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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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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중개형 ISA 열풍에 키움·한투·SK증권 신규 고객 이벤트 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112108441909.jpg)
중개형 ISA 열풍에 키움·한투·SK증권 신규 고객 이벤트 쏜다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재 혜택 확대가 포함되면서 ISA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사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 관심이 급증하자 증권사들이 이벤트를 선보이며 신규 고객 잡기에 나섰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ISA 가입액은 30조2722억원, 가입자 수는 564만6000만명을 기록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1개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ISA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키움증권은 오는 연말까지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계좌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첫 거래 고객께 미국주식 드립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중개형 ISA, 연금저축 계좌 신규 거래 고객이나 기존 고객 중 거래 내역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채권, 펀드 등 상품을 거래한 뒤 이벤트를 신청하면 된다. 이벤트 신청 고객 중 추첨을 거쳐 고객 5048명에게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12개 종목 주식을 무작위로 골라 1주를 제공한다. 미국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이벤트에 대한 내용과 문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뱅키스 고객에 중개형 ISA 이벤트를 선보였다. 뱅키스는 비대면,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거래 서비스다.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하는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1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 백화점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또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순입금하는 고객에 금액별 최대 백화점상품권 30만원이 제공된다. 기존 보유 계좌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 만기가 도래한 고객이 만기일을 1년 연장하고 2000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할 경우 추첨을 통해 50명에 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평생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신규 고객이 1000만원 이상 순납입할 경우 한국투자증권 공모주 청약 한도를 200% 우대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사전 신청이 필수다. 계좌 개설이나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한투'에서 확인하면 된다. SK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한다.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사 ISA 계좌를 이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ISA 계좌로 내년 공모주를 청약할 경우 청약 한도를 150% 우대해 적용한다. 또 순입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1만원 △500만원 이상 3만원 △1000만원 이상 5만원 △2000만원 이상 10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한다. 타사 ISA 계좌에서 SK증권으로 이전한 고객이 순입금액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SK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4-10-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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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액 '30조' 경신…'중개형' 대세에 증권사 유치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출시 8년 만에 가입액이 30조를 넘어섰다. 특히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수요가 급등하면서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액은 지난 8월 기준 30조2722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는 564만6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 초 대비 가입액은 28.92%, 가입자 수는 14.48% 급등했다. ISA 투자액의 경우 같은 기간 금융업 중 증권이 16조3096억원(53.9%)으로 많았고, 은행이 13조9626억원(46.1%)으로 뒤를 이었다. 가입자 수는 증권이 473만4000만명으로 83.9%, 은행이 91만2000명으로 16.1%를 차지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1개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ISA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가,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편입되는 개별 상품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맞춤 상품이다. 일임형은 투자일임을 받아 금융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투자자가 자금을 넣으면 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일임형 포트폴리오는 키움증권의 키움기본투자형(고위험)으로 수익률이 137.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현대차증권 수익추구형 A2(고위험) 120.84% △현대차증권 수익추구형 B2(고위험) 88.04% △키움증권 키움기본투자형(중위험) 86.68% △메리츠증권 메리츠 ISA 고수익지향형B(초고위험) 82.94% 순이었다.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중개형은 지난 2021년 2월 도입됐다.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해 직접 운용하는 유형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 신탁형과 일임형의 경우 가입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중개형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이후 23배 증가하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개형의 경우 투자 상품별 수수료가 책정돼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대다수의 증권사가 중개형 ISA 고객을 위해 평생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올·미래에셋·삼성·신한·한국투자증권은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로 0.0036396%를 적용하며 가장 낮은 수수료를 내걸었다. NH투자증권이 0.0043319%, KB증권이 0.00447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키움증권의 경우 0.015% 수수료를 부과한다. 평생 우대 혜택 이벤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고객과 만기 후 재가입 고객에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의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침으로 가입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도 ISA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2024-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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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024년 세법개정안 맞춤 대응 전략 제시…키포인트 세미나 개최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지난달 30일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견련은 2021년부터 키포인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법률·회계·금융·투자·인사·노무·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회원사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김병국 삼정KPMG 상무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부문별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감구조는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변화하는 걸 말한다.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필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상무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남은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09-02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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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상속세 과감한 결단 필요…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12건의 개선 과제를 담았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를 지원할 때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5000억원 미만으로만 단순 구분한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 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4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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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만난 김병환 "증시 회복력 갖추기 위해 밸류업 확산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발생한 증시 폭락에 대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밸류업 확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기업 밸류업 관련 상장사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소통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발생한 글로벌 증시 폭락에 대해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안정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투세 폐지와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참석한 상장사들은 밸류업의 효과로 장기 투자자 확보를 기대하면서 투자자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밸류업 공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미래지향적·주주가치 지향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보였다. 밸류업 공시 과정을 공유하며 기업들은 자체 역량이나 외부기관·용역 등 전문적 도움도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 상장사를 위해 거래소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구용 상장협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오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4분기 중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예고 공시한 키움증권, 메리츠금융, HK이노옌과 유한양행, LG,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엠로 등 총 8개 상장사 대표이사·담당임원이 참석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동훈 코스닥협회 수석부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조명현 고려대 교수(기업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2024-08-12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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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224276311.jpg)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 손질에 나서자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면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세수 결손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최대주주 할증세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주장한 건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똑같은 변론을 내놨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재계가 상속세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식이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반도체에 투자가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낙수효과 있었을 것"이라며 "귀착 효과를 봤을 때 (상속세 감세로 인해)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재계가 그 동안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내놓은 이유를 경제부총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내놨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만 부각시킬 뿐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했다. 