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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1억 보 걸음기부 캠페인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이달 한 달간 임직원과 1억 보 걸음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 시즌2'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직원이 걸음기부 애플리케이션(앱) '빅워크'에 하루 걸음을 기부해 총 1억 보를 채울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 2000만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생물 다양성과 기후 위기대응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임직원 모두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장기 고객 대상 특판채권 판매 신한투자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보유 기간 3년 차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특판채권을 판매한다. 선보인 특판채권은 오는 9월 10일 만기인 국채(국고20-6)이며, 표면금리는 세전 연 1.125%, 은행예금환산수익률은 세전 연 4.3%, 매매금리는 세전 연 3.85%다. 이번 채권은 중개형 ISA 전용 상품으로, 대상은 계좌 보유 3년 차 이상 고객이다. 총 판매 한도는 100억원으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키움증권, '룰렛 돌리고 최대 50 달러 지원금 받기' 이벤트 실시 키움증권이 오는 7월 31일까지 미국주식옵션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룰렛 돌리고 최대 50 달러 지원금 받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미국주식옵션 신규 고객 선착순 2000명에 최대 30 달러를 지원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미국주식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주식옵션에 관심을 가지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벤트를 통해 실제 거래 경험을 쌓으면서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나증권, 해외주식전용 통장 출시 기념 이벤트 진행 하나증권이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주식전용 통장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과 하나증권 연계 계좌를 함께 개설한 고객 5000명에 추첨을 통해 미국주식 1주, 스타벅스 커피쿠폰 등을 지급한다. 조대헌 하나증권 디지털사업단 본부장은 "환전 우대 받은 은행 통장의 외화로 바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편리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증정되는 미국주식 종목은 고객 관심도가 높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대형 우량주로 실제 혜택 금액도 상당해 손님이 글로벌 주주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B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출범 100일 맞아 KB증권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KB증권에 따르면 이 기간 비대면 상담은 총 2만7000건으로 집계됐고, 상담 유형은 △퇴직연금 계좌 개설 및 입금 50% △연금상품운용 25% △연금이전제도 15% △연금수령 및 세액공제 10% 등이 주를 이뤘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초고령 사회에서 맞이하게 될 소득 절벽 시대를 생각해보면 연금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라며 "고객의 니즈에 맞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파트너로서의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iM증권, 시스템트레이딩 입문 강좌 공개 iM증권이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예스트레이더 자동매매 입문강좌를 공개했다. 예스트레이더는 iM증권의 시스템트레이딩 제휴 서비스로 여러 기술적 지표와 차트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가 지표와 매매전략을 수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독고원 예스스탁 대표가 강사로 나서 △예스랭귀지 기초 및 실습 △Super Trend(글로벌 지표) 만들기 △예스스팟(종목 검색식) 연동 자동 매매 설정 △생성형 AI 활용 추론 모델 만들기 등을 설명한다. iM증권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선물옵션 시스템트레이딩 및 알고리즘 트레이딩 심화 과정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신자산운용, '대신 내일출금 단기채 펀드' 순자산 1000억 경신 대신자산운용이 지난달 20일 출시한 '대신 내일출금 단기채 펀드' 순자산규모가 지난 10일 기준 1000억원을 넘었다. 대신자산운용은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도 익일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금이 유입됐다고 평가한다. 이재우 대신자산운용 마케팅·기획부문장은 "시장 환경에 따른 투자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출시한 것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체 시딩 자금 없이도 법인여유자금 및 개인고객 가입으로 순자산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리츠부동산인프라' 리츠 ETF 중 올해 수익률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올해 들어 8.92%로, 국내 리츠 투자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배당주에 관심이 늘고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리츠 투자 매력이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매월 일정한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인 만큼, 퇴직연금이나 절세계좌를 활용한 월배당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예상가능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운용, '삼성ETF를담아매월두번배당' 공모펀드 재출시 삼성자산운용이 공모펀드 '삼성ETF를담아월배당'를 '삼성ETF를담아매월두번배당'로 재출시했다. 월 배당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매월 1·5일)로 늘렸고 목표 배당률을 연 5%로 조정했다. 황희영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지속적인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월 2회 배당 구조로 개편했다"며 "전문가의 ETF 선택과 유연한 자산배분 전략을 결합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2 11:00:52
배터리 생산 脫중국 핵심은 생산성 강화...포스코퓨처엠 양극재·전구체 공장 가보니 [이코노믹데일리] 10일 낮 전남 광양진 포스코퓨처엠의 전구체 공장을 방문했다. 당일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해 전남에서도 멀리 남쪽 끝 바닷가 도시 광양에 위치한 거대한 전구체 공장에 도착하니 은빛 대형 원통들이 줄지어 돌아가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녹인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을 활용해 전구체로 만드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전남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열며 배터리 탈중국화와 자립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구체란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로, 화학 반응을 통해 물질을 만들기 바로 이전 단계의 물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구체는 양극재가 되기 직전, 원료가 되는 물질을 뜻한다. 양극재는 배터리 4대 요소(음극, 양극, 분리막, 전해질) 중 하나로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짓는 요소다. 이날 진행된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식 프레스투어를 통해 퓨처엠의 전구체 및 양극재 공장 곳곳의 둘러봤다. 광양 전구체 공장은 10개 라인으로 연간 4만5000t을 생산할 수 있다. 원료는 파우더로 돼 있어 니켈·코발트·망간(NCM)을 물에 녹이고 화학 약품을 넣으면 일종의 '씨앗'이 형성되고 이후 고객이 원하는 입도와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노수진 포스코퓨처엠 광양 전구체 공장장은 "광양 공장은 크게 6단계 공정을 거쳐 NCM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포장 등 수작업이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화로 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소수의 인원만이 한쪽 사무실 공간에서 전 구역을 모니터링하며 효율적으로 작업을 통제하고 있었다. 전구체 바로 옆에 있는 양극재 공장에선 원료 투입, 믹싱, 소성, 포장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설비가 즐비하게 있었다. 전구체 공장 내부는 온도 섭씨 36.5도에 습도 37% 정도로 다소 고온다습한 환경이었다. 