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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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가계대출 '부채 폭탄' 도화선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고,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원이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이 4월부터 주담대에 본격 반영됐고, 1분기 상여금 유입 효과 소멸로 신용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급증이 향후 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시 심각한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14조4000억원 증가해 2020년 4월(27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6조7000억원, 7조6000억원 증가하며 기업 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늘린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5조9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에서 36조8000억원이 빠져나갔으며, 이는 기업의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금 인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은 기업 예금 감소로 5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2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조5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급증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부채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05-1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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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건설경기에도 CEO 연봉 '희비'…성과급 0원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주요 건설사 CEO들의 연봉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CEO 보수가 감소한 가운데 성과급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 기준 상위 5대 건설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봉이 가장 높은 CEO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였다. 오 대표는 총 22억36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는 전년 19억7600만원 대비 13.15%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급 8억400만원, 상여 13억7900만원, 복리후생비 5300만원으로 구성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년 연속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공급한 단지들이 모두 완판되면서 실적에 따른 상여금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는 5조원이며, 현재까지 2조5250억원의 수주액을 올렸다.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는 지난해 연봉으로 20억11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1% 증가한 금액으로, 퇴직금 25억5800만원을 포함하면 총 보수는 45억6900만원에 이른다. 다만 현대건설이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과 해외 사업 손실로 1조220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20억대 연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연말 사임한 백정완 전 대우건설 대표는 연봉으로 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기본급은 5.2% 감소한 3억9800만원이었고, 상여금은 2억50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00만원이 추가됐다. 후임인 김보현 신임 대표는 총 5억120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3억3500만원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급여는 3억7300만원, 상여는 1억3700만원, 기타 근로소득은 200만원이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대표이사가 두 차례 교체됐다. 마창민 전 대표는 3월 재선임됐으나 8일 만에 사임했고, 서영재 전 대표가 5월 취임했으나 7월 물러났다. 이후 박상신 대표가 8월 새로 취임했으나, 보수가 공시 대상 기준인 5억원에 미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마 전 대표는 지난해 기본급으로 3억9500만원을 수령했다. GS건설 대표이자 GS 오너가 4세 경영자인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보수로 10억84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6.46% 감소한 수치로, 상여금 없이 전액 기본급으로 지급됐다. 한편 임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임병용 GS건설 고문이 퇴직금 48억7800만원을 포함해 총 50억8000만원을 수령하며 5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보수를 기록했다. 전 직원 평균 연봉은 삼성물산이 1억3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건설 1억900만원, 대우건설 1억100만원, DL이앤씨와 GS건설이 각각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2025-04-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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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前 삼성카드 사장, 지난해 카드사 '연봉킹'...60억원 넘게 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김대환 전 삼성카드 대표는 6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같은 기간 8개 전업 카드사(국민·신한·하나·우리·현대·삼성·롯데·비씨카드) 대표 중 가장 많은 정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평균 연봉도 1억5000만원으로 삼성카드가 가장 높았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삼성카드 대표는 60억5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 중 퇴직 소득이 33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상여금은 18억6400만원을 수령했다. 전년(17억900만원) 대비 1억55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6645억9315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전년(6094억3870만원)보다 9.05% 높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삼성카드는 사업 보고서에서 “외부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현장 영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반 혁신 활동 등의 경영 전략으로 회사 이익 증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카드사 임원 보수 2위는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로 총 20억원을 수령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2651억612만원) 대비 19.35% 증가한 3164억232만원을 달성하면서 정 대표이사는 전년(5억원)보다 1억8000만원 증가한 6억80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3위는 지난해 11억77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차지했다. 조 대표이사는 급여 7억3000만원과 상여금 3억600만원, 기타 근로소득 600만원을 수령했다.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이사는 11억5000만원을 수령해 근소한 차이로 4위였다. 이 대표이사의 상여금은 8억300만원으로 전년(1억9100만원) 대비 4배 이상의 금액을 정산 받았다. 뒤를 이어 문동권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9억6900만원,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가 5억2500만원을 받으며 뒤를 이었다. 반면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와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는 5억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해 자세한 금액이 공시되지 않았다. BC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간편결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 금융 편의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가장 많은 금액인 1억5000만원을 기록한 삼성카드가 1위였다. 다른 카드사의 평균 연봉은 △신한카드 1억3300만원 △KB국민카드 1억2900만원 △현대카드 1억2600만원 △BC카드 1억2000만원 △하나카드 1억1300만원 △우리카드 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2025-04-02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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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CEO 연봉 킹은 누구…SKT 유영상 대표, '따블' 상여금에 30억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최고 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인물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 대표는 30억8300만원의 보수를 기록, 경쟁사 CEO들을 압도적인 격차로 제치고 '연봉 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유 대표의 연봉 상세 내역은 급여 14억원, 상여금 16억4000만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1700만원, 기타 소득 2600만원으로 구성됐다. 눈에 띄는 점은 상여금이 전년 8억36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례적인 상여금 지급 배경에 대해 "2023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계량 지표는 물론 AI 사업 성장 기반 마련과 이동통신 수익성 강화 등 비계량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주식기준보상(PSU) 2만6555주도 추가로 부여받았다. 한편 황현식 전 LG유플러스 대표는 19억92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유 대표의 뒤를 이었다. 그의 연봉 역시 전년 대비 13.18% 증가한 수치다. LG유플러스 측은 "B2B 사업 부문 성장과 AI·DX 사업 확장, U+3.0 플랫폼 혁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퇴임한 황 전 대표의 퇴직소득은 내년 사업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홍범식 신임 대표가 3월 주주총회에서 정식 취임하며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갖춘다. 홍 대표는 12월 한 달 급여로 1억1700만원을 수령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9억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 대표의 연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 측은 "매출, 영업이익 등 사업 실적과 더불어 경영 성과 및 대내외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KT에서는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 또한 7억5000만원의 높은 보수를 기록했다. CEO 연봉뿐 아니라 직원 평균 연봉에서도 SK텔레콤이 1억61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KT는 1억1000만원, LG유플러스는 1억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직원 평균 급여 상승률은 LG유플러스가 7.92%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5.92%), KT(2.73%) 순으로 나타났다. KT는 평균 근속 연수가 20.5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직원 수는 1만 5812명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직원 수가 5493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직원 연봉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5-03-22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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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총서 신종환 CFO 사내이사 선임…220만주 자사주 소각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오는 26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자사주 소각 안건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 이사회는 신 CFO의 사내이사 추천 배경에 대해 “신 CFO가 보유한 재무 및 경영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내이사였던 권대열 이사회 위원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할 예정이다. 