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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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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外
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도입할 수 있어 이번 승인은 수협은행의 리스크관리 개선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협은행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에 앞서 지난 4년간 평가모형과 데이터, 인프라뿐 아니라 조직과 인력, 리스크관리 문화까지 은행 전 영역에 걸쳐 강도 높은 리스크관리 체계 정비를 실시했다.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수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p 이상 개선되며, 이를 통해 대형 시중은행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비율 개선은 은행의 대외 신인도 및 자본 조달에도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제고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수협은행은 확대된 자본 여력을 통해 어업인 지원 확대 및 해양수산금융 강화와 함께 국내 주요산업과 첨단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은 단순한 재무지표 개선이 아닌 지속성장을 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규제 준수를 넘어 객관적이고 선진화된 수협은행만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난해 3조원 수준의 자산성장과 3000억원 이상의 세전이익 달성, 자산운용사 인수, AI(인공지능)·플랫폼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은행 전반을 아우르는 경영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기초체력이 튼튼해진 만큼 앞으로 수협은행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확대는 물론 더 좋은 은행, 더 나은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팀우리'·'팀코리아' 응원…동계올림픽 붐업 앞장 우리금융그룹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Team Korea)을 응원하기 위해 8개 계열사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그룹 통합 마케팅 '팀우리(Team Woori) 응원 이벤트'를 실시해 동계올림픽 붐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팀우리 응원 이벤트'는 우리금융의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을 기념해 고객과 함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객 참여형 이벤트다. 먼저 우리금융의 유니버설 뱅킹 앱인 '우리WON뱅킹'에서 △대한민국 금메달 종목 맞추기 △금메달 개수 맞추기 △미래 국가대표 유망주 응원하기 등 간단한 미션에 참여해 즉석 경품 응모권인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고객은 획득한 '메달' 수만큼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순금 1돈 △우리금융그룹 포인트 꿀머니 1만원 △CU편의점 5000원권 쿠폰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우리 WON뱅킹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삼성월렛포인트 또는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금융의 8개 계열사도 각 사의 대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우리은행은 12개월 만기로 월 최대 30만원을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우리 Team Korea' 적금을 선보여 국가대표 선수단의 성적에 따라 최고 연 7.5%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은 각각 '(무)우리WON하는보장보험'과 '우리(무)WON더담은암보험' 가입 및 상담 고객에게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최대 3만원까지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직전 6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카드의 정석 Every Mile Skypass'를 이용할 경우 최대 58만5000원을 청구 할인해 주고, 우리투자증권은 신규 고객이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KRX 금 현물 ETF 1주를, 1만원 이상 국내 주식 거래 시 코스닥150 ETF 1주를 추가로 증정해 총 3만7000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경품 가액은 지급 시점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환경보호 서약 시 5%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E음 정기적금_ESG'에 이벤트 기간 중 우대금리 1.5%p를 더해, 최대 연 6.5%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우리자산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국가대표와 자사 대표 펀드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증정한다. 이경범 우리금융 시너지사업부 부부장은 "우리팀 응원 이벤트로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 친환경차 부품 기업 방문…금융 지원 방안 논의 신한은행은 정상혁 은행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디와이피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과 향후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디와이피는 1967년 '동양정공사'로 설립된 내연기관용 피스톤 제조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대표적인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2024년 자회사 '디와이피에코'를 설립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 제조 등 친환경차 산업 영역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 역시 신한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명규 신한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대출분과장(신한은행 여신그룹장)이 함께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자금 수요를 확인하고 생산 설비 확대 및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금융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행장은 현장에서 디와이피 창업주인 홍순겸 회장과 양준규 사장을 만나, 기존 핵심 산업 분야의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 계획과 친환경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혁신 산업 확장 전략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또한 향후 투자와 성장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과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한은행의 금융 역량을 적극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행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자금 공급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0억원을 특별 출연해 본점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보증서 기반 금융 지원을 통해 경기도 지역 기업들의 운영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02-02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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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ADC 'ABL209' 美 FDA에 IND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이중항체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대표 이상훈)는 이중항체 ADC 후보물질 ‘ABL209(NEOK002)’의 임상 1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ABL209는 EGFR과 MUC1을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에 토포이소머레이스 I 억제제를 결합한 ADC 후보물질이다. 