이곳에서는 외부 이물 유입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고객에게 건조된 제품을 전달해야 하기에 세척-탈수-공정을 거쳐 엄격한 이물 관리를 통해 최종 이물을 제거한 뒤 포장해 마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비자성 이물이 1개만 유입돼도 불량 제품 4.5t, 최소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재민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장은 "퓨처엠은 외부 이물을 차단하고 습도와 온도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등 불량 제품 발생을 막기 위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퓨처엠이 이처럼 까탈스런 공정의 전구체 생산을 추진하는 것은 전구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다. 앞서 올해 3월 기준 국내 전구체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 제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구체를 사용하면 올해부터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배터리에는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이 적용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퓨처엠이 생산 내재화를 통해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노 공장장은 "전구체 공장 공정은 시험 생산을 이미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했다"며 "한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16:57:20
포스코퓨처엠,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자급 체제로 탈중국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퓨처엠이 전남 광양시에 연산 4만5000톤(t)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하며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양극재 핵심원료인 전구체를 내재화해서다. 10일 포스코퓨처엠은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 정인화 광양시장 등 관계자 70명이 참석했다. 퓨처엠은 이번 전구체 공장 준공을 통해 '원료-반제품-양극재'까지 이르는 자급체제를 완성했다. 광양 전구체 공장은 기존 광양 양극재 공장 부지 안의 6800평 크기로 조성됐으며 연간 4만5000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전구체 공장 준공 투자비는 3400억원이다. 전구체는 배터리 산업에서 양극재가 되기 전 단계의 물질로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 등으로 구성되며 양극재 공장으로 보내져 리튬(Li)과 결합해 양극재가 된다. 공정 과정은 물에 녹여 반응시켜 합성 및 이온화, 결정화한 다음 제품을 굳히는 탈수 작업에 들어가고 건조시켜 최종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퓨처엠은 이번 양극재 공장 준공을 통해 철저한 양극재 품질 관리를 시행할 전망이다. 제품 공정 과정 중 구리, 아연 등 비자성이물이 1개라도 유입되면 품질 불량으로 4.5톤당 최소 1억원이상 손실이 발생돼서다. 이로써 품질 관리를 위해 창문은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하며 외부 이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 중이다. 퓨처엠 관계자는 "자립 과정에서 전구체 용해부터 건조까지 6단계 공정간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는 부분이 초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젊은 직원들이 오퍼레이터를 돌리며 점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을 통해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탈중국'에도 힘 쓸 전망이다. 지난 3월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전구체 대중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이다. 기존에는 지난 2023년 기준 양극재 마진이 6~7%로 알려져 원재료 수급이 좋은 중국에 외주를 다수 맡겼다. 그러나 중국 전구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올해부터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배터리에는 IRA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다 중국 공급망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전구체 공급망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퓨처엠 관계자는 "올해 기준 광양 전구체 공장은 탈중국 할 수 있을만한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자유도를 갖출 수 있는 정도는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캐즘이라고도 하지만 고객사와 연결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미국 정책 변화에 맞춰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양 양극재공장은 단일 규모 세계 최대 양극재 생산공장이 될 전망이다. 생산 능력은 양극재 1년 간 9만톤이며 NCM, NCMA, NCA 등이 주력 생산품이다. 양극재는 안전성이 우수해 수명이 오래가고 자동차에 적합한 제품임을 방증한다. 비중국산 니켈을 가공한 원료를 바탕으로 포스코가 고순도 황산니켈로 만들어 광양 전구체 공장에 공급하는 구조다. 양극재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울트라 하이니켈 단결정을 개발해 주행거리를 극대화하고 안정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한다. 또한 고전압 미드니켈 단결정으로 전압을 높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며 리튬인산철(LFP), 리튬망간인산철(LMFP)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구체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GM) 합작법인(JV) 얼티엄셀즈로 전량 공급된다.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의 단계에 도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0 14:53:28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규모를 재협상하고 있다. 이에 직격탄을 맞게 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새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투자를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는 과도하게 관대하다"며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러트닉 장관의 보조금 재협상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칩스법 축소 기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원금은 실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칩스법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초보다 줄어들 보조금 규모에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6조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도 11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어드밴스트 패키징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 이 같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 "반도체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글로벌 경제패권이 달려있다"며 "압도적인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약집에는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정책으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생산기지 이전은 개별 기업에는 이득이 될 수 있어도 국가 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국내에 제조 협력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국내 반도체 생계태 발전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미국 보조금 축소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내용을 추후 보완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9 15:41:36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5-06-04 15:15:38
