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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개 업무보고에 온라인 사서함까지…유관기관 총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해를 맞아 첫 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국민 의견을 사전에 접수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질문하는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도입해 점검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시 참석한 한국거래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외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관기관까지 모두 포함해 진행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각 기관은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은 각 기관이 국민 여러분께 하는 업무를 설명드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할 일들, 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나갈지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참석한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기관 업무를 설명 드리는 기회는 처음일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 산업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며 "신용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며 "첫째는 이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가, 둘째로 지난해와 비교해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마지막으로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 4000 돌파 등 자본시장 활성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복과 선진 자본시장 기틀 마련을 2025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26년에는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국채통합계좌 인프라 구축, 대체거래소(ATS) 결제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을 2025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올해는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고 결제 인프라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등으로 투자자의 거래 행사 편의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모펀드 조성 등 1조원 이상의 자본시장의 마중물을 제공해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기관으로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평가모형 및 혁신성장 품목 기업추천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및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SCB) 개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등 포용금융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빈틈없는 공격탐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적 보안관제를 개시하고, 공격탐지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참여대상 확대, 은행권 AI 탐지모델 개발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개발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실손24 서비스 운영, 빅데이터 활용, 보험금 누수 예방, 보험상품 다양화,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을 꼽았다. 특히 현재 2만5948곳이 참여 중인 실손24 서비스와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 및 EMR업체 참여 유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은행대리업 중계시스템 구축 등 포용금융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금융 특화 AI 모델 활용 지원 등 금융권 AX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제 편의제고를 위해 국가간 QR 결제 등 소액지급 결제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운영했다.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무엇이 궁금한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사서함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이날 업무보고 시 금융위가 국민을 대신해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국민들과의 접점, 설명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국민들과 가까이하는 게 결국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므로 앞으로도 계속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위상과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는 녹화·편집 후 이번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3일엔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2026-01-12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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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인선 고지 앞두고 '흔들'…"셀프 연임" vs "안정적 경영"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 선정을 앞두고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반면, 후보 접수 기간 논란과 정치권·일부 주주들의 경고 등 압박이 겹치며 인선 과정이 잡음을 빚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회장 인선을 진행 중인 BNK금융은 오는 8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압축 후보군엔 빈대인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前) 부산은행장 4명이 올라있다. 비슷한 시기 경영승계 절차를 밟아 온 신한금융은 진옥동 현 회장이 이변 없이 최종 후보로 내정되면서 업계에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하지만 BNK금융의 경우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BNK금융 이사회는 앞서 10월 1일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 접수를 마감했는데, 추석 연휴와 겹치며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NK금융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실제 영업일 기준 4일에 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부산지역 원외 위원장과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BNK금융 임추위 구성과 절차 구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빈대인 회장이 임명한 사외이사 8명 전원이 임추위로 배치됐고, 짧은 등록 기간 역시 사실상 '셀프 연임' 방식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행동주의 펀드 라이프자산운용도 BNK금융 측에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개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주 대상 설명회나 자문단 설치, 최종 회장 후보자의 공개 프레젠테이션(PT) 등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BNK금융 임추위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금감원의 모범관행을 핵심기준으로 삼아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추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질문과 평가로 외부전문가 면접을 진행하고, 후보자들과 평가위원들 간 상호 익명 형태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선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고,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면접에서 지난 11월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외부 논란과는 별개로 사실상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빈 회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직접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 및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식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지역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행보를 보이면서다. 전재수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부산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인물이다. 아울러 BNK금융은 '해수부 부산 이전 대응 전략 패키지'를 전사적으로 가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BNK금융은 지난 2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직후 그룹 해양도시 전략 수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략 패키지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산하기관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금융 패키지를 강화해 이전 직원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해수부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 사업도 전담하고 있어 관련 수혜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나선 BNK금융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라 안정적인 경영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런 정책 대응력과 지역 밀착 행보가 빈 회장 연임 구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외부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최종 후보자 발표 전까지 적지 않은 변수도 존재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인지하면서 인선 절차와 일정, 결과 등을 적시에 공개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금융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갈 최적의 CEO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8 0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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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GIC IEEC) 출범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혁신기술 협력 등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글로벌혁신센터(GIC·Global Innovation Center)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발족합니다.” 