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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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쐈는데 왜 파업…'던파' 네오플, 역대급 성과급에도 갈등 최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에 힘입어 600억원 규모의 2차 성과급 지급을 발표했지만 노사 갈등은 전면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는 성과 공유를 강조하는 반면 노조는 분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네오플은 1일부터 시작되는 노조의 주 5일 전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내 설명회를 열어 2차 개발 성과급(GI) 지급 계획을 공유했다. 개발 조직 구성원 400여 명에게 평균 연봉의 200%, 고성과자에게는 300%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총 4회에 걸쳐 지급될 GI 중 두 번째로 1, 2차를 합하면 1인당 평균 연봉의 500%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음에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삭감하고 임원 3명에게는 275억원의 막대한 보상을 책정한 점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성과를 내도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4%를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수익배분금(PS) 제도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국으로 치닫던 노사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지난 5월 교섭 결렬 이후 처음으로 1일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이번 교섭은 사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던전앤파이터' 20주년 기념행사인 'DNF 유니버스 2025'가 전격 취소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커지자 사측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면 파업과 협상 테이블이 동시에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8-01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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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에 발목 잡힌 '던전앤파이터' 20주년…네오플, 20주년 행사 전격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대표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20주년 기념행사를 돌연 취소했다. 행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노동조합 파업의 여파로 분석된다. 네오플은 지난 14일 저녁 ‘던전앤파이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DNF 유니버스 2025' 행사의 부득이한 취소 소식을 알렸다. 네오플은 공지에서 "갑작스러운 취소 소식으로 실망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PC와 모바일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해 ‘퍼스트 버서커: 카잔’, ‘사이퍼즈’ 등 네오플의 주요 게임을 총망라하는 대규모 축제로 기획됐다. 하반기 업데이트 발표와 신규 콘텐츠 시연, 특별 굿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었다. 네오플 측은 취소 사유에 대해 "행사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내부 여건상 당초 보여드리고자 했던 모든 콘텐츠를 충분한 완성도로 선보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했던 콘텐츠들을 모두 선보일 수 없게 돼 취소됐지만 그만큼 더 많은 동력을 라이브 서비스에 집중해 보다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행사 계획은 20주년 기념 사회공헌 활동으로 변경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 취소의 배경으로 장기화하는 노조 파업을 지목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오플분회는 성과급 삭감과 고강도 노동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5일부터 제주 본사와 서울 지사에서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행사 예정일 바로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이 교섭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며 행사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자 결국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2025-07-15 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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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 감액에 지방시장 침체…초기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산 감액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이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자 2000억원, 기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5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 건설사가 공급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해소에만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 평균 3000가구,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5월 기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2만8975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다.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주택 매입 단가(호당 2억4400만원)는 2011년(2억5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지만, 매입 단가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입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입가 기준이 되는 분양가의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입지나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많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이 환매 기한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HUG에 넘긴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덕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지방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과잉공급 등 복합적 요인까지 겹쳐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HUG에 넘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올 때, 사온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의 회복 없이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5-07-08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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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되나…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상태다. 유 의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는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더불어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이하 감액 규모),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이 결렬됐으며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2025-07-06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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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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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출장비도 없어"…삭감된 기본경비 복구 호소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삭감된 부처의 기본경비 예산을 복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스팸 대응 예산이 반영된 점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기본경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경비를 '실핏줄'에 비유하며 예산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출장갈 때 큰 가방이 있어도 교통비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핏줄과 같은 기본경비가 하루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의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된 바 있다. 부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2025-06-27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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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R&D 예산 확대·사이버보안 체계'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 재점검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각종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장관직 수행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배 후보자는 2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잇따르는 기업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라며 "국가 전반적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서 안내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 분야 연구가 잘 돼야 AI도 발전하고 전반적 R&D 생태계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R&D 투자 예산은 지속해 확대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예산이 삭감된 양자기술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며 "취임하면 빠르게 살펴보겠다"고 밝혀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인재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AI 연구,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기정통부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배 후보자는 "과학기술과 AI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둘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높은 연구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025-06-2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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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웅기 T1 COO, '제우스 이적 사태·주전 경쟁' 전말 상세 공개…'소통 미숙'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프로게임단 T1이 곪아 터진 논란의 상처를 팬들 앞에서 직접 도려냈다. ‘제우스’ 최우제 선수 이적 과정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최근 팀을 흔들었던 주전 경쟁 논란까지 T1은 작심한 듯 모든 의혹에 대한 전말을 상세히 공개했다. 