"성장 정체 K-콘텐츠, 정부·정치권 지원 절실"…업계, 6대 혁신 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들이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K-콘텐츠의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조영기),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등 10개 K-콘텐츠 대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근 성장 정체 위기 극복과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해 발족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제시한 6대 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는 부처별로 흩어진 콘텐츠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 조정할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과 장르·기능별 지원 기관 및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을 제안했다. 예산·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문제 해결, 모든 K-콘텐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투자·금융 제도 확충을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 정부 출자 비율 상향,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갈등 속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새로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해외 플랫폼과 국내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 보상과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를 제안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이 향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5-26 15:29:19
다가온 종소세 시즌...알뜰하게 금융 서비스 활용하려면? [이코노믹데일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면서 보험사 및 카드사가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혜택 제공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절세 팁부터 카드 결제 시 경품·할부 혜택까지 다양한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일정 매출액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자라면 청첩장, 부고장 등을 모아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 참여시 관련 증빙 서류를 모아 처리하면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 및 미수금 등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관련법 상 소멸 시효 완성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감면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세법상 세액감면·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대리인 사전 의뢰를 통한 적용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주요 세액공제·감면 사항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이다. 이 외에도 △기부금 영수증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제출 △간이영수증 반영 △대출금 이자 비용 경비처리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 서식을 최대한 잘 모아 정리하고 세액공제·감면 대상 여부를 파악해 세무 대리인에게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종소세 신고 달을 맞아 세금 납부 시 무이자 할부와 경품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BC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세금 납부 시 할인 및 페이북머니와 결제 금액에 따라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 20일까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시 네이버페이 5000원 쿠폰을 지급하며 NH농협카드는 국세 업종 10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신한·현대·BC·하나·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국세·지방세 납부 시 할부 혜택을 제공 중이다. 다만 카드사마다 무이자, 슬림 등 할부 종류와 기간 등이 달라 이벤트 활용 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고액 지출에 대한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2025-05-24 06:12:00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5-22 10:13:38
LG화학·LG엔솔, 배터리 리사이클 투자 '쓴맛'…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 파산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이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LG엔솔은 당분간 니켈 원자재 확보와 투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업계 불황이 주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리사이클' 사업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으며 미국에 위치한 자회사들도 미국 남부 파산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LG화학과 LG엔솔은 지난 2021년 라이-사이클에 총 600억원를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했다. 밸류체인을 확장해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까지 손을 뻗은 이유는 이차전지 업계가 지금처럼 불황을 맞을거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터리 사업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다면 리사이클 되는 배터리 양도 늘어나면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지만 현재는 대외 불확실성과 수요 부진에 사업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라이-싸이클이 기업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LG화학, LG엔솔이 각각 300억원씩 출자했던 총 600억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업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파산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게 되며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더라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수급도 문제다. LG엔솔은 라이-사이클과의 니켈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10년간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약 30만대를 제조할 수 있는 80kWh 분량의 재활용 니켈을 공급받기로 했으나 이번 파산신청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LG엔솔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단기적인 수급 불안정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라이-사이클은 최근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핵심 광물 가격마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활용 광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라이-싸이클은 지난 3월 운용 유지를 위한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 일부 또는 자산 전체 매각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회사 매각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북미 최대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파산이 배터리 업계의 불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활용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업 밸류체인 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강점과 잠재력이 있으나 배터리 수요 부진(캐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747억원으로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어닝서프라이즈를 냈던 LG엔솔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AMPC) 지원금 4577억원을 제외하면 8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K온의 영업손실은 2993억원, 삼성SDI의 영업손실은 4341억원이었다. LG엔솔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라이클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합작공장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즈 쉬르우아즈에 지어지며 오는 2027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장에서는 연간 2만t 이상의 사용후 배터리와 스크랩을 처리하게 된다. LG엔솔은 이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 포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이며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된다.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럽 시장 진출 준비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활용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보니 이 역시 당분간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활용 산업은 장기적으로 그 필요성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배터리 업계 업황이 침체돼있는 만큼 적절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활용 사업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제가 심한 유럽 진출을 고려하면 필요한 전략"이라면서도 "현재의 업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장은 시기상조였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5-05-21 14:16:15
