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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정치테마株 출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두 달 만에 전격 석방되면서 국내 증시도 요동쳤다. 특히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정치 테마 종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7%(6.91p) 오른 2570.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0.26%(1.88p) 감소한 725.82에 마감했다. 증시에서 큰 상승폭은 없었으나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에서 변동성이 컸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다음 날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간 후 첫 거래일을 맞는 10일 윤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는 NE능률은 초반 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5600원)에 거의 근접했다. 또 다른 윤 대통령 연관 종목 덕성은 전장보다 7.38% 오른 8000원에 개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종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날 동신건설은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 전일 대비 8.92% 떨어진 4만76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꼽히는 진양화학이 이날 3.9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불리는 대상홀딩스우도 3.7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한 안랩도 2.64% 떨어지며 마무리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는 전날보다 6.72%(470p) 상승한 7460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특히 평화홀딩스는 한 달간 104.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정치테마주를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테마주는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이지만 대부분 원상 복귀를 하거나 더 낮은 가격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며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판단해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0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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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에 여 "늦었지만 환영", 야 "개선장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풀려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 향후 탄핵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 현장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간 것도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 정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 혼란을 키운 주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수사)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속 관련해 날짜 관련 절차적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3-0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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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법원 결정 하루만에 석방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탑승한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나자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해서도 재차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경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2025-03-08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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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지지자들 서울구치소 앞 "대통령 석방"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약 3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지자들은 8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태극기와 경광등을 흔들며 응원가를 부르는 등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응원했다. 지지자들은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해 석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10시간이 넘도록 항고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앞에 7개 중대, 5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3-08 0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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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헌법 테두리에서 이뤄져…내란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된 지난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입장을 전한 것은 이틀 만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판단 주권자인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하자 즉각 해제했다. 모든 절차는 헌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전혀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강제적으로 끌어낸 적도 없다.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며 "어떻게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상태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을 유지하려면 행정·사법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것을 예상했기에 오래 유지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온 후 김건희 여사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28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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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구속·기소까지… '최초'로 기록된 윤 대통령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구속기소된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와 수사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2025-01-26 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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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 첫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호송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직후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계속 받게 된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소요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으며,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2025-01-15 2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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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공수처 도착…곧 조사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체포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로 이송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며 신문을 위한 질문지 분량이 200여쪽으로 방대한 만큼 이대환 부장검사도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후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2025-01-15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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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렇게 전하며 공수처가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절차가 공개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02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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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 16일 수감… 검찰, 형집행 연기 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2024-12-13 1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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