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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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운명의 60일'…조기 대선 채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8일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적어도 이달 말께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어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의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 중이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차기 대선일을 공식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5-04-06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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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도 증시 '얼음장'…향후 우리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100일 넘게 이어온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국내증시는 출렁였다.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면서 향후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6%(21.28p) 하락한 2465.42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에서 이날 변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22일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제기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39%(34.50p) 내린 2452.20에 개장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상승세로 전환됐다. 다만 선고가 종료된 직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기간 0.57%(3.90p) 오른 687.39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이 두드러졌던 건 단연 정치 테마주였다. 파면된 윤 대통령의 관련 종목인 NE능률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 대비 30% 급락한 3만500원에 마무리했다. NE능률의 최대주주가 윤 대통령과 동일한 파평 윤씨라고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불린다.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관련 종목도 급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상지건설은 하루 만에 29.96%,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화학은 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써니전자도 30% 오르며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 행보는 엇갈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710억원, 기관은 6210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조7869억원 매도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가운데 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가장 컸다. 넉 달간 이어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헌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동안 2.74% 떨어졌다. 이후 3개월간 0.32%(768.46→766.02) 하락했고, 6개월간 14.08%(768.46→876.67)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헌재 결정 전날부터 3일 동안 10.8% 급락하는 변동성도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던 지난 2017년 선고날 코스피는 0.30% 하락했다. 3개월 뒤 코스피는 13.56%(2097.35→2381.69), 6개월 뒤 11.75%(2097.35→2343.72) 올랐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국내주식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 코스피 상승을 예측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주식·외환 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돼 빠른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코스피는 반등 탄력이 강화돼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높였던 악재가 해소됐다"며 "눌려있던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코스피 상승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같은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2.9원 줄어든 1434.1원을 기록했다.2025-04-04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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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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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정책 전담조직 개편…거시경제까지 분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의 전문성 보강에 나선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통해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전담조직은 향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결정과정에서 거시 경제지표와 시장 흐름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 수행에 치우쳐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되는 조직에는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합류시켜 분석 능력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정책이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인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 추진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변동성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민의 경제와 일상을 보다 정교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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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시, 부동산 정책 우왕좌왕… 국민 삶 불안하게 해"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번복을 두고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토허제는 원래 장기적으로 운영할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조정되던 2023년 상반기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고, 이에 따라 오는 6월 만료를 준비하던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며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 결국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28번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3-20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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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맹비난… "대권 욕심에 국민 고통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라며, 오 시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하며 정책을 사실상 번복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서울 부동산이 오 시장의 정치적 실험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권 놀음만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황 대변인은 "정부 또한 '선제적 조치'라는 자기 최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1월 오 시장이 해제 검토를 밝혔을 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급히 소방수로 나서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상황이 됐다"며 "오 시장은 대선 출마는커녕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도 "오세훈식 경거망동이 부른 촌극"이라며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호떡 장사' 같은 정책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 정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행정가라면 주택경기가 침체됐을 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거래가 과열되는 시점에서 토허제를 해제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 역시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혼선을 빚었다"며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오 시장은 더 이상 ‘똥볼’을 차서는 안 된다. 대권 꿈을 버리고 서울시장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의 정책 혼선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25-03-19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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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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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2025-03-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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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숨통 트인다…서울시, 용적률 한시적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7일 오후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의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는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강했지만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인해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 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되면 분양 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주민들의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등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239.4㎢이며,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 개 필지, 30만 동)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년간 약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지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개소당 10세대(전용 30㎡)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10~25%의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으나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사업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 부문의 건설 투자 활성화로 침체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재값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단지들이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5-03-1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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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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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정치테마株 출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두 달 만에 전격 석방되면서 국내 증시도 요동쳤다. 