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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이코노믹데일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2025-09-23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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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LG엔솔 대표 "직원들 안전한 귀환 기뻐…정부 지원 감사" [이코노믹데일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가 12일 협력사 포함 직원들의 귀국에 대해 "구금됐던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12일 오후 3시23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현지로 향했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사장),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전무), 의료진 등도 동승했다. 입국한 김 대표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줘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특히 이렇게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에도 불입국이 없도록 세심하게 결과를 만들어준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한다"며 "저희는 안정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선 "준비하고 말씀드릴 사안"이라며 "언론에 나온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내 인력 운용 방침에 대해선 "그 부분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 쪽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합작 파트너사인 현대차그룹과도 소통해 좋은 방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금됐다 풀려난 인력들의 복귀나 지원 계획에 대해선 "마련이 돼 있다. 나중에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2 1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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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 한국인 태운 버스, 애틀랜타 공항으로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던 한국인들은 오전 1시 20분께부터 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해 2시 16분께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공항에는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구금자들은 수갑을 차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귀환 절차에 나섰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 애틀랜타를 출발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탑승 인원은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330명이다. 구금자 가운데 한국인 1명은 미국 내 잔류를 선택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지 7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단속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다. 당초 귀국은 10일 오후로 예정됐으나 미 정부가 9일 밤 일방적으로 귀환 절차를 중단하면서 일정이 하루 지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금 중인 우리 국민이 수갑을 차지 않고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재차 확인했다”며 “향후 이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해 일하는 데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2025-09-11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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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대통령 美구금 한국인, 행정절차로 지연된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21628633352.jpg)
李대통령 "美구금 한국인, 행정절차로 지연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석방 및 귀국 일정과 관련해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 오후쯤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국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316명(남성 306명·여성 10명)이며 외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라며 “이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인 이유로 미국에 남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방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는 미국 영토에 있어 체포 상태이므로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과 ‘절대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이 충돌해 지연됐다”며 “이 과정에서 소지품 반환 절차도 중단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귀국시키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수 있다’고 지시하면서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파장과 관련해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 설립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미국 직접투자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자 발급 정상화나 새로운 유형 도입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서는 “작은 고개를 넘었을뿐 퇴임 때까지 수 많은 고개가 남아 있다”며 “다만 국익에 반하는 이면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거칠고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1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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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엿새만에 '자진출국' 형식…전세기 인천서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0일(현지시간) 오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 전세기가 같은 날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구금 엿새 만에 풀려나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출발한다. 전세기는 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 전후 이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국 국적자도 함께 탑승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B747-8i 대형 전세기를 보냈다. 통상 인천~애틀랜타 비행 시간은 13시간40분가량으로 도착 후 한국인 승객 300여명을 태우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전세기는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태운 페리 운항 형태로 현지에 도착한다. 구금자들은 ICE(이민세관단속국) 시설이 있는 포크스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약 430㎞를 이동해야 하며 이송 과정에서 ICE 관계자가 버스에 동승하거나 차량을 호송할 예정이다. 다만 탑승 수속에 따라 현지 출발 시간은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HL-GA 공사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이후 미측과 협상을 통해 자진출국 형식의 석방 방안을 마련했으며 비자·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귀국 시 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2025-09-10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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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 한국인 귀국편 내일 애틀랜타로…대한항공 전세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오는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로 움직이는 페리 비행을 한다.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편은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우선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당초 귀국편은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대형기 이착륙에 제약이 있는 점이 확인돼 애틀랜타 공항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1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이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비용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할 경우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선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간 최종적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한 확답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HL-GA 베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다가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9-09 1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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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 한국인, 전세기 귀국 예정…'자진 출국 형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다수가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석방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8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영사지원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귀국 예정일에 대해 "구금된 한국인들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받을지 등의 선택지를 제안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이나 상용·관광 비자인 B1·B2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이민당국은 이를 문제 삼았으며 강제 추방이나 이민 재판을 받는 경우보다 '자진 출국'이 가장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만약 '추방' 방식으로 석방될 경우 앞으로 수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인터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진 출국 또한 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향후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석방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석방 교섭 절차를 마무리 짓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2025-09-08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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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단속 여파에 선제 대응…"美 출장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되자 현대차는 당분간 미국 출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음 주 미국 출장자를 대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 검토를 권고한다"며 "긴급·필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구금된 인원 가운데 현대차 임직원은 없었으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미국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는 고용 확인 요건과 이민법도 포함된다"며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속 직원이 구금되자 곧바로 비상 대응에 나섰다. 7일 오전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김 전무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와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합작 배터리 공장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을 구금했다. 한편 이번 단속을 두고 지역 정치인과 현지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지아주 기반 공화당 소속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자신이 제보자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때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과 정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025-09-08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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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교섭이 마무리 돼 곧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어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외교당국은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025-09-07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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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구금' LG엔솔 최고인사책임자 美 출국…"조기 석방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공장에 대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협력사 포함 300여명이 구금되자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서의 대응 계획이나 현재 구금된 직원들의 상태 등에는 언급을 아낀 가운데, 구금된 직원들이 조기 석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전무)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모두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외교당국은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자들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족들에게 정기복용 약품 등을 파악 중이고, 필요 의약품이 구금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금자들과 면회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을 제외한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2025-09-07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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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 월드 톱뉴스로 보도 [이코노믹데일리] CNN은 4일 '한국의 탄핵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네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란 제목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발표 직후 월드 뉴스 톱기사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탄핵 결과를 앞세운 분석 기사로 먼저 "한국의 최고 법원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며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뒤 수개월간의 불확실성과 법적 논란을 끝내는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금요일 내려진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월 의회에서 탄핵을 당한 뒤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것을 의미하며 그가 복직할 경우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해온 많은 의원들이 안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별도 재판에서 지난 1월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3월에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취소하며 석방됐지만 그의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전원 일치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문제는 매우 논란이 많았고 그의 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면서 "경찰은 판결을 앞두고 수도 서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바리케이드와 검문소를 설치하며 폭력 행위를 경고했다"고 서울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다른 대통령(박근혜)의 탄핵과 수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름을 알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매우 이례적인 추락을 겪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란 중제 다음 이어진 기사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이 나라, 즉 주요 글로벌 경제국이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을 세계 정세에서 중요한 순간에 방향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이 수십 년간의 외교 정책 규범을 뒤흔들고 글로벌 무역 체제를 해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한국의 혼란 상황이 글로벌 국제·경제 정세에 미친 영향을 짚었다. 이어 한국 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한 야당 대표 이재명, 전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외에도 여전히 반란 혐의를 포함한 다른 법적 절차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이고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중제 '추락' 아래 이어진 기사는 2022년 취임하기 전 '윤석열'은 스타 검사였고 한국의 이전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의 대대적인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석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2025-04-04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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