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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이' 케어부터 보호까지…펫보험 특약 신설 '속속'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증가하면서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가 1500만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반려동물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 특약을 신설하며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했고, 반려동물 수는 1500만 마리에 달했다. 반면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에서 7만8360 마리의 동물이 유기됐다고 밝혔다. 점차 확대되는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반려동물 보호에 주목하며 사회공헌 활동과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특약 상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AXA(악사)손해보험의 사내 봉사활동 동호회 'AXA방봉' 임직원들은 분기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유기동물 구호단체인 '팅커벨프로젝트'에 방문해 유기견 보호소 견사 청소 및 유기견 산책을 시키며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 지난해 동물병원 검진비 지원부터 센터 운영비, 입양 홍보 지원까지 후원하는 등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도 신설했다.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을 시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반려동물 부상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부상위로금, 사망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상실위로금이 지급된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대학생 서포터즈 'DREAMER' 13기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 티어하임을 방문해 장마 기간에 방치됐던 배설물 수거함을 정비하고, 톱밥 교환 작업과 견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위험담보와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펫보험 2개 항목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디지털 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telepodsee)'를 개발했다. 반려인들에게 실시간 활동 보고서, 피트니스 케어 플랜, 수면 측정, 산책 기록, 시간별 산책 지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홈캠 없이도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의료비와 사망,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무)NH펫앤미든든보험'을 출시했다. 주요 담보로는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반려동물 사망 담보', 반려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 위탁비용을 보상해 주는 '반려동물 위탁비용담보'가 있다. 동물등록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2% 할인, 반려동물 두 마리 이상 가입하면 3% 할인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착!한펫'을 새로운 서비스로 리뉴얼 했다. 리뉴얼된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와 △인공지능(AI) 건강체크 기능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는 내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비교해 주고, AI 건강체크는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눈과 피부만 체크가 가능했다면, 나아가 치아와 관절의 건강이상 여부까지 사진촬영을 통해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관련 상품 개발과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는 보험사가 나서야 할 사회적 책임 문제 중 하나가 됐다"며 "저희의 역량을 활용해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9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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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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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낮고' 보장 '넓고'…저출생에도 '어린이보험'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고 있지만, 그만큼 한 자녀를 귀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커지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저렴한 보험료와 넓은 보장으로 '어린이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어린이보험 신(新)계약 건수는 지난 2019년 90만2261건에서 2023년 113만781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도 3조2887억원에서 5조3246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낮은 출산율에도 어린이보험의 수요는 증가세를 보인 건, 한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녀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 자녀를 위해 거리낌 없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보험 상품의 보장 나이가 높아진 영향도 작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녀 수는 줄었어도 기대수명이 길어졌단 인식에 따라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라며 "향후 성인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거나 부모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등도 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험은 아이가 성인이 돼가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통상 어린이는 성인 대비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는 넓은 게 강점이다. 태아 시기인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어린이보험의 대표 주자로는 현대해상이 있다. 지난 2004년 업계에서 최초로 선보인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첫 출시 이후부터 20년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신생아 10명 중 7명이 가입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어린이보험이다. 이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다발성 소아암,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장기이식수술 등 치명적인 질병뿐 아니라 입원급여금, 학교폭력피해치료, 시력교정 등 성장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 위험까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무해지 종형에 30세 만기 담보를 신설해 30세 이전에 발생하는 3대 질병 등 주요담보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KB손해보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를 모델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를 내놨다. 신체 건강부터 마음 건강까지 케어하는 특약으로 보장폭을 넓혔다. 또 암·심장·뇌혈관질환 진단비, 질병·상해 입원일당, 성장기자폐증진단비, 스마트폰기기질환(컴퓨터사용특정질환) 수술비 등 다양한 특약을 탑재했다. 아울러 KB손보는 자녀보험의 초회 납입보험료 중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적립해 발달장애 아동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가족 캠프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추진하는 등 어린이 관련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암·심장·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감액 기간 없이 첫해부터 전액 지급하는 메리츠화재의 '내맘(Mom) 같은 우리 아이·어린이보험'과,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비 등 신담보를 포함한 삼성화재의 '뉴(New) 마이슈퍼스타' 등이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10일 마이슈퍼스타 상품에 암·뇌·심장 특정 치료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 등 고객 수요가 높은 보장을 추가했다.
2025-0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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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분쟁까지 '눈덩이'…탄핵 정국에 발목 잡힌 '실손보험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정국 여파로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보험사 손실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연내 선보이려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려 했다. 개혁안 발표가 미뤄진 데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한 의사 및 의료단체들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시됐다. 하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여러 차례 개편에 나서면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높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축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험료 할인·할증이 강화되면서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낮았지만, 과잉진료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아울러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하면서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 이용이 늘수록 보험사 손실은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자 간 의료 서비스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면서 보험사가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강화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상호 간 신뢰가 부서질 위험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유형별로 보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관련한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 심각성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약 7.5% 오른다. 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평균 6%,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달라진다.
2024-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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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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