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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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10-28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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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캐나다 2대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10%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 및 '케스트렐 홀딩스'의 지분과 채권 11.02%를 2.17억 달러(약 308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회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10%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웨스트젯의 지주회사의 지분 인수 계약을 맺었고 이번 거래종결 절차 완료에 따라 계약에 따른 지분을 인수했다. 이번 거래에는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KLM도 참여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인수를 통해 웨스트젯의 이사로 선임됐다. 웨스트젯 이사회는 벤자민 스미스 에어프랑스-KLM 회장, 알렉스 크루즈 전 영국항공 회장 등 글로벌 항공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지난해 330억 달러(약 4조6860억원) 규모의 세계 7위 캐나다 항공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입지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과 함께 글로벌 항공시장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고객 선택권과 편의성을 넓혀 글로벌 항공사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3 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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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디딤펀드 출시 1년…펀드 규모 2272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는 '디딤펀드'가 출시 1년 동안 다양한 자산배분 전략으로 연금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혔다고 21일 밝혔다. 디딤펀드는 연기금 운용방식과 유사한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해 국민들의 장기 연금투자를 돕고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지난해 9월 25일 출시된 상품이다. 25개 운용사가 각 사의 자산배분 역량을 집약한 대표상품을 출시해 일반 국민들도 복잡한 자산배분 투자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디딤펀드 출시 후 1년간 상위 10개 펀드 평균수익률은 16.5%, 전체 평균수익률은 12.5%를 기록했다. 펀드규모는 2272억원까지 성장했다. 자금성격을 보면 출시 초기 개인의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중심에서 법인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약 280억원이 유입됐는데 이는 디딤펀드의 자산배분 구조와 운용성과가 법인의 자산관리 수요에 부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기준 업권별 판매 비중은 △증권사 77% △은행 15% △보험 6% △기타 2% 순으로 증권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다만 작년 대비 은행(7% → 15%)과 보험(3% → 6%)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판매채널 다변화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지난 5월에는 디폴트옵션 최초 편입사례가 발생했으며 향후 트랙레코드가 쌓이면서 성과 우수 펀드를 중심으로 추가 편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투자 접근성과 판매 규모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딤펀드는 주식 편입한도를 50%로 제한해 퇴직연금 계좌에서 전액 투자가 가능하다. 가입자는 자신의 운용성향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자는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한도(70%) 외의 잔여 30%를 디딤펀드에 투자해 자산배분을 보완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 본부장은 "출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산배분형 연금투자의 선택지를 제공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폴트옵션 편입 지원, 판매채널 다변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배분 연금투자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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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ETF투자 94% 증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64439394997.png)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ETF투자 94% 증가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계좌(DC · IRP)를 통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금액이 약 10개월 동안 1조6359억원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8조4000억원이던 DC · IRP 계좌 적립금은 이달 1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ETF 투자금액은 1조7486억원에서 3조3845억원으로 약 2배(93.6%) 증가했으며 계좌 내 ETF 비중도 20.8%에서 29.4%로 8.6%p 상승했다. 이 같은 ETF 직접투자 확산은 글로벌 증시 강세와 함께 주요국 대표지수 및 성장 테마형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50대 가입자층이 ETF 투자 확대를 주도했다. 미국 S&P500·나스닥100 등 대표지수형 ETF뿐 아니라 글로벌 테크·AI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된 점도 ETF 잔고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용본부장은 "퇴직연금 고객이 스스로 자산을 손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퇴직연금 고객의 투자 선택권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주간 해외주식 투자 수익률 대회 개최 하나증권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해외주식으로 투자 수익률 대회를 벌이는 '주간 해외주식 투자 왕중왕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하나증권 해외주식 거래 계좌에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손님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하려는 회차 전주에 하나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회차에 자동 참가 된다. 대회는 손님이 하나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에 따라 2개의 리그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시점에 자산이 5000만원이 넘으면 프리미어 리그에 배정되고,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챌린저 리그로 접수된다. 수익률은 투자한 국가별 차등 적용한다. 중국과 홍콩 주식에는 2배, 일본 주식은 3배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참가자들의 수익률과 순위는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HTS와 MTS에서 확인 가능하다. 남택민 하나증권 PWM영업본부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실전투자대회가 미국을 넘어 다양한 국가들의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증권, 'AWS Industry Week 2025'에서 AI Agent 혁신 사례 발표 KB증권은 지난 14~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AWS Industry Week 2025'에서 KB증권 박재만 인공지능(AI)디지털본부장이 'AI Agent 개발 혁신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AWS의 협력 파트너사인 KB증권이 올해 추진해온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와 실제 현업에 적용된 AI Agent의 개발 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금융업무 특성에 맞춘 AI Agent 설계 방식과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지식 응답 구조 등 KB증권의 기술적 차별성과 실무 적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박재만 KB증권 AI디지털본부장은 발표에서 "AI Agent는 단순한 업무 자동화 도구를 넘어 조직의 의사결정과 고객 응대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KB증권은 AI 기술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LS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LS증권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투자 세미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종구 LS증권 상무가 해외채권 정보 및 투자방법, 염승환 이사는 국내주식 투자전략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이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저자이자 블로거 '깡토'로 알려진 김상균씨가 투자철학과 매매방법 등을 소개한다. 