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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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재계에 규제개혁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고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올라갔다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2025-11-16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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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관세 불확실성 해소…본원 경쟁력 강화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미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지역·통상을 아우르는 산업통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실용주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 중심 정책'을 목표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경제안보·산업금융·지역균형발전·통상·자원 등 주요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 26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 AI 전환(AX) 확산 전략 ▲5극 3특 지역 성장엔진 구축 ▲경제 및 통상역량 강화 등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반도체 산업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됐다.2025-11-12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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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카타르, 에너지 동맹 강화…LNG·조선·플랜트 협력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카타르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플랜트·조선 등 산업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 겸 카타르에너지 최고경영자(CEO)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에너지·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한국과 카타르가 오랜 기간 LNG 분야 주요 파트너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카타르의 LNG 생산 확대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안정적 공급망 유지를 위한 협력 지속에 뜻을 모았다. 카타르는 한국의 LNG 도입 2위 공급국으로 올해 1~8월 기준 약 487만톤(점유율 15.6%)의 액화천연가스를 한국에 공급했다. 같은 기간 카타르산 원유 도입 규모는 370만톤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두 장관은 LNG 교역뿐 아니라 플랜트·조선 등 관련 산업이 긴밀히 연계돼 있는 만큼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은 올해 9월까지 카타르에서 약 27억9천만달러(약 3조8000억원)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국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카타르로부터 수주한 선박은 총 98척, 금액으로는 217억달러(약 30조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카타르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LNG·플랜트·조선 분야 협력을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2 1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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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성사돼도 벼랑 끝…홈플러스 출구 없는 '생존전'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섯 번째로 연장됐다. 복수의 원매자가 인수 의사를 밝히며 청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후보 기업들의 자본력과 유통 운영 역량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매각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인수 시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무산될 경우 점포 폐점·고용 불안·협력망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29일로 연장했다. 당초 이날이던 시한이 한 달 반 늦춰졌다. 법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입찰을 앞두고 인수 후보의 실사 및 채권단 협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현재 가치 구조는 ‘부동산 중심 청산가치 우위’가 특징이다.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약 3조6816억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59억원으로 평가됐다. 총자산은 약 6조80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보유 부동산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향후 영업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보다 높다는 의미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상화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보다 청산 시 회수금이 더 큰 구조로, 매각 성공이 쉽지 않은 이유다. 현재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두 곳이다. 하렉스인포텍은 IT·핀테크 기반 소규모 법인으로 지난해 매출 3억원, 영업손실 3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10억원 수준에 그친다. 스노마드는 2007년 설립된 부동산 임대·개발 중심의 회사다. 지난해 매출 116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거뒀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0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된다. 두 회사 모두 대형 리테일 기업 인수를 감당할 수준의 재무 여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 IB업계 관계자들은 두 후보 모두 자기자본보다 차입에 의존한 레버리지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인수 직후에도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영업 현금흐름이 안정되기 전까지 재무 구조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홈플러스의 영업 실적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은 약 7조원, 영업손실은 3141억원, 당기순손실은 5742억원이다. 임차 점포 비중이 약 60%에 달해 고정비 절감이 어렵고, 온라인 전환이 지연되면서 비용 효율화도 제한적이었다. 현재 전국 점포는 120여곳이며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 매장 8000여곳이 연계돼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자금은 부채 상환, 점포 리뉴얼, 물류 및 IT 인프라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 동시에 온라인 매출 비중을 현재 15~18%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EBITDA 마진을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제시된다. 이는 대형마트 업계의 손익 분기선에 해당한다.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 구축도 필수다. 홈플러스의 전국 물류망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나, 노후화된 점포를 도심형 소형 매장으로 전환하고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자체브랜드(PB)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재고·가격 관리,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인수 후에도 리스크는 남는다. 인수자가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시 비용 절감 중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을 경우 이자비용이 영업 현금흐름을 압박해 재차 회생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전국 120여 점포 중 일부는 폐점이 불가피하며, 약 3만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납품대금과 외상매출금 등 협력사 미회수 채권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산업부의 유통시장 관리, 지자체의 상권 회복 지원 등 간접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는 완충 역할에 그칠 전망으로, 협력사 채권 손실이나 지역경제 위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025-11-07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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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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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중견기업 역량 제고 위해 'AI 전환' 적극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신속한 AI 전환(AX)으로 독보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중견련이 주최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초청 제190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재편될 환경 아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면 AX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 등 산업 AI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중국과의 균형잡힌 소통에서 보듯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방향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면서 “AI 발전의 핵심인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는 물론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혁신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이 지난 10월 발표한 ‘중견기업 AI 도입 및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9.1%는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AI를 도입한 중견기업은 18.1%에 그쳤다. 