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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호관세 오기 수정…한국 관세율 25%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백악관 공식 문서 간 불일치로 혼선을 빚었던 사안이 결국 해결됐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정정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 속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 26%에서 25%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발표한 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도표와도 같은 내용이다.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서명된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1%p 높은 26%로 기재되면서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백악관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오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정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부는 특히 대미 수출 기업들에겐 1%포인트의 관세율 차이가 수출 가격과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치의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USTR과의 대면 협의에서도 한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25% 수치를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에도 행정명령 부속서상 상호관세율이 높게 잘못 기재됐던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수정됐다.2025-04-04 0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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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상호관세율 혼선…발표 25% vs 행정명령 26%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25%로 표기됐으나,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각국의 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제시했다. 이 패널과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명시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관세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 관세율은 이 패널 수치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행사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 1%포인트 차이에 대해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며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공식적인 상호관세율은 26%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왜 발표 자료와 행정명령 부속서의 수치가 다르게 표기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 역시 발표 패널보다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1%포인트 높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혼선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 측 관계자는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혼란을 겪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당초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보도했으나, 이후 26%로 수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상호관세 계산 방식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데다 발표 수치와 행정명령 수치가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사례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적용하려는 상호관세율은 공식 행정명령에 따라 26%로 확인됐으나, 발표 과정에서의 혼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2025-04-03 2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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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25%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TF 가동…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통상 라인 수장들과 외교부, 국무조정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외에도 중국(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긴장감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증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바 있다. 격상 후 첫 회의는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격상된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04-03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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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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