세미나 참석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150명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S증권 홈페이지, 투혼HTS, 투혼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LS증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해외채권 및 국내주식 투자전략과 더불어 슈퍼개미의 투자철학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0-17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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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AI 사내회사(CIC) 출범 앞두고 희망퇴직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사업 총괄을 위해 야심 차게 출범시킨 사내회사(CIC)의 조직 구성을 앞두고 특별 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회사는 직무 재배치를 원치 않는 직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빠르고 가벼운 조직’을 내세운 만큼 사실상의 인력 효율화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AI CIC 소속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프로그램 시행을 공지했다. 지난달 25일 유영상 대표가 직접 대표를 겸임하며 ‘2030년 연 매출 5조원’ 목표를 제시한 지 불과 20여 일 만이다. SK텔레콤은 AI CIC 출범 당시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빠르고 가벼운 조직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퇴직은 이러한 기조에 따른 조직 역량 통합과 기능 효율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전사적 AI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인력을 다양한 분야에 재배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직무 전환을 원하지 않는 직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게 퇴직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사적 AI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들을 다양한 분야에 배치하는 작업이 이뤄지는데 직무 재배치를 원치 않는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것"이라며 “본인의 직무와 커리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10-15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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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는데 쿠팡으로 '납치'…어뷰징과의 전쟁 선포한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뉴스 기사를 읽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던 중 아무런 클릭 없이 갑자기 쿠팡 쇼핑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황당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제휴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불법적인 ‘납치 광고’ 때문이다. 결국 쿠팡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이용자 불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하며 ‘무관용 원칙’의 칼을 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네트워크 광고 제휴플랫폼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자신이 구매 또는 제휴한 인터넷 언론사나 커뮤니티의 광고 지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쿠팡 구매 링크를 겹쳐 놓는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화면의 어느 곳을 클릭하든 심지어 스크롤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어뷰징(Abusing)’ 행위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자신의 웹사이트나 SNS에 쿠팡 상품 링크를 걸고 그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이다. 납치 광고를 일삼는 파트너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자신의 링크를 거쳐 쿠팡으로 강제 유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 칼 빼든 쿠팡…“선량한 파트너·소상공인에도 피해”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치광고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파트너사와 중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미 해당 파트너사들의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고 계정을 영구 해지했다. 올해 개정된 운영 정책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 장기 몰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계정 해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악성 광고 근절을 위한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쿠팡측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강력 제재를 도입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쿠팡의 강경 대응이 제휴마케팅 시장에 만연한 불법 어뷰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4 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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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시장, '업비트 천하' 굳어졌다…거래대금 70%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상 ‘업비트 체제’로 굳어졌다. 올해 상반기 업비트가 전체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반면 2위 빗썸은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개점휴업’ 상태에 가까웠다. 최근 네이버와의 ‘빅딜’로 날개를 단 업비트의 독주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선택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7 대 3’도 옛말…압도적 격차 3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총 거래대금은 1162조원이었다. 이 중 업비트가 833조원으로 71.6%를 차지했고 빗썸은 300조원(25.8%)에 그쳤다. 한때 ‘7 대 3’ 구도로 불렸던 양강 체제마저 무너진 것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코인원은 20조8000억원(1.8%), 코빗은 5조5000억원(0.5%), 고팍스는 2조8000억원(0.2%)으로 3사의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2.5%에 불과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환산하면 업비트가 하루 4조6000억원의 거래를 처리하는 동안 고팍스는 100억원대에 머물렀다. 사실상 시장 기능이 마비된 수준이다. 이용자 쏠림 현상도 극심하다. 5대 거래소 이용자 1017만명 중 절반이 넘는 540만명(53%)이 업비트를 사용했다. 