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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2747750064.jpg)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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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2514100218.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6·27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반면 9·7 대책은 공급 절벽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위주의 산재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산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부와의 조정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산업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김 장관은 “시장 신뢰와 안전이 모두 중요하다”며 “균형점을 찾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13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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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현, 캄보디아 사태에 사과...빠르게 수습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35453598767.png)
조현, 캄보디아 사태에 사과..."빠르게 수습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외교부는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있어서 외교부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17일에 청년이 출국하고 하순쯤 가족이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2023년에는 납치·감금 같은 사건이 21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221명으로 10배 늘었고 올해 8월 말에 보니 330명으로 15배 늘었다"며 "외국에 한국인이 1명만 납치 감금당해도 전용기를 보내서 모시고 오는 대한민국인데 300여 명이 감금된 상태에서 현지에 대사도 없고 지금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필리핀에는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등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캄보디아는 경찰 주재관이 1명, 안전 담당 영사가 1명 정도다"고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현지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캄보디아에서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사망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한 바 있다.2025-10-13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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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4007284663.jpg)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된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이 겹치면서, 국감장이 사실상 ‘청문회장’으로 변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는 10개 건설사 대표에게 증인 출석 요구가 전달됐다. 그중에서도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은 유일하게 별도 일정으로 채택됐다. 건설사고, 안전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건설사 대표들이 13일 출석하는 것과 달리, 금호건설만 29일 따로 지정됐다. 국회가 오송참사 등 특수 사건을 별도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호건설은 올해 초부터 잇단 사고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서울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고, 3월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 여기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겹치며 ‘사고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금호건설은 제방도로 확장공사 중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서재환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수의계약 파기 논란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유동성 문제와 김해·인천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로 출석 대상이 됐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은 2022년 이후 12건의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 최다 건설사’로 불린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 DL그룹 이해욱 회장도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교량 붕괴, 추락, 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사고로 질의 대상이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물러나고 송치영 사장이 새로 취임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직접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감사다. 여야를 막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적 공분이 큰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질의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다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 CEO 대부분이 증인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 신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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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57)가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타살 혐의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담당했다. 특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등 특혜를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양평군은 당시 ESI&D에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2017년 6월 전액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남긴 유서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내부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유족과 특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10-10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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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1단계 휴전 합의...'트럼프 중재 휴전안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만에 8일(현지시간) 1단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2년간 이스라엘군의 대대적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6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건물도 초토화된 가운데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며 고립을 면치 못했다. 전쟁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급습에서 시작됐다. 하마스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급습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위해 2014년 ‘50일 전쟁’ 이후 9년 만에 가자지구 지상전을 개시했다. 이후 북부에서 남부 라파까지 진격하며 휴전 직전에는 가자지구 전체 면적의 약 75%를 장악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 지도부는 대부분 제거됐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는 2024년 7월 암살됐고 후임 야히야 신와르도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하마스 전투원 사망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난민촌, 학교, 보건시설 등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다. 가자지구는 외부 지원이 차단되며 식량 위기가 심화됐고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8월 이를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럽 등 서방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교전을 멈추고 인도적 물품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월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20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공개하며 하마스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 하마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국가 8개국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재안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6일 이집트 휴양 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 하에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시작 3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계획을 수용했다. 하마스는 2년간 전쟁으로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1단계 휴전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민간 정부 수립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해 최종 종전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지구 1단계 휴전안을 준수해야 한다며 "고통은 반드시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2025-10-09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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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강화에도 사고 여전..."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도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812명)보다 1.84%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현재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집계 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단기적 대응에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한 산업 주체가 안전 책임감을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이 강조하는 안전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EU의 녹서(Green Paper)는 산업 안전 관련 논의에서 대화의 장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담은 공식 기록이다. 독일의 '노동 4.0'처럼 2~3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책 결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방식이다. 손 실장은 안전한 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가 책임감을 가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한 안전관리 현장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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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4416470320.jpg)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2025-10-03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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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3곳 중 1곳 스프링클러 미설치…'화재 사각지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3곳 중 1곳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화 개정 이전 준공된 노후 단지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53개 임대아파트 단지 중 475곳(32.7%)에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세대수로는 전체 96만5169가구 가운데 40만2048가구(41.7%)가 미설치 상태였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소방법 개정을 거치며 점차 강화됐다. 2004년 말까지는 16층 이상 건물만 설치하면 됐으나 2005년부터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 건물 전 층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전 지어진 노후 단지 상당수가 아직도 화재 대응 장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격차도 컸다. 