이상옥 전 의원은 3일 “기후·환경에 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할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우리나라에서 출범, GIC 한국 지사 역할을 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GIC IEEC(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 설립준비 공동위원장을 맡아 온 이 전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설립 선포식을 가질 예정인 IEEC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선포식은 GIC, 이학영 국회 부의장, 진성준·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GIC IEEC, 국회입법정책연구회, 국제지도자연합, UN ECOSOC NGOFLML, 포세이돈 컨소시업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이끌던 평화민주당 소속 제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며 이후 재경전북학우회 회장, 전북 프로축구단 초대 구단주, 제19대 유네스코 한국대표 등 지역·문화·스포츠 관련 다양한 민간 활동을 해왔다. “최근 들어 기후·환경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이 전 의원은 “GIC는 2015년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원만했던 시절 양국 간 혁신기술 협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탄생한 국제기구”라고 소개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GIC는 2015년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중 미국과의 기업·기술 교류 관련 발언을 한 뒤 2015년 9월 3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립식을 가졌으며, 양국 관계의 ‘기술·혁신 협력의 틀’이자 글로벌 기술 혁신과 혁신허브 구축을 위해 출발했다는 것이다. 설립 참여자로 미국의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정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중국-미국 국제기술이전센터(China-US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등 미중 양국의 정부·대학·산업·연구기관이 포함됐다고 한다. “설립 발기인에는 노벨상 수상 과학자 36명이 포함됐으며, 세계 500대 기업으로 꼽히는 80여 개 기업과 기술형 기업 3만여 개가 포함돼 있다”고 이 전 의원은 부가 설명을 했다. 이 전 의원은 GIC 세계 본부는 실리콘밸리에, 사업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지사가 설립됨으로써 GIC는 세계 16개 국가와 지역에 지사를 두게 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9월 베이징에 중국 사업 본부를 설립했고 중국 정부 지원으로 GIC의 핵심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선포식은 IEEC 발기인 참여와 프로젝트 협약 체결을 위한 공식 자리로, 유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SDM), 국제이전 감축성과(ITMO), 자발적 탄소시장(VCM) 등 국제 탄소협력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과 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설립될 GIC IEEC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인류의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혁신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3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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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보안 참사’와 ‘플랫폼 갑질’을 핵심 화두로 삼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고위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잇따른 해킹 사태와 R&D 예산 논란, 미디어 현안 등을 총망라하며 현 정부의 ICT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보안 참사’ 집중포화…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국감 첫날인 13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 통신 3사에서 터져 나온 보안 사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2023년에 단행된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도 주요 쟁점이다. 당시 차관이었던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예산 삭감의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구글·애플·넷플릭스…글로벌 빅테크 CEO 총출동 14일로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 예정) 국감은 ‘글로벌 빅테크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등이 유튜브 내 AI를 악용한 유해·사기 광고 방치 문제로 애플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문제로 증인석에 선다. 넷플릭스 역시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논란으로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메타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도 유해 광고 및 개인정보 문제로 줄줄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 21일 ‘해킹 청문회’…이통3사 CEO 한자리에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하기관 감사다. 이날 증인으로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통3사 CEO가 모두 채택됐다. 과방위는 각 사 CEO들을 상대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 사태와 서버 폐기 등 은폐 의혹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김창섭 3차장과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KT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정치적 외압 의혹, YTN 민영화 과정의 불법 심사 의혹, 우주항공청의 조직 안정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국감 기간 내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AI 부총리’로서 첫 국감을 맞는 배경훈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리더십과 정책 비전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0-13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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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0월 13일 개막…KT·YTN·빅테크 '격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KT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지배구조 논란을 필두로 YTN 민영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논란 등 ICT·방송계의 굵직한 현안이 총망라되면서 관련 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서게 됐다. 이번 국감의 서막은 10월 13일 과기정통부 감사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이 AI 활용 및 서울AI재단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고 이정규 네이버 전무는 허위조작정보와 플랫폼 운영 문제를 두고 증언한다. 또한 삼성SDS 등 국내 대표 기술 기업들이 AI 전략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주제로 증언대에 선다. 이어 14일에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총출동해 인앱결제,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KT 관련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등 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KT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뿐만 아니라 구현모 전 대표,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네트워크부문장 등 전·현직 임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단순 해킹 문제를 넘어 KT의 부실한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국회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KT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된다. YTN 민영화와 불법 심사 의혹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20일 감사에는 유진그룹과 YTN의 전·현직 경영진, 사외이사들이 대거 소환돼 민영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병주 MBK 회장이 롯데카드 해킹과 홈플러스 매각 등으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역 민방 지배구조 문제로 증인석에 서며 MBC 기상캐스터 논란, GIST 총장 비위 의혹 등 방송과 과학계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이 채택된 이번 과방위 국감은 ICT와 방송계 전반을 아우르는 역대급 ‘종합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일정 10월 13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10월 20일: MBC·YTN·TBS·연합뉴스TV 10월 21일: ICT 산하기관 및 해킹 관련 기관 10월 23일: KBS·EBS·방문진·방심위 10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 기관 10월 29~30일: 과기정통부·우주청,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
2025-09-25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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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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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교체 예고…주택·교통 혁신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산하 주요 기관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내각 인사 종료와 동시에 주요 산하기관과 차관급 대광위 위원장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낸다. 새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혁신, 광역 교통체계 현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기관장 교체와 임무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교체 수순에 오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한준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전문성과 대규모 공급사업 집행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새 사장에게는 조직 혁신, 공공주택 공급 확대,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서고속철도(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경영 성과 부진과 조직 쇄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새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임명될 기관장들은 실적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핵심 인프라 기관 역시 정책 연속성보다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안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는 강희업 전 위원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 공석이다. 새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의 통합 교통정책과 신교통수단 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교통 정책 전문성과 현장 조율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거론되며, 인선 결과가 국토·교통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된다. 초대 이사장 체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고, 최근 사업자 선정 무산, 부지 조성공사 계약 차질, 시공사와의 공기(工期) 충돌 등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 지역사회 연계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기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정책 전환기에는 실행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가 절실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급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 중심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2 1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