빗썸은 377만명(37%)이었고 중소 거래소 3사를 모두 합친 이용자는 99만명으로 신규 유입이 사실상 끊긴 상태다. ◆ 네이버 날개 단 업비트 업계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업비트가 네이버페이 등 막강한 핀테크 플랫폼과 연계해 투자자 유입을 가속화할 경우 ‘빅테크-거래소 결합 모델’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빗썸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점유율 방어에 고전하고 있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취약한 수익 기반으로 인해 생존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정 거래소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상장 정책과 수수료 체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며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거래소에 시스템 장애나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이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위험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거래소가 상장정책과 수수료 체계를 사실상 장악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곧 시장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투자자 선택권은 계속 줄어들고 시장은 더욱 기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10-03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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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의 숨은 주인공을 찾습니다…'푸드트럭 존', 단순 먹거리를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가 행사의 또 다른 즐거움인 ‘먹거리’를 책임질 푸드트럭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스타 사무국은 2일 오는 11월 13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기간 동안 제1전시장 야외 주차장에서 ‘푸드트럭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운집하는 지스타에서 푸드트럭존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전시장 밖에서도 축제의 열기를 이어가는 중요한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 벡스코 내부 식당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파를 분산시키고 관람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메뉴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행사 전반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편의 시설이다. 이번 모집은 특히 개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참가 자격은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갖춘 개인 사업자로 프랜차이즈나 기업형 푸드트럭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게임쇼라는 틀에서 벗어나 지역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가들에게 ‘역대급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지스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스타 사무국은 메뉴의 독창성, 위생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스타의 푸드트럭 모집은 현대의 대규모 전시회에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게임 시연을 위해 긴 줄을 서고 인파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맛있는 음식은 단순한 허기 채우기를 넘어 축제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푸드트럭들이 벡스코 야외 광장을 채우게 될지에 따라 올해 지스타의 또 다른 풍경이 결정될 것이다.2025-10-02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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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챗봇 대화로 맞춤 광고…"거부권 없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자사 AI 챗봇과 사용자가 나눈 사적인 대화를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 추천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심지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opt-out)조차 없다고 밝혀 전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메타는 1일(현지시간) 오는 12월 16일부터 챗봇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메타의 챗봇에 “근처 등산 코스를 추천해 달라”고 물으면 이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등산화나 관련 장비 광고를 보게 되는 식이다. 이는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넘어 사용자의 실시간 대화 내용이 직접적인 상업적 타겟팅의 ‘신호(signal)’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메타의 프라이버시 정책 매니저인 크리스티 해리스는 “우리는 광고 타겟팅에 참고할 여러 신호 중 하나로 챗봇 대화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첫 번째 광고 상품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 10억 명의 대화, 거부할 수 없는 ‘감시’ 이번 정책이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대화 내용이 광고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메타의 AI 챗봇은 월간 사용자 수가 10억 명 이상에 달한다. 이 방대한 양의 개인 대화 데이터가 사용자의 동의나 거부권 없이 광고 사업에 직접 활용되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AI 모델과 제품 구축을 위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자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사업을 강화하는 데 AI를 적극 활용해왔다. 이번 조치 역시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 모델 다각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이번 새로운 타겟팅 기능을 전 세계에 출시할 계획이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엄격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초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강력한 규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메타는 향후 규제 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들 시장에도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2025-10-02 0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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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으로 조직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단 방침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Day),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2025-09-29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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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02833388591.png)
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의 297만명 정보유출 사고로 롯데카드·MBK파트너스에 대한 부실 지적이 쏟아진다. 롯데카드 측은 보안 투자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 방지·보상 차원으로 제시한 대응책도 고객 불안 해소에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는 보안 관리 부실의 결과다. 해킹은 지난달 14일 발생했지만 정황이 발견된 건 26일로 약 2주 동안 고객 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됐다. 해킹 원인은 지난 2017년 보안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중 자주 사용하지 않던 서버 부문의 패치 누락으로 이는 전형적인 내부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 롯데카드와 대주주 MBK를 둘러싼 보안 투자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롯데카드는 정보보안 예산·인력을 강화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5년간 정보기술(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14.2%에서 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력도 기존 16명에서 30명까지 늘렸으나 전체 IT 인력대비 비중은 43%에서 20%까지 급감했다. 이는 고객들을 절대 납득시킬 수 없는 해명이다. 피해 대책으로 제시한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피해 전액 보상 등도 고객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유출은 카드 부정 사용과 같은 금전적 피해 외 다른 피해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롯데카드가 제시한 피해자 전액 보상은 금전 피해에만 한정됐다.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도 피해 고객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고객, 롯데카드에 신뢰를 잃어 탈회를 결정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피해 고객 일부는 법무법인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롯데카드에게는 보안 관리를 강화할 기회가 있었다. 