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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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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發 펫보험 전문사 '출격'…1위 메리츠에 '도전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최초의 펫보험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관련 시장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 맏형 격인 삼성화재 등이 130억원 이상을 출자해 만든 만큼, 현재 펫보험 시장 1위인 메리츠화재와의 경쟁이 주목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이브라운은 금융위원회에 펫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을 위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본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바 있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삼성화재와 투자자들로부터 1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치받아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설립됐으며, 자본금 20억원 이상,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액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 500억원 등 기준을 충족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이름처럼 '미니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미니보험은 단순한 위험 보장과 짧은 보험 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을 내세워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업계는 마이브라운이 동물병원 전자 의료기록(EMR) 기반의 자체 보험상품 판매, 자동심사 프로세스 개발로 고객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주도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화재는 상표 출원, 지분 투자 등 마이브라운 설립 시작부터 공을 들여왔다. 대표이사 자리도 삼성화재 일반보험부문을 거친 이용환 대표가 맡았고, 감사도 삼성화재 출신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화재 관계자는 "(마이브라운은) 자회사는 아니다"라며 "대주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정도의 투자 금액이고, (참여 방식도) 지분 투자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만약 자회사로 출범했다면 현행 보험업법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삼성화재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화재는 자회사 설립보단 투자만 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브라운 설립으로 펫보험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펫보험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장기 펫보험 상품인 '펫퍼민트'를 출시한 뒤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까지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면서 선두에 올랐다. 신규 상품도 늘리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1월엔 기존 질병 등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형 반려견·반려묘보험 2종을 내놨다. 펫보험 시장에서 유병력 간편심사 보험이 나온 건 업계 최초로, 메리츠화재가 1위 굳히기에 나섰단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는 펫보험 전문 보험사 등장에 호의적인 반응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 등 다양한 보장과 혜택이 개발되는 선의의 경쟁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진료비 측정이 어려워 보험사도 합리적인 상품을 만드는 데 제한이 따르는 면이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24 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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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2.3%↑…물가상승률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2.3%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액을 2.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자 매년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약 692만명에게는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에 따라 인상된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된다. 상승률에 따라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작년 65만4471원에서 올해 66만9523원으로 증가한다.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작년 연 29만3580원에서 올해 연 30만33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연 19만5660원에서 연 20만260원으로 상승한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동일하게 연금액을 인상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3% 늘어나면서 작년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올랐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736만명에게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하한액도 조정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최근 3년 기준)이 전년 대비 3.3% 상승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1-09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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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대체인력 지원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육아휴직 시 월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이번달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최대 250만원까지 전액 지급된다. 기간별로 △첫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상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기존 1800만원보다 약 510만원 많은 231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휴직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급여가 매달 50만원씩 늘어나고 6개월째에는 45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1년간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만 월 최대 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별로 △서울은 연간 최대 120만원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 지자체는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2024-12-17 2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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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