안웅기 T1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1일 서울 삼성동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접 나서 사전에 취합된 15개 핵심 키워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사과였다. "제우스 선수 이적 과정에서 T1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 "미팅 약속 불발, 1시간 뒤 이적 통보"…'제우스 사태' 전말 안 COO는 이적 사태의 갈등 대상이 선수가 아닌 에이전시 '더플레이'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T1의 의도는 제우스 선수가 아닌 에이전시를 타겟팅한 것이었다”며 “이로 인해 선수가 받았을 심적 압박과 피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T1이 공개한 협상 과정은 극적이었다. 안 COO는 "자유계약선수(FA) 시작 전까지 에이전시로부터 사실상 역제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FA 시장이 열린 지난해 11월 19일. T1은 "당일 오전 10시 T1 사옥에서 미팅을 약속했음에도 더플레이 측이 불이행했다"며 "그날 아침에도 미팅 확인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미팅이 불발된 후 전화로 협상을 이어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때 T1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점심 식사 후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에이전시는 1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다가 돌연 “한화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는 것이 T1 측의 설명이다. 가장 민감했던 연봉 삭감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안 COO는 “제우스 선수가 이전 연도에 받았던 연봉보다 단 1원이라도 떨어지지 않았고 총 연봉 기준으로는 절대 삭감이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것이 기본급에 더해 리그의 ‘균형 지출 제도’에 따라 선수들이 달성하기 매우 쉬운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 기준이라며 삭감 주장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 '구마유시-스매시' 주전 경쟁, 경영진 개입 논란의 진실 최근 팬들의 우려를 낳았던 원거리 딜러 주전 경쟁에 대한 상세한 배경 설명도 이어졌다. 안 COO는 시즌 초 △피어리스 드래프트 도입 △탑 라이너 변경 △‘구마유시’ 이민형 선수의 경기력 저하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팀 밸런스가 흔들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마유시’가 주전에서 밀렸을 때 1군 식스맨으로 동행하고 ‘스매시’ 신금재가 2군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해 "선수와 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구마유시에게는 1군 환경이, 스매시에게는 2군에서의 실전 경험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뿐 결코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마쉬 CEO의 SNS를 통한 주전 기용 공언 등 경영진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구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안 COO는 "로스터 관련 최종 결정은 감독·코치진이 내리며 경영진은 이를 보고 받은 후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라며 "당시 발표는 감코진과 치열한 토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조 마쉬 대표 이름으로 낸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T1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팬들과의 소통 실패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안 COO는 “로스터 운용과 주전 경쟁 등에서 구단의 소통이 매우 미숙했고 오히려 오해를 양산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년간 확고했던 주전이 후보가 되는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 대처가 미숙했다”며 “향후 어떠한 혼란이 있더라도 소통만큼은 진솔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6-21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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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 나왔다…'전국민 AI' 쓰고 'R&D 예산' 대폭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민 AI’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한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과 함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핵심 현안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과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AI 정책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 범국가적 AI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가AI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 정책을 전담할 부처에 ‘AI 정책실’ 신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독자 AI 모델 개발을 전폭 지원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 복원 의지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R&D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가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는 내년에 1만 5천 개 수준으로 복원해 학문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통신비 세액 공제,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QoS(서비스 품질 보장) 지원 등 민생 공약 이행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2025-06-18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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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메리츠·삼성화재 등 의료자문 부지급률 상승…보험금 지급 투명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 가운데 삼성·메리츠·현대해상의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5대 손보사의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는 1,754건으로, 전년 동기(1,716건)보다 38건 늘었다. 이 기간 부지급률(단순 평균)은 8.04%로 전년 동기(7.97%)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분쟁 발생 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자문 기관 및 전문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하반기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10.13%로, 전년 동기(8.08%) 대비 2.05%p 증가하며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5,045건으로 2위에 그쳤지만, 부지급 건수는 511건으로 최다였다. 메리츠(9.4%)와 삼성화재(3.56%)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3%p, 1.51%p 상승했다. 반면, DB(7.17%)와 KB손보(9.98%)는 부지급률이 각각 2.4%p, 2.11%p 하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결과가 실제 진료와 무관한 제3자 판단에 좌우돼 보험금 지급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자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8월 2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의료자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의 중립적 자문단 구성, 자문 공시 확대, 자문 실시기관 상향 제한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자문 사유별로 부지급·일부지급 건수를 세분화하고, 자문의 편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기관 선정과 공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안이 의료자문 남용과 편중을 방지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10 0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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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윤 정부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 원상 복구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빠른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 이후 참석자가 광복회 예산 삭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자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광복회는 올해 예산 중 광복 학술연구 항목 6억원 등을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비판하자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예산 삭감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던 국가보훈부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광복회,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2025-06-06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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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덤핑·경기 부진에...현대제철, 무한궤도 사업 정리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굴삭기용 무한궤도 사업 철수 수순에 들어갔다. 