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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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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애란 홍익대 교수, 자원순환 부문 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서애란 홍익대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 3회 ‘2024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자원순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애란 교수는 꾸준히 환경 친화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버려진 소재들이 예술로 재탄생시켜 환경에 새로운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며 인정 받았다. 서 교수는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선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 ‘버려지는 것들, 화려한 재탄생(Things cast aside, glorious rebirth)’을 개최하며 자연순환의 의미를 전달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가죽, 몽당연필, 고무, 코르크판, 원석 등 일상에서 버려지는 재료들을 14K Gold, 925 Silver와 융합돼 독창적인 장신구로 재탄생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는 '재활용을 통한 보석 같은 아름다운 삶'이란 메시지를 통해 단순히 재활용의 의미를 넘어 버려진 것들의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자연순환의 의미를 전달했다. 서 교수는 지난 2018년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으로서 ‘GREEN MADE’를 주제로 환경 친화적인 주얼리 디자인 작품을, 같은 해 10월에는 ‘RE-'를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해 버려지는 것들이 예쁜 장신구로 재탄생한 작품들을 공개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서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과거 주방에서 사골 뼈를 고은 후 소뼈를 버리려는 순간 아름다운 색에 반해서 시작됐다"며 "이후 2010년 소뼈와 92.5 실버를 융합해 장식으로 승화를 시킨것을 시작으로 산업 폐기물, 몽당연필 등을 활용해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귀금속으로 비싼 보석으로 주얼리를 꼭 만들어야 되기보다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이용해 주얼리로 탈바꿈시켜 보석 같은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려 작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수는 홍익대 미술대학 금속공예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귀금속디자인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명예회장,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TRESOR JEWELRY DESIGN 대표 등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17 1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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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서애란 교수, '버려지는 것들, 화려한 재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1일 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선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서애란 작가(홍익대 교수, 디자인학 박사)의 개인전 ‘버려지는 것들, 화려한 재탄생(Things cast aside, glorious rebirth)’이 큰 관심을 모았다. 서애란 교수는 이번 개인전에서 가죽, 몽당연필, 고무, 코르크판, 원석 등 일상에서 버려지는 것들이 14K Gold, 925Silver와의 융합을 통해 독특한 장신구로 재탄생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서 교수는 "장신구는 귀금속과 보석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버려지는 것들을 통해 새로운 구조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활용을 통한 보석 같은 아름다운 삶'이란 메시지를 담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히 재활용의 의미를 넘어 버려진 것들에도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2018년 협회 회원전의 주제를 ‘GREEN MADE’라 정하고 회원들과 함께 재활용과 재생을 포함한 환경 친화적인 주얼리 디자인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후 같은해 10월에는 리폼 · 리사이클 · 리뉴얼 · 리셋 · 리디자인 등 '다시' 라는 의미의 ‘RE-'를 주제로 기획된 개인전에서 소뼈나 몽당색연필 등 버려지는 것들이 예쁜 장신구로 재탄생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서 교수는 “오래전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버려지는 것들이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할 수 없을까 고민해왔다”면서 “버려지는 것들이 다른 물질과의 혼융작업을 통해 아름다운 주얼리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홍익대 미술대학 금속공예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귀금속디자인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명예회장,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TRESOR JEWELRY DESIGN 대표 등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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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것들의 화려한 변신, 서애란 작가 개인전
[이코노믹데일리] 디자인학 박사 서애란 작가가 ‘버려지는 것들, 화려한 재탄생(Things cast aside, glorious rebirth)’이란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선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가죽, 몽당연필, 고무, 코르크판, 원석 등 일상에서 버려지는 것들이 14K Gold, 925Silver와의 융합을 통해 독특한 장신구로 재탄생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서애란 작가는 "장신구는 귀금속과 보석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며 "버려지는 것들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구조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작가는 '재활용을 통한 보석 같은 아름다운 삶'이란 메시지를 담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히 재활용의 의미를 넘어 버려진 것들에도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한다. 서애란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 금속공예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귀금속디자인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명예회장,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TRESOR JEWELRY DESIGN 대표 등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