우투증권, 우리WON MTS 모델에 장원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투자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우리WON MTS' 출시를 기념해 아이브 장원영과 신규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광고에서는 장원영이 우리WON MTS를 소개하며 쉽고 친근한 투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WON MTS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라며 "고객과 함께 새로운 투자의 장을 여는 종합증권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해외선물 매매전략 강연회 개최 교보증권이 이달 4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해외선물 투자 전략 및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해외선물 매매전략 강연회를 연다. 첫 강연회는 오는 21일 이성호씨가 '해외선물 스프레드 매매전략'을 주제로 설명하며, 다음 강연은 오는 31일과 6월 21일 이하영 한국금융IT 시스템트레이더가 '해외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실전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마지막 강연회는 다음 달 14일 임지혁 골든서퍼 대표가 '2025년 하반기 대응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강연회는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투, "中 주식 투자 성향 20대는 고수익, 50대는 안정" 한국투자증권이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연령대별 중국 주식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20대는 고수익을, 50대는 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성향을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소형 바이오주를 위주로 투자했고, 30대는 대형 성장주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40대는 여러 수익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50대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순위로 해 안정성을 추구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던 종목은 △샤오미그룹 △SMIC △비야디 △알리바바그룹홀딩스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종목들이 중국판 M7 핵심 산업군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한다. 미래에셋증권, 임직원 가족 초청 '패밀리 페스티벌' 실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에서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패밀리 페스티벌'을 실시했다. 페스티벌은 센터원 스탬프 투어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구성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회사를 체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통해 미래에셋의 사회공헌 철학을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B증권, '미국 부동산 1:1 세미나' 운영 KB증권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프리미어 멤버십 블랙 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부동산 1:1 세미나'를 운영한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객에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는 뉴욕, 로스엔젤레스, 하와이 등 미국 주요 대도시에 대한 자문도 병행한다. 김태우 KB증권 WM투자상품본부장은 "지난해 세미나에서 높은 고객 만족도를 확인하여 더 많은 고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다시 기획하게 됐다"며 "차별화된 국내외 부동산 자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LA 교민 대상 역이민 지원 서비스 특별세미나 진행 NH투자증권이 LA 교민을 대상으로 이달 역이민 지원서비스 특별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오는 27일 LA카운티, 29일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 복귀 시 세무조사 대응 전략, 역이민시 자산이전과 절세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김휘곤 NH투자증권 TAX센터장(이사)은 "역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무, 부동산, 주거,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 내 한인 교민들의 성공적인 한국 복귀와 자산관리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했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국내 고배당 우량주 30종목에 분산투자하는 월배당 상품으로 전날 기준 KB금융, LG유플러스, KT&G,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포함됐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의 고배당과 퀄리티 포트폴리오를 통해 흔들리는 시장의 변동성을 대응하면서 꾸준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브로드컴밸류체인액티브' ETF 출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KoAct 브로드컴밸류체인액티브' ETF를 출시했다. KoAct 브로드컴밸류체인액티브는 △브로드컴 △META(자체 칩 설계) △TSMC(반도체 파운드리) △아리스타(AI 인프라 네트워크 업체) 등 브로드컴 등에 투자한다. 김희덕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매니저는 "브로드컴의 밸류체인 내 핵심 기업을 선별하고 미·중 무역 협상, ASIC 시장 성장, 빅테크 투자 트렌드 등에 유연히 대응하며 액티브하게 운용되는 상품"이라며 "탄탄한 기업 리서치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및 AI 산업의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조정하는 액티브 운용 전략을 통해 나스닥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투운용, ETF 월배당 가이드북 개정판 출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ACE ETF 월배당 투자 가이드북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각 운용사의 커버드콜 ETF 전략과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 내용이 추가됐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ETF 월배당 투자 가이드북을 처음 발간한 이후 1년간 월배당 전략이 더 다양해졌고, 세제 개편 이슈 등도 있어 개정판을 준비했다"며 "월배당 ETF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내고자 한 만큼, 가이드북이 투자 판단 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0 17:20:35