중견기업들은 AI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AI 인프라 구축, R&D 및 투자 비용 지원, AI 전문 인력 양성, AI 도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꼽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새로운 대항해 시대’ 주제 강연을 통해 “15세기 나침반 등장 이후 세계의 부와 권력을 뒤바꾼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방향타인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항로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AX를 통한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혁신 경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천명할 만큼 AI는 미래 산업 경쟁력의 요체이자 모든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며 “눈부신 AI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 첨단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법·제도·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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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동섭 사장 5공 시추 계획...최소 5번은 해야 한다는 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1700609100.png)
김동섭 사장 "5공 시추 계획...최소 5번은 해야 한다는 말" [이코노믹데일리]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5공 시추' 계획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꼭 5번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률이 20%니까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20일 강원랜드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핵심 근거였던 '5공 시추' 계획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은 일명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당시 정부는 탐사 성공률이 20%라면서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발언 당시 어떠한 근거가 있었냐"고 김동섭 사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5공이 필요하다'고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김동섭 사장으로 그는 2024년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이에 김 사장은 "꼭 5번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률이 20%니까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성공률 20%가 5번 뚫으면 1번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는 "액트지오(ACT-GEO)는 단일 성공률 20%를 보고한 적이 없으며 이사회 자료상 대왕고래 탐사 성공률은 19.1%, 7개 유망구조 평균은 15% 정도"라며 꼬집었다. 성공률 20%에 대한 근거로 김 사장은 "당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19.1%를 반올림해서 20%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국감 때 상위 3개 구조를 평균 내면 20%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무리한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당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꼽았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를 반등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한 것"이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이에 공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5번 시추 계획의 발표 경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이라며 "첫 번째 실패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니다. 프런티어(개척) 영역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질 안정성은 물론 사업성 검증과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용역사 선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김 사장은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왔다"며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대환거래 프로젝트가 결국 대국민 대국민사기국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며 "동해 심해가스전 국제입찰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를 포함해 두세 곳의 글로벌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데 정확하게 몇 군데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지원 날짜를 각각 알려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다.2025-10-20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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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핵심소재, 외국 의존도 심화…"국산화 전략은 선택과 집중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고부가가치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 대부분이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은 각각 97.6%, 98.8%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 역시 각각 94.1%, 96.4%를 중국에 의존하며 사실상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로봇 산업도 해외 의존도가 높다. 핵심 구동부품의 97.8%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차세대 마이크로 LED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를 넘어섰고 OLED 핵심 소재인 도판트와 파인메탈마스크(FMM)는 각각 67%, 95%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관리하는 희소금속 31종 중 20종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필수 원재료인 니오븀과 규소는 각각 78%, 63%와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인 리튬의 전체 수입액 중 65%가 중국이 차지했다. 이들 외에도 갈륨 98%, 흑연 97%, 인듐 93%. 마그네슘 84%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첨단전략 산업의 핵심소재도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핵심 소재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핵심소재와 부품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는 없으며, 고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가 절대 부족하면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이 맞고, 상대적으로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 예컨대 로봇 구동부품 등은 기술 도전이 필요하다”며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2025-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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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2934780473.jpg)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처음 맞은 국정감사가 업무보고 미실시 논란이 발생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야 모두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환노위는 오는 16일 별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국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는데 국내 원전 운영은 기후에너지부가 맡았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주 동안 한 번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 이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알려주는 꼴”이라며 “위원회장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에너지 업무와 관련해 여당은 10월 1일 이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는 보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등 일정이 겹치면서 필요한 보고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보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료를 충분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부가 여당에는 사전 보고를 진행했으나 야당에는 자료 제출과 보고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국감 직전이라도 관련 보고는 있었어야 한다”며 기후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감 일정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야당을 떠나 적어도 국감을 앞두고 부처에서는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감일정을 늦추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 적절한 방법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날 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논의 끝에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기존 환경노동위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자로 출범했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에너지 정책과 원전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질의하며 안전성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확인했다.2025-10-1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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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09151384.jpg)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2025-10-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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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쿼터 47% 축소·관세 50% 상향 추진...