앞서 SKT·SGI서울보증 등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내부 프로세스 및 서버 보안 검사를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질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롯데카드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다하려면 기존 발표한 보안 투자 강화를 넘어 인프라·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내부 보안 관리 부실로 발생한 만큼 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고객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정부·당국에서는 금융사의 보안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공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 은행 등 금융사의 정보 보안 관리가 타 업권 대비, 글로벌 기준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투자 비용·인력 구조·점검 현황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결정할 때 유의미한 기업 평가 지표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하는 길이다.2025-09-25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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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삼진제약, 관절 건강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 출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51500501323.jpg)
삼진제약, 관절 건강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 출시 외 [이코노믹데일리] ◆삼진제약, 관절 건강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 출시 삼진제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23일 삼진제약에 따르면 신제품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은 현대인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돕고자 엄선된 고품질 원료를 배합해 제품의 퀄리티를 높혔다.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의 핵심 원료는 세부적으로 △100% 소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 △국내산 6년근 홍삼이다. 특히 소 연골 콘드로이친은 DNA 검사 인증을 통해 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6년근 홍삼 역시 원산지 증명서로 국내산 임을 보증하고 있다. 더불어 흑삼ㆍ영지버섯ㆍ녹색입홍합분말ㆍ마카 등 다양한 기능성 부원료를 더해 영양 밸런스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정제나 캡슐 제품은 알약 크기가 커서 섭취가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고농축 액상 스틱형 제품으로 개발됐다. 또한 맛을 위해 국산 배 농축액을 첨가해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진제약 위시헬씨 관계자는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과 다양한 생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관절 건강 및 면역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활기찬 일상을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하므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평소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로 적극 추천한다”라고 출시 소감을 말했다. ◆동국제약, 시카성분 함유된 패드형 두피 클렌징 패드 출시 동국제약이 헤어 전용 클렌징 패드 ‘마데카 정수리를 닦자’를 출시했다. 23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신제품은 국내 최초 임상을 받은 노세범 헤어 클렌징 패드로 정수리 냄새와 유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모발의 볼륨을 살려주는 신개념 두피 케어 제품이다. 평소 두피가 쉽게 기름지거나 머리를 감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유분 제거용 파우더나 스프레이형 제품은 양 조절이 어렵고 가루 날림과 백탁현상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마데카 정수리를 닦자는 패드 형태로 정수리, 가르마, 앞머리 등 필요한 부위를 직접 닦아 더욱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마데카 정수리를 닦자에는 동국제약의 병풀추출물과 식물 유래 성분이 함유돼 두피를 진정시키고 보호해 주며 숯, 실리카, 징크리시놀리에이트 성분이 유분기와 정수리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준다. 임상시험을 통해 두피 진정과 두피 유분 개선과 정수리 모발 볼륨 개선 및 소취 가 확인됐으며 피부 자극 테스트3 도 완료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동국제약 담당자는 “마데카 정수리를 닦자는 강력한 두피 세정과 모발 볼륨 개선 효과를 동시에 제공해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두피 케어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휴온스, 폐암치료제 후보물질 도입 계약 휴온스는 테라펙스 비소세포폐암(NSCLC) 표적항암제를 도입하며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후보물질(파이프라인) 확장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휴온스는 지난 22일 과천 휴온스 동암연구소에서 테라펙스와 폐암 표적항암제 후보물질인 ‘TRX-211’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휴온스는 계약에 따라 전임상 단계인 TRX-211 임상 개발을 주도하며 허가 후 국내 판권을 보유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판권에 대한 선택권(옵션)도 행사할 수 있다. TRX-211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Exon20 삽입변이 비소세포폐암(NSCLC)을 표적하는 먹는(경구용)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다. 테라펙스는 지난해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강력한 항암 효능과 선택적 저해 기전을 입증한 TRX-211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휴온스는 치료 대안이 절실한 EGFR Exon20 삽입변이 NSCLC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TRX-211을 도입했다. 이구 테라펙스 대표는 “TRX-211은 테라펙스의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분야의 노하우가 응집된 신약후보물질이다”며 “휴온스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임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력 기반 바이오텍이 상업화 주체로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영 휴온스 대표는 “테라펙스의 첨단 표적 항암 기술에 휴온스의 글로벌 임상·사업화 경험 등의 역량이 더해진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비전과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을 전개해 휴온스만의 독보적인 신약개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9-23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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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혁신 시대 대응..."