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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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조세개편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가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8선(選)’으로 13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경협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다.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작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경협은 법안 처리 지연에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뒷걸음치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AI) 포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특히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며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한경협은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과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의 탈세를 예방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2025-01-13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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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25-01-09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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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장 만난 우원식 의장…"차분하게 경제 안정시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요 경제 4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고충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경제계가 차분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초청해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정과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 벗고 나서주고 여야와 경제계의 논의 테이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어려운 경제에서 민생 안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제언했다. 최태원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시켜달라"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제 살리기 입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등 보조금 지원과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도 "지금 어려운 때이니 기업에 힘을 주는 입법은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당분간 신중해달라"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대미 친선 의원 외교도 해달라"고 언급했다. 김기문 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이 많다"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통과시켜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번 연말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미쟁점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 의장은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한 의회 외교 강화 요청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중요한 국가엔 특사를 파견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경제계가 우 의장에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한다.2024-12-17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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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국회 통과…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최종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돼 2027년 시행된다. 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지만 최종적으로 타협하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되기로 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본래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당내 유예·완화론이 거론되면서 논쟁을 이어왔다. 이후 10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22% 세금(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 본래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2024-12-10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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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12일 '알면 돈이 되는 세금 상식' 온라인 세미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오는 12일 국내외 주식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안내와 세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알면 돈이 되는 세금 상식'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미나는 내년 1월 세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법 변화에 따른 절세 전략을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이기홍 대신증권 자산관리(WM)추진부 세무사가 강연을 맡았다. 이 세무사는 국내외 주식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발생 기준과 과세 계산법 등을 설명한다. 또 세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세금 차이 등을 공유한다. 추가로 주식 증여 및 양도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오후 4시부터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에서 실시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대신증권이나 크레온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세미나 접속 링크가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달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과 대주주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세법을 정확하게 알고 추가적인 세금 지출을 아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12-10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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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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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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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영통 WM, '2024 VIP 초청 세미나' 열어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 영통WM이 오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4 VIP 초청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고객과 함께하는 특별한 동행'이란 취지로 기획된 세미나는 총 6차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번째 회차인 오는 14일에는 '테슬라가 꿈꾸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를 주제로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성장기업분석팀 이사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 AI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등을 설명한다. 다음 회차는 오는 20일 실시되며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혁신기업분석팀 수석매니저가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 제약 바이오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증시를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 현황을 알아보고 금리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다. 3번째 회차는 오는 28일 진행되며 허혁재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수석매니저가 '전환점에 선 아파트 시장'이란 주제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다룬다. 4번째 회차는 다음달 5일 개최되며 송창민 AB자산운용 상무가 '2025년 글로벌 자본시장 전망'을 주제로 미국 대선 이후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글로벌 시장 경기 전망과 내년 투자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다음 세미나는 다음달 11일 이철승 청구 경희한의원 대표원장을 초청해 '한의학계의 MBTI, 사상의학'을 주제로 각자의 체질 확인과 함께 체질별 건강관리법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19일에는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장이 '상속 증여세 절세전략과 2024 개정세법 이슈' 주제로 개정 세법에 따른 효율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세미나는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영통WM 지점에서 개최된다. 주제별 선착순 사전 예약을 받으며 참석을 희망할 경우 영통 WM에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미래에셋증권 영통WM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 세미나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05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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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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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중개형 ISA 열풍에 키움·한투·SK증권 신규 고객 이벤트 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112108441909.jpg)
