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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인플레이션 시대…은행권, '다자녀 가정 지원'에 팔 걷어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저출생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육아에 드는 비용은 오히려 치솟으며 '육아 인플레이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생 현상에도 불구하고, 육아 필수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분유의 소비자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보다 1.5%p 높은 수치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아동복 카드 결제 금액도 5.4%씩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선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육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추세다. 기존의 출산 장려금 지급이나 어린이집 신설 등 전통적 방식에 더해 난임 부부를 위한 치료비 지원부터 가사도우미 서비스, 육아용품 제공 등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책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지난해부터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는 돌봄 부담이 큰 다자녀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한 뒤, 경력 단절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뒤이어 우리은행도 도입하면서 타 은행들 역시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는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력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단 평가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노사협의회에서 직원 자녀 출산 경조금을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이상 3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이는 기존 지원금보다 약 10배 가까이 오른 규모다. 아울러 원격지로 발령받아 혼자 지내는 직원의 교통비 지원도 기혼 직원에서 미혼 직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들은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은 그룹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자녀 출산 축하 행복상자'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하나금융그룹이 건립한 전국 각지 100개의 하나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정으로, 각 가정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30만원 상당의 행복상자를 제공하는 식이다.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바우처가 담긴 '바우처형'과, 신생아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육아용품형'으로 구성됐다. 우리은행은 차병원과 함께 난임부부 치료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차병원은 우리은행 임직원 외에도 기업전용 공급망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출산 준비를 위한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발맞춰 민간 금융사들의 참여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산 장려는 국가적 과제인 동시에 금융사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방안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05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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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고용 서프라이즈에 최고치 경신…연준 인하 기대는 '후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는 지난달 비농업 고용 지표와 경기 둔화 완화 모습에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고용 강세가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83% 오른 6279.35, 나스닥100지수는 0.99% 상승한 2만2866.97로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러셀2000도 각각 0.77%, 1.02% 상승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만7000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실업률도 4.1%로 하락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호조를 나타낸 고용 지표였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부문 중심의 일시적 고용 증가가 민간 부문 약세를 가린 '착시 효과'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공교육 부문에서의 이례적 고용 증가가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제프 슐츠는 "견고한 6월 고용 보고서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평가했다. TD 시큐리티스(TD Securities)의 오스카 무뇨즈는 "헤드라인 수치는 긍정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그다지 견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국채금리가 3.791%에서 3.882%로, 10bp 가까이 급등했다. 10년물 역시 4.283%에서 4.346%로 올랐다. 이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해제하면서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공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노동 시장의 강세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6월 서비스업 고용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위축되면서, 기업 심리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부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에 이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유예 연장은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218대 214로 통과시켰다. 시장은 해당 조치가 소비 및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2025-07-04 0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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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강남·한강변 매수세 주춤, 일부 지역은 급등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등에서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규제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상승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주(0.43%)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다. 강남 3구(강남구 0.73%, 서초구 0.65%, 송파구 0.75%)와 용산구(0.58%)는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고, 마포구(0.85%), 성동구(0.89%), 강동구(0.62%), 광진구(0.49%), 동작구(0.39%)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는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즉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제가 시행된 28일부터 현금 부족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로 6월에 집중됐던 ‘막차 수요’가 줄어든 점도 상승 폭 둔화에 영향을 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전인 만큼,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갔다. 영등포구는 0.48%에서 0.66%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양천구(0.60%)도 2019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과천시(0.98%), 성남시(0.84%) 역시 5~6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의도·목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지역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종로구(0.24%), 동대문구(0.18%), 서대문구(0.22%), 노원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8%) 등에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한강변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반면, 경기(0.09%)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로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수도권(0.05%)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서울(0.07%)과 지방(-0.01%)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25-07-04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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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공시 기업 156개사…주가 수익률 코스피 웃돌아
[이코노믹데일리]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 150개사를 넘어선 가운데,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K·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본공시와 예고공시를 포함해 총 156개사가 관련 계획을 공시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가 120개사, 코스닥 상장사가 36개사였다. 공시 기업 수는 지난해 5월 3개사에 불과했으나 점차 확대돼 지난해 말 102개사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54개사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에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셀, 슈프리마, 파수, 한화시스템, 오리온 등 6개사가 신규 공시했다. 최초 공시 이후 2회 이상 계획을 밝힌 기업은 총 15개사이며, 지난달에는 지역난방공사, 콜마홀딩스, 미래에셋증권, 한미반도체 등 4개사가 추가 공시를 발표했다. 이들 공시 기업의 시장 영향력도 크다. 지난달 말 기준 공시 기업 전체의 시가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시장의 43.9%를 차지했다. 특히 코스피 내 공시 기업만 보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대형주가 전체 공시 기업의 62.2%를 차지하는 반면, 1000억원 미만 소형주는 5.1%에 불과했다. 삼성, SK, LG 등 10대 그룹 중 9개 그룹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으며, 이들 그룹의 상장 계열사 115개사 중 47개사가 공시에 나섰다. 주가 성과도 긍정적이다. 공시 기업 156개사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 기준 30.9%에 달해 코스피 수익률(28.0%)을 2.9%포인트 웃돌았다. 밸류업 정책이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환원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액은 지난달 말 기준 1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소각액(13조9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현금배당도 증가세다. 올해 6월까지 현금배당 결정 금액은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주주환원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집중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올해 들어 30.5% 상승해 코스피 대비 2.5%포인트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총액도 지난달 말 기준 7051억원으로, 지난해 11월 최초 설정액(4961억원)보다 42% 급증했다.
2025-07-02 13: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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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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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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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선별 수주 기조 강화…지방 정비사업 시공사 확보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여건 속에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지방 정비사업장들은 시공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사직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GS건설이 단독 참여해 유찰됐으며, 2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석했다. 재입찰 마감일은 내달 22일이다. 대전 중구 호동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3만7057.9㎡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이 구역은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들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모두 유찰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에 두 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되며, 같은 조건으로 한 차례 재입찰이 가능하다. 재입찰 후에도 단독 입찰 시에는 조합이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부담, 금리 인상, 미분양 누적 등 복합적인 시장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명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금 회수 가능성과 분양성 확보가 가능한 곳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4만원으로, 2021년(1584만원)보다 32.8% 상승했다. 부산은 3년 새 57.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3.3㎡당 3000만원을 넘긴 단지만 4곳에 이른다. 대전도 같은 기간 55.9% 상승했고, 유성구에 2000만원을 넘긴 단지가 집중됐다. 울산은 47.6%, 광주와 대구도 각각 21.2%, 19.7%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역시 대구(2229만원), 부산(2012만원) 등 주요 지역은 3.3㎡당 2000만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비용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2025-06-27 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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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집값 '역대급' 상승…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값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조치 이후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면서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비강남권인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남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가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상승하며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 역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이번 주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했고, 매도 호가가 오르며 실제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분당(0.67%)과 과천(0.4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05%로, 전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인천은 0.01%로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하락하며 5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주 0.10%에서 0.04%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북(-0.08%), 광주(-0.07%), 대구(-0.07%) 등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6%로, 전주(0.05%)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02% 상승했으며, 서울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강동구(0.36%)와 광진구(0.26%)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초구(-0.15%)만이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는 3단계 DSR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지역 확대나 신규 대책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2025-06-27 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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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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