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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李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 처장이 쌓은) 26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은 병무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여성 병무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홍 임명자의 경우 병무청 안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의 정통 관료로 지역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에게 돌아갔다.
2025-07-13 17:13:43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립과 극단 행위...정치적 양극화 해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벌어진 극한 대립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사법·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일부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자해 등 극단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부터 일부 지지자들의 극단성은 짙어지기 시작했다. 한 50대 남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같은 달 19일에는 영장 담당 판사를 찾겠다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과 건물 외벽을 부수고 청사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했다. 지난달 14일에는 40대 남성 유튜버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고 분신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어 6일 후인 20일에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던 4일에도 헌재 인근인 안국역 5호선 부근에서 헬멧과 방독면을 장착한 한 남성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려 경찰 기동대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화합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극단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며 "정치권에서 협치의 자세로 통합을 시도해야 우리 사회의 폭력과 혐오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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