중개형 ISA 열풍에 키움·한투·SK증권 신규 고객 이벤트 쏜다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재 혜택 확대가 포함되면서 ISA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사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 관심이 급증하자 증권사들이 이벤트를 선보이며 신규 고객 잡기에 나섰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ISA 가입액은 30조2722억원, 가입자 수는 564만6000만명을 기록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1개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ISA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키움증권은 오는 연말까지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계좌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첫 거래 고객께 미국주식 드립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중개형 ISA, 연금저축 계좌 신규 거래 고객이나 기존 고객 중 거래 내역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채권, 펀드 등 상품을 거래한 뒤 이벤트를 신청하면 된다. 이벤트 신청 고객 중 추첨을 거쳐 고객 5048명에게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12개 종목 주식을 무작위로 골라 1주를 제공한다. 미국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이벤트에 대한 내용과 문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뱅키스 고객에 중개형 ISA 이벤트를 선보였다. 뱅키스는 비대면,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거래 서비스다.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하는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1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 백화점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또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순입금하는 고객에 금액별 최대 백화점상품권 30만원이 제공된다. 기존 보유 계좌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 만기가 도래한 고객이 만기일을 1년 연장하고 2000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할 경우 추첨을 통해 50명에 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평생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신규 고객이 1000만원 이상 순납입할 경우 한국투자증권 공모주 청약 한도를 200% 우대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사전 신청이 필수다. 계좌 개설이나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한투'에서 확인하면 된다. SK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한다.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사 ISA 계좌를 이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ISA 계좌로 내년 공모주를 청약할 경우 청약 한도를 150% 우대해 적용한다. 또 순입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1만원 △500만원 이상 3만원 △1000만원 이상 5만원 △2000만원 이상 10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한다. 타사 ISA 계좌에서 SK증권으로 이전한 고객이 순입금액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SK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4-10-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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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액 '30조' 경신…'중개형' 대세에 증권사 유치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출시 8년 만에 가입액이 30조를 넘어섰다. 특히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수요가 급등하면서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액은 지난 8월 기준 30조2722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는 564만6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 초 대비 가입액은 28.92%, 가입자 수는 14.48% 급등했다. ISA 투자액의 경우 같은 기간 금융업 중 증권이 16조3096억원(53.9%)으로 많았고, 은행이 13조9626억원(46.1%)으로 뒤를 이었다. 가입자 수는 증권이 473만4000만명으로 83.9%, 은행이 91만2000명으로 16.1%를 차지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1개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ISA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가,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편입되는 개별 상품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맞춤 상품이다. 일임형은 투자일임을 받아 금융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투자자가 자금을 넣으면 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일임형 포트폴리오는 키움증권의 키움기본투자형(고위험)으로 수익률이 137.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현대차증권 수익추구형 A2(고위험) 120.84% △현대차증권 수익추구형 B2(고위험) 88.04% △키움증권 키움기본투자형(중위험) 86.68% △메리츠증권 메리츠 ISA 고수익지향형B(초고위험) 82.94% 순이었다.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중개형은 지난 2021년 2월 도입됐다.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해 직접 운용하는 유형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 신탁형과 일임형의 경우 가입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중개형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이후 23배 증가하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개형의 경우 투자 상품별 수수료가 책정돼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대다수의 증권사가 중개형 ISA 고객을 위해 평생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올·미래에셋·삼성·신한·한국투자증권은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로 0.0036396%를 적용하며 가장 낮은 수수료를 내걸었다. NH투자증권이 0.0043319%, KB증권이 0.00447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키움증권의 경우 0.015% 수수료를 부과한다. 평생 우대 혜택 이벤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고객과 만기 후 재가입 고객에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의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침으로 가입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도 ISA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2024-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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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024-09-27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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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024년 세법개정안 맞춤 대응 전략 제시…키포인트 세미나 개최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지난달 30일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견련은 2021년부터 키포인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법률·회계·금융·투자·인사·노무·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회원사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김병국 삼정KPMG 상무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부문별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감구조는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변화하는 걸 말한다.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필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상무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남은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09-02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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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개월 앞둔 금투세…與 "폐지 신호 줘야" vs 野 "유예·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대립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나 완화 의견이 나오면서 여야가 하반기 중 합의에 이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도로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 연말까지 가고 가면 이미 늦어 지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금투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우리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폐지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간담회의 한 대표 발언에 대해 "금투세 폐지가 어떻게 민생이자 청년이슈냐"며 "폐지는 거액 주식투자자에게 주는 부자특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금투세는 불합리한 거래세 대신 도입된 선진적 금융제도"라고 주장하며 시행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열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현재 (금투세 과세 대상이) 기존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라며 "이를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오는 25일 한 대표와 이 대표는 국회에서 첫 여야 공식 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식 회담이 순연됐다. 회담에서는 금투세 세제 개편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일각에서는 공식 회담이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면서 금투세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여러 금융투자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57.4%로 집계됐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7.3%로 집계됐다.2024-08-23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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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놓고 "내리지 마라" vs "더 내려라" 갑론을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일 추가 감세 방안을 포함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상속세 인하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한경협이 이날 기획재정부에 낸 '2024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에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보다 많은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그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과세 기준을 발행 주식 총수의 20% 초과분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주식 기부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꾸릴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이지만 조세 부담 탓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경협 측 논리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으로의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의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벌어 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협력사 상생 대금 등으로 지출하지 않을 때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이 배당으로 지출한 돈도 투자·임금 등과 동일하게 간주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예기다. 참여연대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경협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 "상위 1% 재벌, 대주주,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을 적용 받는 사례는 전체 상속 건수 중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모순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45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 지출을 줄였다"며 "슈퍼 부자 감세가 아닌 슈퍼 부자 증세를 통해 저성장·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0%)이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5%)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피상속인은 2023년 전체 사망자 수의 0.35%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제를 장기적으로 소득세·자본이득세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국회 기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초고액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19 2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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