비임상 연구에서 단일항체 ADC 대비 우수한 효능을 확인했으며 두 항원을 동시에 표적함으로써 기존 경쟁 물질 대비 효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차별화가 기대된다. ABL209의 글로벌 임상 개발과 상업화는 에이비엘바이오가 미국에 설립한 이중항체 ADC 전문 자회사 네옥 바이오(Neok Bio)가 담당한다. 네옥 바이오는 또 다른 이중항체 ADC 후보물질 ABL206(NEOK001)에 대해서도 글로벌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ABL206은 지난 1월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으며 두 후보물질의 임상 1상은 2026년 중반 개시돼 2027년 초기 데이터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ABL206과 ABL209는 차세대 ADC 분야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후보물질 가운데 하나”라며 “글로벌 ADC 임상 전략 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마얀크 간디 네옥 바이오 대표는 “ABL206 IND 승인에 이어 ABL209 IND 제출까지 신속히 진행되며 이중항체 ADC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치료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Grabody)’를 기반으로 다수의 임상 및 비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ABL301(SAR446159), ABL001(Tovecimig), ABL111(Givastomig), ABL503(Ragistomig), ABL105(Nesfrotamig), ABL104(YH32364), ABL103, ABL202(CS5001/LCB71), ABL206(NEOK001) 등 총 9개 파이프라인이 미국, 중국, 호주, 한국 등에서 임상 단계에 있다. 이 가운데 ABL301은 미국 임상 1상 완료 후 후속 임상을 사노피가 진행 중이며 ABL001은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 ABL111은 니볼루맙 및 화학치료제 병용 임상 1b상에서 고무적인 중간 결과를 확보했으며 추가 데이터는 올해 하반기 글로벌 학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ADC와 듀얼 페이로드 ADC 등 차세대 플랫폼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2026-02-02 1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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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데브시스터즈, 전통 예술로 게임 IP 오프라인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사들이 자사 IP에 한국 전통 예술과 결합한 오프라인 전시와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IP 확장에 나서고 있다. 게임 속 세계관을 전통 공예와 예술로 재해석해 단순 콘텐츠 소비를 넘어 문화·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IP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2일 크래프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오늘전통협업' 사업의 협업 사례로 전통 공예 창작자들과 함께한 '펍지 오늘전통협업 컬렉션'을 공개했다. '오늘전통협업'은 전통문화 자산을 현대 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상품과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전통 분야 창작자와 민간 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래프톤은 이번 협업을 통해 대표 게임 IP인 'PUBG: 배틀그라운드'를 전통 공예와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했다. 디자인 스튜디오 '슈퍼포지션'과 공예 팀 '악티크'가 참여했다. 크래프톤은 게임 IP 제공과 기획 협업을 통해 전통 공예가 게임이라는 현대적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슈퍼포지션과의 협업에서는 배틀그라운드 게임 내 상징적 공간인 '블루존'을 한국 전통 자개에서 착안한 '디지털 자개' 개념으로 풀어냈다. 게임 속 긴장과 전략을 상징하는 블루존을 병풍이라는 전통 오브제로 구현해, 디지털 이미지를 오프라인 예술 작품으로 시각화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펍지 블루존 병풍'과 '블루존 오브젝트 컵·접시 세트' 등이 있다. 악티크와의 협업은 전통 공예 기법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굿즈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액막이 치킨이닭'과 자개 장식을 활용한 '프라이팬 손거울' 등은 PUBG IP의 상징성과 전통 공예의 조형미를 결합해 소장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으로 구성됐다. 해당 컬렉션은 서울 성수동 '펍지 성수' 1층 루트스토어에서 전시 및 판매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IP 'PUBG: 배틀그라운드'를 전통 공예 및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한 사례로 전통을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 굿즈로 확장했다"고 말했다. 데브시스터즈도 전통 예술과 게임 IP를 결합한 대규모 오프라인 전시로 영역 확장에 나섰다. 데브시스터즈는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쿠키런: 킹덤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 특별전 – 위대한 왕국의 유산'을 열고 전통 공예와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모바일 RPG '쿠키런: 킹덤'의 캐릭터와 그들이 상징하는 가치를 한국 예술 장인들의 작품으로 재해석한 아트 콜라보 작품 10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아라아트센터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약 860평 규모로 총 6개의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미디어 아티스트 집단 '엔에이유'와 협업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가 결합됐다. 전시 공간은 '의지', '역사', '지식', '행복', '연대' 등 다섯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캐릭터를 대비 배치해 관람객이 서사를 따라가며 삶의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NFC 기능이 탑재된 팔찌를 활용한 인터랙션을 통해 빛과 영상, 소리가 어우러지는 몰입형 전시 경험을 제공한다.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가 배치됐다. 전시에는 나전칠기, 분청사기, 금박, 화각, 자수 등 다양한 전통 공예 분야의 장인들이 참여했으며 쿠키런: 킹덤 성우진 13명이 참여한 오디오 도슨트도 마련했다. 전통 공예 체험 프로그램과 장인 굿즈, K-굿즈 업체들과의 협업 상품도 함께 선보이며 전통문화 체험과 소비를 연결했다. 조길현 데브시스터즈 대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험을 만드는 전시"라며 이번 전시를 설명했다.
2026-02-02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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