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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를 열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고 내란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을 주도한 인물이 법 해석을 악용해 구속을 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의 문제, 그것도 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인해 석방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조작했고 기본적인 산술조차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해야 했지만 이를 포기했고 이는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행은 “검찰이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석방했고 이 모든 사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지던 검찰이 정작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법 기술을 동원한 정교한 전략이며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고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결정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탄핵을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은 서울 광화문 시민 농성장을 중심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했으며 야5당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여기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헌정 질서 파괴의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헌재는 더욱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영원히 잃은 날로 기록될 것이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검찰을 내란 수괴의 보호막으로 만든 심우정 총장은 공수처에 반드시 고발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3-09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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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일대에서 주일 예배를 개최한다.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종로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 단체는 집회 후 종로3가와 창덕궁을 거쳐 헌법재판소 인근인 현대사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전날 밤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고궁박물관에서 운현하늘빌딩까지 행진한다. 신고 인원은 10만명이다. 집회·행진으로 고궁박물관∼정부서울청사∼안국교차로∼운현하늘빌딩 2개 차로 등이 통제될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3-09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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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에 여 "늦었지만 환영", 야 "개선장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풀려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 향후 탄핵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 현장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간 것도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 정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 혼란을 키운 주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수사)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속 관련해 날짜 관련 절차적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3-0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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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법원 결정 하루만에 석방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탑승한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나자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해서도 재차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경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2025-03-08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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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지지자들 서울구치소 앞 "대통령 석방"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약 3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지자들은 8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태극기와 경광등을 흔들며 응원가를 부르는 등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응원했다. 지지자들은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해 석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10시간이 넘도록 항고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앞에 7개 중대, 5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3-08 0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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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 관련 검찰 지휘 기다려" [이코노믹데일리]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앞서 결정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관련 해석이 분분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025-03-07 1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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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코노믹데일리]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2025-03-07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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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前 본부장 보석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부행장) 임 모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석을 요청했다. 앞서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씨와 가깝게 지내며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이달 11일 이뤄진 공판에서 대다수 혐의를 인정했다.2025-02-28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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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모여 2시간 50분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아래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2025-01-26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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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윤 대통령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체포적부심사도 기각돼 석방 시도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ㆍ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시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1-16 2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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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렇게 전하며 공수처가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절차가 공개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02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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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날(17일) 확보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다. 문상호 사령관도 15일 내란 혐의로 특수단에 긴급체포됐다가 다음 날 검찰이 불허 조처하면서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공모 혐의로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2024-12-18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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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01일 만에 전격 석방...'경영 정상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카오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이 해소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부와 함께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증인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후 4시 17분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한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총수 부재로 위기를 맞았던 카카오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2개로, 지난해 말 138개에서 16개가 줄었다. 특히 AI 사업 재편이 두드러진다. 카카오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사업을 하는 계열사 CXR랩을 스타트업 '숨빗AI'에 매각했다.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핵심 기술은 본사로 이관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 카카오스페이스는 흡수합병했다. 대신 카카오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접목한 '카나나'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단체 메이트 '카나'로 구성되어 일대일 대화와 단체 대화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 플랫폼이나 AI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석방으로 카카오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사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늦은 AI 서비스 출시를 만회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적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2024-10-31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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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보석 허가…법원, 3개월 만에 조건부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31일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조건부로 석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원,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증인과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기간 내에 주요 증인 심문을 통해 압력 없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자금 집행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증인 심문을 계획 중이며 김 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2024-10-31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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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허 회장은 지난 4월 5일 구속됐고, 구속 상태에서 같은 달 21일 기소된 바 있다. 허 회장과 같이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2024-09-12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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