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 구조조정 '실행 단계'로…설비 감축·통상 대응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본격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차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 인사회'에서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졌다"며 "이제는 핵심 정책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철강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우선 공급 과잉 품목으로 분류되는 철근을 중심으로 설비 규모 조정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 차관은 유럽연합(EU)의 저율관세할당(TRQ) 축소 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산업 성숙기에 따른 구조적 한계 속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역시 미국의 50%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TRQ 기준 축소, EU의 신규 TRQ 적용 등 관세 장벽 강화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철강업계는 정부에 지난해 11월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철강산업특별법(K-스틸법)'의 핵심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요 수출국의 관세 인상과 쿼터 축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수립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발표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 협의체 구축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