현재 상속세제 개편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국가 세입·세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약 87조원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수입이 연간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세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하면 회복이 가능한 규모라는 게 기재부와 재계의 생각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재계는 '경제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언급하면서도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슈퍼 리치로 분류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에 부과된 결정세액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2%"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된 부자 감세는 이미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확실하다"며 "세수 기반이 약해질수록 감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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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5대 그룹 다니는 엄마아빠 "계 탔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며 5대 그룹의 출산지원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산지원금이 처음 관심을 받은 건 지난 2월 건설사 부영그룹의 파격 행보 덕이다.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세금이 20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커졌다. 이후 잠잠해진 출산지원금에 이목이 다시 집중된 건 지난 25일 정부가 출산지원금 비과세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내, 최대 2회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적용 대상은 2025년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이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재계 순위 5위 내 기업(삼성·SK·현대차·LG·포스코)의 출산지원금을 살펴봤더니 첫째 자녀를 출산할 때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회사는 현대차와 포스코였다. 30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차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4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500만원을 주고 있다. 포스코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500만원이었다. 삼성은 첫째 자녀 출산에 3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를 출산하면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100만원을 주고 있다. SK그룹은 계열사별 지원 금액이 달랐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삼성과 동일하게 30만-50만-100만원 순으로 지급한다. SK에코플랜트는 자녀 한 명당 70만원, SK이노베이션은 100만원을 제공한다. LG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가족친화경영'에 맞게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를 따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 강선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에 조세 제도가 출산율에 역행한다는 의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2024-07-26 2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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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도, 또 일몰 연장…해운업계는 "환영하지만 '영구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톤(t)세제도’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로 5년 연장됐다.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는 해운사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 톤수와 운항 일수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만 톤세제도 기한은 연장하되 기업의 소유 선박이 아닌 용선은 운항 일수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30% 올려 받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톤세제도 연장은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한 사안이고, 다른 제도들과 달리 종전에도 5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며 “외국의 톤 세율 등을 참고해서 그 동안의 물가와 운임 상승 등을 반영해 용선에 대해서는 세율을 소폭 상향 조종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톤세제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영구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해운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한국에 처음 도입된 톤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5년마다 톤세제도 폐지를 고민하는 기재부와 유지를 주장하는 해운업계 간 줄다리기가 반복됐다. 기재부의 논리는 해운사들이 유불리에 따라 톤세제도를 선택해 악용한다는 것이다. HMM은 2009~2020년 톤세제도를 선택하지 않다가 초호황을 맞은 2021년부터 톤세제도를 선택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친환경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톤세제도 유지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월 발간한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주요 해운국의 해운선사 대부분이 톤세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이 인상돼 세제 부담이 증가할 경우 유럽선사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톤세제도를 영구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해운업계는 정부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서 나아간 영구화가 추후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7-26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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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72741424203.jpg)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투세 도입은 무산되고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체제가 유지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수준 지분율 보유)를 대상으로 양도 차익에 20~25% 세율을 부과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독려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된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포함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24-07-25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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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말로만 반도체, 반도체…결국 한방은 없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55955532264.jpg)
"말로만 반도체, 반도체"…결국 '한방'은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나온 반도체 지원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세액공제 시한을 오는 2027년 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의 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보조금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만, 미국, 일본 등 반도체 패권 전쟁이 불붙지 않았냐"며 "5월에 발표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대신 중소·중견기업에도 70% 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7월부터는 18조1000억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반도체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기업에 저리(대기업 3.3%, 중견·중소기업 3.8%)로 돈을 빌려주는 17조원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반도체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규모로 볼 때 야당의 발표안보다 정부안의 규모가 작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는 재정 당국으로서 반도체 등 다른 부문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행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저리 대출 혜택도 도움은 되겠지만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팹리스 기업은 현금이 부족해 투자를 이끌려면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2024-07-25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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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부영 1억원 앞으론 세금 안 떼지만…중소기업 다니는 아빠는 울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22040220100.jpg)
'부영 1억원' 앞으론 세금 안 떼지만…중소기업 다니는 아빠는 '울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에 세제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대기업에 비해 출산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출산 지원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근로자에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올 초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아이 1명 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뒤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또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한다. 이상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저출생 문제가 완전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이 지원해주는 제도 등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재정과 일손이 부족해 출산장려금 등 저출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세제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는 184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를 차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강화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임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지 못하거나 적게 준 기업들한테는 출산지원금 등 제도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복지는 기업의 책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들이 출산지원금을 단순히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존속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2024-07-25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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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03431997804.jpg)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25년간 고정됐던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지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20%의 할증 세율은 폐지된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예금·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속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재산 규모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기존에 받던 각종 세제 혜택을 최장 5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도의 주가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밸류업과 스케일업(규모 확대) 우수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금융투자세는 폐지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감세 효과는 4조35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한 상속세 감세 규모가 약 4조원으로 가장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은 상속 재산이 500억원 넘는 슈퍼 부자 37명에게 부과됐다"며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모두 치워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가 감소분을 합쳐 4조원 수준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손이 발생할 세수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는 있지만 간사를 포함한 위원 26명 중 17명이 범야권 인사라 어떻게든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세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4-07-25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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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