국내 철강업계 긴장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 수입 쿼터 축소·관세 상향을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대책 규정안을 통해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지난해 기준 연 3053만t에서 1830만t로 47% 줄이고 쿼터를 제외한 수입 물량 관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무역 상대와 개별 협상을 통해 책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가운데 비(非)EU 국가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제3국에 적용된다. 이에 EU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의 관세 타격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의 지난해 EU 대상 철강 수출 추산량은 약 380만t으로 이 중 약 263만t은 쿼터가 적용됐으며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통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적용해 쿼터를 먼저 선점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쿼터 축소로 국내 수출 쿼터 적용이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적용 제품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EU도 관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철가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철강 산업 경쟁자 증가,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관세 이슈가 연달아 점화되며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고민이다. 한국무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 금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미국 수출량인 43억 50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관세 강화로 국내 철강 수출은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이후 매달 축소되며 지난 8월 기준 15.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쿼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U의 규정안 발표 이후 산업통상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EU의 관세 쿼터 대응책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소통하고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08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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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사업재편 지원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말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이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함을 우려하면서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권은 협약 제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석화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①정상기업에 대해 ②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③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절차는 △구조혁신 지원신청(기업→주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및 개시(주채권은행→채권은행) △외부실사(회계법인) △금융지원방안 자율협의회 결의 △구조혁신 약정체결(기업, 협의회, 대주주)이다.2025-09-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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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AI' 시대, 민·관·정 총결집 '피지컬AI 얼라이언스'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정이 역량을 총결집한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술 분야에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그 구성부터 남다르다. AI 총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회 여야 의원, 핵심 산업 협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 AI연구원, 두산로보틱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헬스케어, SK쉴더스, AWS코리아 등 피지컬AI의 수요와 공급을 대표하는 국내외 핵심 기업과 KAIST 등 학계, 연구계까지 250여 개 기관이 총망라됐다. 얼라이언스는 △기술 △솔루션 △거버넌스 △인재 △글로벌 협력 등 5개 생태계 분과와 △차량(ADV) △로봇 △주력산업 △웰니스테크 △컴퓨팅자원(ACR) 등 5개 도메인 분과 총 10개의 분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도출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 AI전략 컨트롤타워로서 피지컬 AI를 주요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AI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지컬 AI 글로벌 주도권 선점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기업‧대학 등과 함께 피지컬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조 AX 얼라이언스’와도 연계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움직이는 AI’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2025-09-26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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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친환경 SAF 대한항공 국제선에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오일뱅크가 대한항공 일본 국제선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내년 말까지 대한항공 인천-고베 항공기에 약 90대분 연료를 공급한다. 지난해 6월 국내 최초로 SAF를 일본에 수출한 데 이어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HD현대오일뱅크는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으로 SAF를 생산한다. 코프로세싱은 기존 정유 설비에 바이오 원료를 함께 투입하는 방법이다. 해당 과정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 연료는 탄소 상쇄 및 감축제도(ISCC CORSIA)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이번 계약은 2027년 발효될 국내 SAF 혼합의무화 제도에 앞서 상업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HD현대오일뱅크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세계 각국이 SAF 혼합의무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산업부도 지난 19일 2027년부터 적용될 SAF 혼합의무화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번 공급을 통해 대한항공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SAF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3 0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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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기업 한자리에…재계 "전략 산업 관세 완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정부에 전략산업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미국의 잇따른 관세 조치와 통상정책으로 긴장이 지속됐지만 지난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치열한 협상의 결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비자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 발급이 가능한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5일 '미국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비롯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9-22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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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