특히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정치 테마 종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7%(6.91p) 오른 2570.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0.26%(1.88p) 감소한 725.82에 마감했다. 증시에서 큰 상승폭은 없었으나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에서 변동성이 컸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다음 날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간 후 첫 거래일을 맞는 10일 윤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는 NE능률은 초반 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5600원)에 거의 근접했다. 또 다른 윤 대통령 연관 종목 덕성은 전장보다 7.38% 오른 8000원에 개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종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날 동신건설은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 전일 대비 8.92% 떨어진 4만76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꼽히는 진양화학이 이날 3.9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불리는 대상홀딩스우도 3.7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한 안랩도 2.64% 떨어지며 마무리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는 전날보다 6.72%(470p) 상승한 7460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특히 평화홀딩스는 한 달간 104.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정치테마주를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테마주는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이지만 대부분 원상 복귀를 하거나 더 낮은 가격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며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판단해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0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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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AI 연구소 생긴다...서울시, MIT와 협약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명문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MIT 연구소의 서울 유치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지난 8·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타 2025'에서 카를로 라티 MIT 연구소장이 협력 의사를 밝힌 데서 시작됐다. 라티 소장은 9일 서울시와 MIT,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대담한 'AI 리딩도시 서울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AI 친화적이고 시민들도 AI 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다"며 "서울이 높은 인구밀도와 복잡한 도시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AI 리빙랩(살아있는 실험실)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서울에 MIT 연구소를 만든다면 혁신콘텐츠를 만드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하고 서울 인재들과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MIT 연구소와 도시 AI(Urban AI) 관련 파일럿 연구를 공동 수행한 뒤 연말까지 구체적인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AI 산업 종사자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딥시크의 등장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심어줬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패스트 팔로어'로서의 역량이 출중한 민족"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꾸준한 투자를 통해 서울을 아시아의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소수 AI 전문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만 느껴졌던 AI에 대한 열기가 시민들까지 확산된 것을 확인했다"며 "MIT 연구소를 서울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첫선을 보인 서울 AI 페스타 2025는 AI에 대한 장벽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 AI 핵심 사업을 소개하는 'AI 서울인사이드' △가족 단위 경진대회·사생대회가 열린 'AI 플렉스팟' △최신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AI 펀스팟'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7800명이 넘는 시민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2025-03-10 0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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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결 차기대선 후보 선호도…이재명 46.3%, 김문수 18.9%, 한동훈 6.9% [이코노믹데일리]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대표는 46.3%의 지지를 받았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9%)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9%)를 크게 앞섰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6.8%), 오세훈 서울시장(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가상 양자대결서 최대 29.4%p 차…‘이재명 압도’ 구도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대결에서 이 대표는 여권 후보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제쳤다. 김문수 장관과의 대결에선 50.0% 대 31.6%(18.4%p 차), 오세훈 시장과는 50.3% 대 23.5%(26.8%p 차)로 격차를 보였다. 홍준표 시장(50.0% 대 24.2%)·한동훈 전 대표(49.7% 대 20.3%)와의 대결에서도 각각 25.8%p·29.4%p 차이로 압승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표에 대한 지지가 정권 교체론(55.1%)과 민주당 지지도 상승(44.2%)과 연동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 후보군 ‘20% 벽’ 넘지 못해…중도층 표심 쏠림 현상 국민의힘 후보군은 김문수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중도층의 45.8%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30.1%에 그치며 표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특히 20대와 70세 이상층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각각 8.7%p·8.2%p 급락한 점은 총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정권 교체론 55%·연장론 39%…5주 만에 격차 6.6%p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2%, 국민의힘은 37.6%로 격차가 5주 만에 오차범위 밖(6.6%p)으로 벌어졌다. 중도층의 60.6%가 정권 교체를 지지하며 양당 간 지지도 차이를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충청권(-17.8%p)·호남(-9.1%p) 등 전통적 경쟁 지역에서 표를 잃으며 총선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03 1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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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해제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달아오르고 있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50건으로, 2023년 12월 1871건 이후 가장 낮았다. 작년 7월 7981건에서 72% 급감했다. 통상 부동산 거래량은 가격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거래가 줄면 시장 관심이 떨어져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 부동산이 호황기이던 2020년 전후엔 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넘나들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주 가격이 0.02% 올랐다. 강남 3구라 불리는 송파구는 0.13%, 서초구는 0.06%, 강남구는 0.03% 뛰어 서울 평균보다도 상승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시기임에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파구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전보다 1억6000만원이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13차 전용 105㎡는 지난달 5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강남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됐지만 가격 제어 효과는 없고 풍선 효과 때문에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한다”고 말한 데 대한 답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대지면적 6㎡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역 안에서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압구정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2025-02-1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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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6·25참전국 '감사의 정원' 조성 오는 연말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이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설계 공모 시상식을 연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을 밝혔다. 상징조형물 당선작 '감사의 빛 22'의 모습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감사의 정원'은 지하공간과 연계해 각각 분위기가 다른 지상부와 지하부 두 공간으로 나뉜다. 지상부에서는 상징조형물 최종 당선작인 '감사의 빛 22'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조형물은 참전국을 상징하는 5.7~7m 높이의 22개의 검은 화강암 돌보와 보 사이의 유리 브릿지 등으로 구성된다. 조형물 측면에는 참전국가별 고유 언어로 애송시, 문학작품, 글귀 등을 새겨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지하부에는 이들 국가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22개국의 현지 모습을 영상이나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월과 각 나라 국기를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지상부의 유리 브릿지에는 스마트글라스가 내장돼, 지하에서 올려다보면 하나의 큰 미디어 스크린으로 작동해 독특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연출된다. '감사의 정원' 상징공간 및 조형물 조성은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108억원 정도가 투입된다.2025-02-03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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