다만 카카오 측은 “권 위원장이 이사회에서는 물러나지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 수립 및 추진 등 기존 직책은 유지하며 해당 분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결정도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됐다. 카카오는 총 220만2644주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주당 액면가 100원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임의적으로 무상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각 대상 주식은 카카오M 합병 당시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M 주식 일부에 배정된 합병 신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자사주 소각을 위한 감자 기준일은 4월 30일이며 감자 완료 후 카카오의 발행 주식 총수는 4억4151만8388주, 총 자본금은 442억183만8800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카카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카카오는 별도 기준 조정 잉여현금흐름(FCF)의 20~35%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7% 이상은 현금 배당, 잔여 재원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방식으로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정정 공시했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조9591억원, 영업이익 1067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임직원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을 수정했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1조9570억원, 영업이익은 53.1% 급감한 754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7조8717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0.1% 감소한 460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정정됐다.2025-03-12 09: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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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에 1330억원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 470곳에 약 1330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전반 상황을 고려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거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급이 협력사와 그 구성원들의 설 명절 준비와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거래 대금 조기 지급이 원자재 대금과 직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 자금 수요가 많을 협력사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거래대금 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린 바 있다. 또 회사는 저금리 동반성장 펀드 약 3400억원, 무이자 납품 대금 지원 펀드 약 200억원 등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운영해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도 지원 중이다. 김성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선두 기업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협력사와의 굳건한 유대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협력사와 신뢰, 상생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 AI 시대를 이끌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1-17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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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협력사 거래대금 420억원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21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420억원을 오는 17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633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 건설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게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1-16 1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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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설날 특별자금 9조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신규대출 3조5000억원, 만기 연장 5조5000억원 등 총 9조원 규모의 '설날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에는 최대 0.3%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감면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1-14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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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따뜻한 명절 위해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은 명절을 앞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2조446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9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2조446억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예정된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직원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또 1차 협력사들도 설 연휴 이전 2·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현대트랜시스·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등 현대차그룹 소속 주요 그룹사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000여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협력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13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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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설 앞두고 협력사 결제대금 3240억원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그룹이 이달 28~30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중소 협력사의 결제대금 324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7일 앞당긴 1월 24일에 지급한다.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4500여곳을 비롯해 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현대L&C 등 14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7000여곳 등 총 1만1700여개 중소협력사들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 상여금 등 각종 비용 지출 증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소 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1-06 0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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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12-27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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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루팡'이냐… 일임 의사 밝힌 윤석열에 여론 들썩인 또 다른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2분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며 당에 일임한 채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외치와 내치 모두에서 배제됐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월급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이상 업무가 없는 대통령이 왜 월급을 받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올초 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월급과 수당, 명절상여금까지 모두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급여는 노동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즉, 권한과 직책에 관한 돈이기에 현재 헌법 상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더라도 지급이 된다"며 "다만 파면 후에는 월급의 95%가량의 금액인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봉은 2024년 기준 2억5493만3000원이다.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통령 월급은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에 포함해 결정된다. 올해는 지난해 연봉인 2억4455만7000원에서 4.2%(1037만원)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과 국가 재정 상황 등을 반영된 금액이다. 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대략 2124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세후로 따지면 약 1400만원이다.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을 경우에도 탄핵심판 기간 동안 관저에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유지된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 추진비는 제외된다. 또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종민 정치평론가는 "현재 '일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결국 월급도 권한 이임 중 하나"라며 "법률이나 헌법 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후퇴를 할 생각이라면 상징적으로라도 월급을 반납 혹은 기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2024-12-09 1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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