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이달 20일 사고 현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과정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노동계는 '기본 안전조치 부실'과 '위험 업무 외주화'를 사고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노총 포항지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4일 서울 포스코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가스 측정 장비 지급, 보호구 착용 지침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가 소유·가동하는 설비에서 도급사가 작업하는 구조 자체가 사고 취약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포스코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하청·외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후 설비·배관 등 위험 설비 전면 진단과 개선 계획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4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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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평택 공장서 잇단 화재…안성 골판지 공장서 1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23일 오전 경기도 안성과 평택의 공장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두 곳 모두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4분경 안성시 원곡면에 위치한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6대와 소방관 10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불길은 발생 1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1시 17분경 잡혔으며 비상 발령도 해제됐다. 하지만 인명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화재 당시 공장 관계자 등은 인근 기숙사로 대피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던 1명을 수색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소사체로 발견됐다. 비슷한 시각 평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안성 화재 발생 3분 전인 오전 11시 31분경, 평택시 포승읍의 한 폐업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곳 역시 연소 확대 우려로 인해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며 장비 35대와 인력 105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공장은 현재 공실 상태로 파악돼 아직 별다른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 속에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국은 평택 공장의 불길이 잡히는 대로 안성 공장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2025-11-23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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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7시 출근해 쓰러진 김부장…법원이 '과로사'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아침 출근해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산정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강도와 불규칙성 등 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절대적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록된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 주목했다. A씨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형식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실밥 따기, 가격택 작업 등 A씨가 수행한 업무들이 높은 정신적 긴장도를 요구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고인의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 측은 개인적 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생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 52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기 출근, 휴일 근무, 업무의 정신적 강도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2025-11-23 14: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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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일산화탄소 노출 경위 조사 본격화…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직원들이 유해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안전관리 체계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공장은 소재 수급 문제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지만 설비 전체가 멈추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은 개방형 공간에서 진공흡입차(버큠카)를 이용해 슬러지(제철·정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침전물)를 제거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유해가스에 노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개방된 작업 환경에서 일산화탄소에 급성 노출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대량 가스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조사가 본격화됐다. 특정 설비에서 가스가 빠져나온 것이라면 설비 전반의 안전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슬러지가 쌓인 하수구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자일 경우 공장 전체 안전 체계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슬러지 청소 작업은 통상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관리자 배치 등이 필수지만 당시 규정 준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위험성 평가 수립 여부, 안전장비 착용, 관리자 배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인명사고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외주·하도급·자회사 직원이라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달 5일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포스코DX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3월에는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PR테크 소속 직원이 냉연공장에서 설비 수리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원청 중심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했다. 방성준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궁극적으로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동일한 안전 기준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희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직원과 관계사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11-21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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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