포항 2공장에 이어 1공장 중기 사업부까지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1986년 관련 사업을 시작한 지 39년 만에 철수하는 것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습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진 데다가 건설 경기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를 대주KC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대주KC는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대주중공업을 계열사로 둔 중견 철강 그룹이다. 현재 양측은 협상 막바지 단계며 빠른 시일 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굴삭기 핵심 부품인 무한궤도를 생산했다. 현대제철은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일관 생산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일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해 무한궤도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돼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 노동집약적 제품 특성상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져서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중기 판매량은 지난 2021년 대비 약 65% 감소한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전사적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으며 희망퇴직, 임원 급여 20% 삭감 등 조치를 올해 초 실시하는 등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쟁업체나 중국 제품보다 경쟁력이 낮아져 구조적 한계를 맞았다"며 "철강 부문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중기 사업 부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04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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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통신해킹 공동대응·R&D 협력 강화…美 핵심기관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통신사 해킹 공동 대응,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엔비디아 등 핵심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4일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만나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통신 해킹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한국의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미국 통신사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통신 인프라에 대한 중국 해커 집단 '솔트 타이푼'의 해킹 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미국 FCC의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현황을 공유하며 양국 IoT 기업의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안 기준 공유 필요성을 확인했다. 미국의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강화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미국의 R&D 예산 삭감과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우려가 제기된 한미 연구협력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 유 장관은 15일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을 만나 R&D 환경 변화에도 한미 간 차질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STP 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AI, 양자, 바이오, IT, 원자력, 기술사업화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R&D 정책 변화를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연구보안 중요성 증대 상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을 요청했으며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발표된 '연구보안 관련 대통령 각서'를 기반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등과도 만나 한미 공동연구 및 연구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에너지부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FNAL)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고심도 지하 중성미자 실험'(DUNE) 프로젝트 등 대형 연구시설을 활용한 기초과학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수디프 파리크 최고경영자(CEO)와 연구보안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로렌스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를 방문해 킴벌리 부딜 소장을 면담하고 레이저 핵융합 시설 등을 살폈다. 한편 유 장관은 엔비디아 미국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과 한국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엔비디아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원활한 국내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공동 연구 투자 규모 중 미국과의 협력 비중이 가장 큰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연구개발(R&D) 정책 방향과 연구 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나라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5-18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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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美서 엔비디아·FCC·백악관 연쇄 회동…AI·R&D·해킹 공조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난 해소와 한미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GPU의 원활한 확보 방안과 한국 AI 인프라 역량 확충 등 생태계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엔비디아와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실리콘밸리의 AI 분야 한인 과학자들과도 만났다. 또한 유 장관은 14일 브랜던 카 FCC 위원장과 만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미국 솔트타이푼 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커지는 통신 해킹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FCC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등 보안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호 연동 방안, 6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해저 케이블 보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 유 장관은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제시카 로빈 NSF 국제과학기술실장(대리), 수디프 파리크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CEO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미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양국 공동연구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OST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공유했고 유 장관은 한국의 연구보안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향후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 장관은 DOE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R&D 정책방향과 연구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 R&D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의 GPU 협력 모색에 착수한 바 국내 AI 연구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5-18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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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H, FDA 이어 '동물실험 탈피' 선언...ORIVA 신설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달 29일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인간을 대상 연구에서 동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방침과도 일치하며 인간 질병 연구에 있어 동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FDA는 지난달 단클론 항체 및 기타 약물에 대한 동물실험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NIH는 동물과 인간 간 해부학적, 생리학적 차이가 번역상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NIH는 "인간과 동물은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와 신체 시스템 간에 기능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동물과 인간 질병상의 번역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을 통해 연구자들은 인간 정보를 사용해 건강과 질병을 연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단독으로 또는 동물 모델과 결합해 복제 가능하고 번역 가능하며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3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접근법에는 △오가노이드·조직 칩 등 체외 시스템 △컴퓨터 모델 △리얼 월드 데이터 분석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NIH는 이를 실행할 전담 기구인 ORIVA(연구 혁신·검증·응용 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관련 자금 지원 및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NIH는 ORIVA의 운영 시기, 예산,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피어스 바이오텍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NIH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어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동물 보호 단체는 이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보냈고 일부 과학계 인사는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2025-05-05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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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090136135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