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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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립과 극단 행위...정치적 양극화 해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벌어진 극한 대립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사법·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일부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자해 등 극단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부터 일부 지지자들의 극단성은 짙어지기 시작했다. 한 50대 남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같은 달 19일에는 영장 담당 판사를 찾겠다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과 건물 외벽을 부수고 청사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했다. 지난달 14일에는 40대 남성 유튜버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고 분신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어 6일 후인 20일에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던 4일에도 헌재 인근인 안국역 5호선 부근에서 헬멧과 방독면을 장착한 한 남성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려 경찰 기동대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화합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극단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며 "정치권에서 협치의 자세로 통합을 시도해야 우리 사회의 폭력과 혐오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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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윤 대통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 맞아"…사법부 맹비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의 결정이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찰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그간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는 인지했지만 (기각될) 희망도 갖고 있었다”며 “구속 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아주 엉망일 정도로 좋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발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진석 실장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2025-01-19 1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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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 되풀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 구속 사례로 한국 정치사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구속된 대통령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 수감 생활을 했다. 이들의 사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중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재벌 총수들로부터 총 283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내란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8년 3월 22일 다스 관련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재임 중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퇴임 후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역대 구속된 대통령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받았지만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보수 정권 출신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권력 감시 및 견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2025-01-19 1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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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경고한 공수처…尹측 "판사 징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법 집행에 응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해당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면서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 집행 일정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에)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전달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부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2025-01-01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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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공수처, 1월 6일까지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체포영장 발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영장집행 마지막 날짜를 1월 6일로 밝혔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란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2024-12-31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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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체포 요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 변수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4-12-30 1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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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름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한 권한대행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압박용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개최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러 법률적 의견과 논리를 검토할 방침이다.2024-12-22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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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복구 시동…여야, 연내 안에 마무리 가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 세 자리를 채운 9인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다. 15일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 곽규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간사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민병덕 김기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되고,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 113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 헌법 113조는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진퇴를 정원의 3분의 2만으로 결정하는 데 여야는 물론 헌재의 부담도 클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2024-12-15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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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간사에 곽규택 의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에는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2024-12-15 1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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