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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또 사망 사고…올해만 세 번째, 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30분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고층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외벽 작업용 ‘달비계’(간이 작업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된 A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현장에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9공구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4명이 숨졌고, 이달 10일에는 경기 평택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잇따른 사망 사고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전국 80여 개 현장에 전면 작업중단 지시를 내리고, 현장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 대책 재정비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잇단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2025-03-2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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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 현대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에 재정위기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세종(세종포천)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2주 만에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4위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며, A급 기업으로의 강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경찰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갱폼을 해체하던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의 조작 실수로 근로자 2명이 약 10m 아래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사고가 불과 2주 전인 지난 2월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룡천교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청룡천교 사고는 공정률이 60%에 이른 상태에서 주요 교각 위에 설치한 거더가 갑작스럽게 붕괴하며 일어난 대형 참사로,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 힐스테이트 사고가 발생하며 그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사고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사 현장에서는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부상자 수는 500명을 넘었다. 반복되는 사고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기보다 기업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증거다.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 관리 역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전 관리 문제뿐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의 재정적 위기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프로젝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프로젝트 등 해외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자재 가격 상승, 설계 변경,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1조4315억원의 기록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로 인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243.8%(약 2조5000억원의 부채 증가)에 달했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또는 '하향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약 10년 만에 AA-에서 A+ 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며,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 더불어 재무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업 구조의 효율적인 재편과 더불어 단순히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가 지속될 경우 그룹 전체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위기 극복 여부는 회사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미래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03-10 1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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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2만2000개 건설현장 안전 집중 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전국 2만20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총 12개 기관과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만2871개 현장을 점검해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5-03-04 08: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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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해법은 일본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사고에 이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어지며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의 고령 운전자 관련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 도입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표식, 서포카(서포트카) 등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 서포트카 정책은 페달 조작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 조작오류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아울러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입법예고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송분야 종사자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운수업 종사자 79만5928명 중 고령 종사자는 18만7958명으로 23.6%에 달한다. 그중 택시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는 45%(10만737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재도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을 시험하긴 한다. 고령 운수업 노동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선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99%가량이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효성이 지적돼 개선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앞으로 사고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은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운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적성검사도 강화했다. 혈압·혈당 검사의 경우 의료계의 고혈압·당뇨병 기준보다 완화된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운전 중 실신 우려가 있는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을 만 65~69세는 6개월로, 만 70세 이상은 3개월로 단축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개선안 마련 움직임에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미도입 및 의료적성검사 기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정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 리얼타임을 체크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며 "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도 국가에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안전도를 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서포카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추경에 '서포카 보조금' 1098억엔(1조515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운전보조장치 설치 차량 보험료 인하 △운전 시뮬레이터 활용 검사 실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5-02-20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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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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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111527520091.jpg)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5대 조선사 측과 만나 조선업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조선업에서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업의 주요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원·하청 상생 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과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084명이었던 고용허가제(E-9) 인력이 지난해 11월 기준 1만112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외국 인력의 숙련도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입국 초기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4주 과정의 조선업 특화훈련을 활성화하고, 협력업체들도 훈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국내 인력도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등 상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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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최고등급 기업 '전무'…안전사고 늘어난 한화오션 등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선 최고 등급을 받은 기업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중대재해 사고가 유독 많았던 한화오션은 직장 내 안전을 평가하는 'S(사회)' 부문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두 단계 떨어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ESG기준원이 국내 상장회사 1001곳, 비상장 금융회사 65곳(지배구조만 평가)의 ESG 수준을 평가한 ‘2024 ESG 등급’을 25일 발표했다. ESG 등급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총 7등급(S, A+, A, B+, B, C, D)으로 분류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 등급을 매긴 후 통합등급을 정한다. 평가 대상기업 1006곳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95곳의 통합 등급을 보면 S등급을 받은 기업은 '0곳'으로 지난해와 변함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기업은 20곳으로 전체 대상 중 2.5%를 차지해 지난해(19곳) 대비 0.1%p 늘었다. A등급 비중은 23.9%(190곳)로 같은 기간 2.2%p 증가한 반면 B+등급의 비중은 16.9%(134곳)로 0.9%p 감소했다. B등급의 비중은 7.4%(59곳)로 1.2%p 늘었고 C등급은 2.8%(181곳)로 4.0%p 감소했다. D등급의 경우 26.4%(210곳)로 1.4%p증가했다. 한국ESG기준원은 "ESG 전 영역에서 중위권 기업의 완만한 점수 상승세가 확인돼 자본시장의 ESG 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상위 등급은 정체되고 최하위권 등급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ESG 경영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ESG기준원의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1~10월 확인된 사안들을 반영한 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등급 조정도 이뤄졌다. ESG 기준위원회를 개최해 총 23곳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현대제철, 현대건설, 대우건설, 영풍, 금호타이어 등 기업은 S(사회) 영역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하청노동자 포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오션은 기존 A등급에서 두 단계 떨어진 B등급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를 받으면서 G(지배구조) 영역에서 한 단계 하락한 B+등급으로 조정됐다. 같은 사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각각 D등급, B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에어부산은 통합등급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2024-10-25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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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타가 효과있었나…노사정 대화 나서는 '한화오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선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가 문제였다. 국회 지적이 있고 22일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단체와 정부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의 작업 중지권 해제 타당성 조사도 다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감 이후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변화의 모습으로 읽혀진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통영고용노동지청 , 원청노조 , 하청노조가 함께하는 논의 기구가 추진됐음에도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올해 국감에서 안전조치 미흡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조선소의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와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태선 의원은 "한화오션이 그동안 거부해 온 하청 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사정 대화 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 노조도 노사정 대화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하청 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줄어들면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국감에선 지난달 한화오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이달 해제된 작업 중지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일었다. 사고 현장에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m 높이 난간에 망이 벌어져 있고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클램프가 설치된 곳도 사이에 틈이 넓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작업 중지 해제 결정이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고용청은 국감 이후 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에 방문해 작업 중지권 해제 판단 타당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선 의원실은 "조선소의 경우 아직 하청의 산재 등 사고가 심각하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22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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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슈퍼사이클 맞은 조선업…2024국감에선 산재 증인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35030395544.jpg)
슈퍼사이클 맞은 조선업…2024국감에선 산재 증인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매출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는 계속되면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관계자 등이 7일부터 시작된 2024년도 국정감사에 줄소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진행되는 국감에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대표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는 조선업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올해 9월까지 5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올해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조선소가 됐다. 지난 1월 폭발 사고에 이어 협력업체 잠수부 사망사고 등이 이어졌다. 지난달 9일에는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 작업 중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환노위는 정인섭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질의하고 노동자 안전 보건 대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도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 사고를 기록한 조선소였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산재신청 건수가 10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은 건 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이상균 대표에겐 산재와 노동환경 처우 문제 등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노조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으며 일감이 몰려 올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감을 통해 예방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2024-10-07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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