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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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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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 AI '카나나' 개인정보 '철통 방어' 주문…출시 전 안전장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통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카카오에 '카나나' 출시 전 이용자 개인정보 발설 방지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하고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별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신청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카나나'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받고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경우 향후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위가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와 관련해 논의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공개 브리핑 형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카나나'는 카카오톡과 별개로 출시되는 AI 친구 서비스로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과 오픈AI의 챗GPT 모델을 결합하여 대화 맥락을 파악,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나'와 '나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카나'는 단체 대화 기반 응답, '나나'는 개인 대화 기반 응답에 특화됐다. 개인정보위와 카카오는 사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대화방 참여자 개인정보 발설 방지 △대화 데이터 별도 데이터베이스 보관 및 오픈AI 저장 차단 △개인 식별 정보 암호화 처리 △오픈AI 위탁 계약 조건 명확화 △AI 모델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에 합의했다. 특히 카카오는 이용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묻는 유도 질문을 하거나 AI 모델이 답변 과정에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필터링 및 인적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드백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상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리스크 관리 계획 및 실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자사 LLM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데이터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픈AI와 데이터 위탁 계약 시에는 데이터 활용 목적 제한,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 챗GPT 응답 후 데이터 미저장 등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데이터 유출 및 오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카카오가 제시한 안전 조치 방안은 개인정보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라며 “카나나 서비스 출시 전 언급된 모든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공개 브리핑한 배경에 대해 "카카오가 선제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카나나' 서비스 출시 후 카카오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25-03-13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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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도 딥시크 사용 금지… 네이버-소프트뱅크 합작사, 보안 우려에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그룹의 합작사인 라인야후(LY 주식회사)가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의 업무 목적 사용을 금지하며 딥시크를 둘러싼 보안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최근 본사를 비롯해 라인플러스, IPX, 라인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에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일본 Z홀딩스가 지난해 산하 '라인'과 '야후재팬'을 합병해 출범한 회사로 라인플러스를 통해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딥시크가 이용자의 기기 정보, IP 주소,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최근 정부 기관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자국민에게도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국내 라인 그룹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라인 계열사가 동일한 그룹웨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보안 정책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쟁사인 카카오 역시 이날 사내에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하며 딥시크 사용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이처럼 딥시크 사용 금지 움직임은 국내외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2025-02-05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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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사용 금지 확산… 카카오·LG유플러스·한수원·한전KPS 동참, 보안 우려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AI 학습을 위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잇따라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에 나서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KPS 등이 딥시크 사용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오픈AI와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이는 국내 대형 IT 기업 중 첫 번째 사례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날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하며 사내망에서의 업무용 활용을 금지하고 개인 PC를 이용한 사용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원전 기술을 다루는 한수원과 한전KPS가 선제적으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한수원은 지난 1일 사내 업무망에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 공문을 게시했으며 한전KPS는 원자력 담당 사업부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딥시크가 이용자의 기기 정보, IP 주소,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는 보안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지난달 말 SNS를 통해 "딥시크가 사용 장비 정보는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 리듬, IP 정보, 장치 ID, 쿠키까지 모두 수집하며 이는 중국 내 보안 서버에 저장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전KPS 관계자는 “원전 사업장은 국가 1급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주요 정보들이 중국에 서버를 둔 AI로 수집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현재 딥시크 사내 사용 금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금지 공지나 권고는 내리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 SK,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 PC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딥시크 사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 등장 이전부터 생성형 AI 사용 및 활용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었고 특히 중국산 AI 모델에 대한 불신이 커 기업에서 사용을 허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전면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딥시크가)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며 즉각적인 금지 조치는 호주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 절차, 처리·보관 방법 등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2025-02-05 1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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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적색 3호 색소 금지 조치…국내시장 새로운 변화 생기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오는 2028년 1월 18일부터 적색 3호 색소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시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FDA는 지난 2022년에 제출된 색소 첨가물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색소 첨가물 규정을 개정하며 ‘적색 3호’ 색소를 더이상 식품 및 경구복용용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해당 규정 개정은 실험용 쥐 수컷에게 높은 농도의 적색 3호 색소를 노출시킨 결과 쥐 특유의 호르몬 작용기전으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는 두 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적색 3호 색소가 특정 조건에서 발암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FDA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사용 금지가 아니라 식품 제조업체도 2027년 1월 15일까지 색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가운데 적색 3호 색소를 포함한 제품은 총 318건이며, 그 중 200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이다. 제품 성분표에는 ‘적색 3호’ 또는 ‘E127’로 표기되며 주로 분홍색과 빨간색을 낼 때 사용되며 알약, 젤리, 시럽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FDA의 금지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색소 사용 금지는 케미컬이 아닌 색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발암물질로 지정된 색소를 대체할 안전한 색소를 찾거나 아예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 제약사 관계자는 “앞서 FDA가 코감기 약에 들어가는 페닐레프린염산염 성분이 효과가 없다고 사용 중단을 권고했을 때 녹십자가 카페인무수물로 대체한 사례가 있기에 이번 색소 사용 금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FDA의 적색 3호 색소 사용 금지 조치와 관련해 “2015년부터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사용 기준 강화 등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라 적색 3호를 포함한 착색료의 안전성 및 1일 섭취 허용량 재검토와 섭취수준 평가 등을 통해 2026년 기준 규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독성 및 안전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평가 결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5-02-03 2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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