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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서버, '민간 자율'에 맡긴 통신망 허점…'주요시설' 지정도 안 됐다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현행 법률상 국가적인 보호·관리 대상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중요 통신망의 핵심 설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본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해 통신, 금융, 에너지 등 국가 핵심 분야의 중요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기반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해당 민간기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필요시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가입자의 핵심 정보가 저장된 SK텔레콤의 중요 서버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 메일 대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방어 등 위기 대응 훈련에는 참여했지만, 이번에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된 핵심 서버들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이나 모의 침투 테스트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스와핑(SIM Swapping·유심 복제 사기), 명의 도용, 금융 자산 탈취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8 1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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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분기 '마이너스 쇼크'…전기대비 –0.2% 역성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전기대비 역성장하면서 9분기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 소비, 투자 전 분야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전망에도 미치지 못한 '마이너스 쇼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미·중 갈등과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 체력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소수점 기준으로는 -0.24%로, IT 경기 침체 영향으로 -0.5%를 기록했던 2022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수치다. 이번 역성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본격 반영되기 이전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0.2%)에도 크게 미달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전방위적 침체가 확인된다. 수출은 화학제품, 기계·장비 부진으로 1.1% 감소했고, 수입은 에너지류(원유, 천연가스 등)를 중심으로 2.0% 줄었다. 민간소비는 오락·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부문 부진으로 0.1%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지출 축소로 0.1% 줄었고, 건설투자(-3.2%), 설비투자(-2.1%) 역시 뒷걸음질쳤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0.4% 감소해 GDP 성장률(-0.2%)을 밑돌았다. 기여도 측면에서도 민간과 정부 모두 부진했다. 민간 기여도는 전분기 +0.2%p에서 -0.3%p로 돌아섰고, 내수 성장 기여도 역시 -0.6%p로 후퇴했다. 순수출 기여도만 0.3%p를 유지했지만, 이는 수입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사 효과에 불과하다. 경제활동별로 제조업(-0.8%)과 건설업(-1.5%)이 위축됐으며,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지만 전반적으로 보합세에 그쳤다. 농림어업은 3.2% 증가했지만 거시 경제 전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번 역성장으로 한국 경제는 2022년 4분기 이후 두 번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2023년 2분기에도 -0.2%를 기록한 바 있어, 최근 4개 분기 중 2개 분기에서 역성장을 보인 셈이다. 그 외 분기들도 0.1%의 미미한 성장에 그쳐 사실상 '성장 정체' 상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수출, 수입, 투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진이 동반됐다"며 "실질 국내총소득(GDI)까지 줄어든 것은 교역조건 악화가 생산활동을 넘어 구매력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25-04-24 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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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단 바뀐다…엘리베이터 좁고 주차장 부족하면 점수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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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최초 통신대안평가 '이퀄'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이퀄(EQUAL)'을 도입해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퀄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통신대안평가'의 모형이다. 국내 통신 3사 가입자 약 4800만명의 요금납부 내역, 데이터 사용량, 부가서비스 이용현황 등 통신데이터 전반을 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퀄은 시간대별 통화패턴,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접속횟수, 멤버십 사용횟수, 소액결제 비율 등 500개 이상의 세부항목을 정밀 분석해 변별력 높은 대안평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통신 3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정보 단절 없이 평가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퀄 도입으로 4800만 이용자에 달하는 통신 3사의 대안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평가모형을 추가로 활용하게 되면서 신용평가의 정밀도와 변별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이퀄 도입을 통해 기존에 활용 중인 네이버페이 스코어, BC·삼성·신한카드 가맹점정보에 더해 통신데이터까지 폭넓게 활용하며 업종을 아우르는 대안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신용평가모형인 '케이뱅크 CSS 3.0'과 함께 활용하며 신용평가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은행권 최초로 대출비교플랫폼 유입 고객 특성을 반영하는 등 변별력을 고도화한 CSS 3.0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와 씬파일러(Thin Filer)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용평가모형을 한층 고도화했다"며 "비대면 중심의 인터넷은행 특성에 맞춰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차별화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5 0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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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류 앞세워 대만 관광객 유치 나선다… 타이베이서 B2B 행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관광공사가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지에서 기업간거래(B2B) 중심의 관광 콘텐츠 행사를 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한·대만 B2B 관광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만에서 처음으로 열린 B2B 관광콘텐츠 중심의 비즈니스 교류 행사로 한국 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현지 업계에 직접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관광콘텐츠’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K팝 콘서트를 포함한 공연, 웰니스, 스포츠, 여행인프라, 한국전통문화체험 등 총 6개 분야 관련 국내 기업 48곳이 참가했다. 현장에는 대만 관광업계 관계자 약 150명이 방문했으며 당일 6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되어 약 45억 원의 잠재적 매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대만은 2023년 기준 약 147만명이 한국을 찾아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방한 인바운드 시장이다. 특히 대만 소비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의 ‘2023 잠재방한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K드라마, K팝 등 한국 문화를 경험한 대만인의 비율은 88%로 글로벌 평균(71%)을 크게 상회한다. 세부적으로는 드라마(61.6%), 영화(54.1%), K팝(34.8%), 예능 프로그램(32%) 순으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대만 관광객의 높은 한류 콘텐츠 선호도를 반영하여 K팝 콘서트와 연계한 방한 여행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대만 최대 온라인 여행사(OTA)인 ‘KKday’와 협력하여 공연관광 공동 프로모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페스티벌에서 소개된 한국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실제 방한 상품을 기획·판매하는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유진호 한국관광공사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만 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류와 공연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재방문을 유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는 관광지 중심의 홍보를 넘어 소비자 맞춤형 콘텐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1 16: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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