영구 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186개 단지 중 150곳(80%)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국민임대 역시 770개 단지 중 295곳(38%)이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 지어진 행복주택은 320개 단지 중 290곳(90.6%)이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갖췄다. 화재 발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화재는 총 821건으로 연평균 164건가량 발생했다. 올해만도 7월 기준 117건이 보고됐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22명, 부상 183명에 달했고 지난해까지 집계된 물적 피해액은 134억5372만원이었다. LH는 화재 위험이 큰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 임대 97개 단지(1만4935가구)에 우선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용기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미설치 단지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03 15: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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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정부세종청사서 투신 사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0448393089.jpg)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정부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했다.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극심한 중압감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3일 정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청사 15층 남측 테라스에 있는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팀을 총괄하며 사태 수습의 최일선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이후 엿새가 넘도록 복구가 지연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비보를 접하고 급히 세종시로 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는 직원 사망사고 직후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비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겪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2025-10-03 15: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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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벌초 시즌, 가을철 '쯔쯔가무시병' 주의보...뇌수막염 합병증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추석을 앞두고 성묘·벌초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을철 풍토병인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9~11월 사이 환자가 집중된다. 최근 3년간 환자의 74.3%가 이 시기에 발생했는데 이는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9월부터 털진드기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감염은 주로 풀이나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가 사람의 피부를 물면서 이뤄진다. 특히 농작업, 벌초, 성묘 과정에서 풀밭에 장시간 머물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쯔쯔가무시병은 6일에서 18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발진,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피부에 딱지가 생기는 ‘가피’가 대표적인 특징이다. 가피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허리, 복부 주름 등 피부가 얇고 접히는 부위에 잘 발생하며 이는 쯔쯔가무시병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치료가 늦어지면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 수막염 등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신부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고령층은 치명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쯔쯔가무시병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드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성묘와 벌초 시에는 긴팔과 긴 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고 기피제를 뿌리는 것을 권장된다. 또한 풀밭 위에 직접 앉거나 눕지 말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샤워와 세탁으로 몸과 의류에 붙은 유충을 제거해야 한다.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쯔쯔가무시병은 추석을 전후한 가을철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조기 진단이 늦어지면 뇌수막염이나 신부전 같은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고 고령층에서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외활동 후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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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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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jpg)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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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만성 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 국내 독점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종근당은 바이엘 코리아와 만성 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이달부터 국내 병∙의원에서 베르쿠보의 독점 유통 및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베르쿠보는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증상성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수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GC) 자극제 중 세계 최초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된 약물이다. 산화질소–sGC–cGMP 경로를 직접 자극해 혈관 기능 개선과 심장 구조·기능 개선에 효과를 나타낸다. 해당 약물은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고위험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 감소 효과를 글로벌과 국내 임상을 통해 확인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종근당은 심혈관계 질환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베르쿠보의 국내 단독 판매를 통해 만성 심부전 치료 분야에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아 바이엘 코리아 대표는 “2023년 9월 요양급여 인정을 받은 후 심부전 환자 치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온 베르쿠보는 이번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국내 만성 심부전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1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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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한화생명, 하나로H종신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50910570166.png)
한화생명, '하나로H종신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 '하나로H종신보험' 출시 한화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과 함께 연금전환 기능을 도입한 '하나로H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종신보험의 주 기능인 사망 보장과 함께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전환 기능을 탑재했다.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꿀수 있으며 전환 시점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가입금액의 3배 이상이다. 또한 은퇴 직후·국민연금 수령 전 생활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연금 전환 후 초기 10년 동안은 연금액을 두 배로 지급한다. 연금은 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하나로H종신보험은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암·뇌졸중·심장질환 등 12대 질병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도 제공한다. 위 질환 진단 확정 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유지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고객이 사망 보장과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은퇴 이후에도 든든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 하나은행과 보험금청구권신탁 서비스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하나은행과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수령해 관리·운용하고 사전에 협의된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험금청구권신탁 인식제고 및 저변 확대 △신속·안전 계약 및 과나리 지원 프로세스 구축 △개인 맞춤형 신탁 솔루션 제공 등의 업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들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추석 맞이 '위례 빌리지' 요양 시설 방문 어르신 봉사활동 실시 KB라이프는 임직원 봉사단과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 빌리지'에서 추석 맞이 어르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2기'의 두 번째 대면 행사로 KB라이프 임직원 11명이 참여해 △공연장 이동 지원 △공예 프로그램 △소감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편 KB라이프는 희망드림봉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환경정화 △김장 나눔 △온기우편함 손편지 답장 등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운영한 바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작은 손길이 모여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생활 속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지역사회 상생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진행 KB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울 양천구 목사랑시장에 방문해 식료품·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구입했다. 이번에 구입한 물품·상품권은 사회복지시설 15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물품·상품권 구입 비용은 △KB손보 △금감원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카드 등의 기업·기관이 나눠 부담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손보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한 점포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전통시장·인근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배선 △가스배관 △소방시설 등 주요 안전 요소를 점검했으며 위험 요소가 발견된 점포는 시설 개선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지원했다.2025-10-01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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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2022349627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