성장 동력 모색·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캐피탈 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과거 부동산, 가계 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됐던 자금의 흐름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및 실물 경제 성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피탈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캐피탈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안용섭 서민금융 연구원장은 "캐피탈 사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현재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자금 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여신 분야 편중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 원장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상품 혁신·다각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과 같은 저원가 자금 조달 △핀테크·P2P 플랫폼과 전략적 파트너십 △자본 공급을 넘어선 비금융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의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에서도 혁신 상품 개발, 신기술 및 서비스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주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 업권 간 경계 해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캐피탈사는 자동차 보험 취급, 보험 대리점 등 타 금융업권이 허용 받는 영역에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국가는 금융권의 방카슈랑스, 보험 판매 채널 등 사업 진출에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캐피탈사는 규제로 인해 보험·통신판매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보험·통신판매 진출 시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송·보험금 부지급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 △혁신 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감독 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자동차(EV) 시장은 캐즘에 막혀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며 "EV 금융의 가교로서 캐피탈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V 시장은 정책 보조금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초기 성장이 민간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대규모 수요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실장은 "캐피탈사는 EV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태생적 금융 잠재력을 보유했다"며 "캐피탈사는 기존 자동차 금융 사업, 정책자금 취급 경험을 활용해 EV 금융 마찰 요인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EV 시장은 △복잡한 상품 설계 △불확실한 잔존가치 △잦은 정부 정책 변화 △제도·법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 실장은 "캐피탈사가 상품 설계·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주요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캐피탈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대출 △할부 상환금·렌트 납입금 △내부 자산·현금 유동성 △담보 자산 △마이크로 결제 등 분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다. 김 교수는 "(캐피탈사 스테이블코인 활용에)법적 지위, 활용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장벽이 남아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외의 다른 법들도 함께 손봐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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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격화…인천공항 면세점 '유지vs철수vs소송'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지·철수·소송’이라는 세 가지 갈림길에 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에서 6568원으로 각각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렸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40% 인하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회복 지연과 환율 상승,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 16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기존대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지',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철수',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 등 세 가지 선택권이 남았다. 먼저 '유지' 면에서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 면세산업의 상징이자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와 해외 관광객 흡수 효과를 고려하면 철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현행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적자 누적은 피하기 어렵다. '철수'의 경우 실제 중견·중소 면세점 일부는 이미 공항을 떠났으며, 대기업들도 손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철수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수 시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영업 의무 기간이 발목을 잡는다. 끝으로 강제조정안과 별도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송자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공사와의 관계 악화, 추가 비용 부담,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임대료 분쟁을 넘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과 인천공항의 위상에도 직결된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선택지가 나와 있지만 모두 리스크가 크다”면서 "정부가 관광산업 회복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9-18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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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폰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노조 "불법 검열" 집단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 휴대폰 포렌식에 동의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사실상 강제로 징구해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이자 “있을 수 없는 불법 검열”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IT 업계와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에 필수적인 인트라넷 등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사실상 동의를 강제했다는 점이다. 직원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동의서 내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조항이다.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경우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 전부를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직원들은 “비리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포렌식에 대한 우려로 업무 관련 카톡 대화방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사측이 노조나 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약서 징구를 강행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포렌식조사 대상에 모든 직원의 개인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 정황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고, 반복적인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경영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약서 동의의사 철회서’에 대한 전 직원 연서명을 시작했다.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동의서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도 카카오의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상 강제 동의라면 무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서약만으로 임직원 기기를 열람할 수는 없고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톡 개편 등 내부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의 입단속과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은 최근 경영쇄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온 노조와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2025-09-17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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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