방산, '부품 국산화' 이재명 vs '첨단 무기 개발·수출 확대' 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3일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모두 방위 산업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미래 먹거리인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방위 산업의 자립과 수출 확대를 강조했다. 첨단 국방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기나 미사일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K-방산은 미래 먹거리라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을 통해 경제 저성장을 돌파해야 한다고 전했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나 독자 기술 기반 항공 엔진을 개발하고 방산 수출기업의 R&D 세액 감면을 돕고 방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항공·방산 공약은 첨단 무기 개발과 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선진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를 목표로 이른바 '글로벌 K-방산' 전략을 통해 수출 확대와 첨단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해 미군의 핵심 무기(전략자산)를 한국에 항상 배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시킨 다음 한국 보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핵무기 설계 기술을 쌓게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원내 1,2당 대선 후보가 이런 정책을 도입한 것은 방산이 향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5억 달러에 육박한다. 지난 1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방산 수출액은 이라크가 27억9000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폴란드 16억4000만 달러, 루마니아 10억 달러, 페루 4억7000만 달러, 이라크 90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방산 수출 예상액은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와 사우디 무기획득사업 10억 달러 등 총 240억 달러 규모로 유 의원실은 예상했다. 이처럼 떠오르고 있는 한국 주요 산업인 방산을 강화하기 위해 각 후보들은 각자 방산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방산이 과거엔 비리 등 부정적 인식이 많아 안타까웠지만 두 후보 모두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현재 세액 공제나 R&D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방산 발전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방 스타트업 확대, AI 무기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진화적 개발제도 도입 등 민간 첨단기술을 어떻게 국방쪽으로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할지에 대한 보완 방법을 찾아 확장된 방산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5-20 17:16:29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선을 보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부동산 공약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등장했던 파격적인 공급 계획이나 규제 완화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 역시 수혜 대상을 놓고 갈린다. 특히 규제 및 세제 개편 분야에서는 후보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다. 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췄다.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며 노후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이자 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을 앞세운다. 3·3·3 청년주택 공약을 통해 결혼과 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며 매년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간 20만 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형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규모의 생애 최초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에서 노인가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주택 매매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규제와 세제에 대한 접근은 세 후보가 가장 다른 지점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민감한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의 과거 강경한 부동산 정책에서 다소 선회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와 세제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약을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재건축 및 재개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임대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 시장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과거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후보가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완화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은 약하다"며 "스마트 신도시 같은 대형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공급 확대 외에 규제 개선이나 부동산 양극화 해소 대책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공약에 넣지 않은 것은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2025-05-19 08:37:48
'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2025-05-12 08:25:08
5월은 신고의 달…"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청 놓쳤다면?"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증권사들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직접 국세청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전자 신고할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대상자는 이날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상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양도 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대주주 제외)는 지난 2023년부터 폐지됐다. 해외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25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액(25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 기간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하루마다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1만6000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역대 최초로 10만명을 경신하기도 했다. 앞서 각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달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했다. 키움증권만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증권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자진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오는 6월 2일과 8월 4일 두 차례로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25-05-12 08:04:34
국내 배터리 3사, 저점 찍고 반등 가능할까…지원금·가동률에 1분기 희비 갈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배터리 3사 중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SK온과 삼성SDI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엔솔도 지원금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 국내 배터리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투자 성과 가시화,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실적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거란 관측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삼성SDI와 SK온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4341억원, 2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 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3조1768억원, 1조60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9.7%줄었다. 반면 LG엔솔의 매출은 6조25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으며 영업이익은 138.2% 상승한 3747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같은 분기 영업이익 2145억원에서 6486억원 감소하며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다. 전기차 및 전동공구용 배터리 분야에서 주요 고객의 재고 조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가동률 하락과 고정비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SK온은 주요 고객사들의 신규 차량 출시와 공장 가동률 개선 등의 영향으로 북미 지역 판매량이 확대되며 적자 폭이 직전 분기보다 601억원 줄었으나 적자를 벗어나진 못했다. 이로 인해 SK온이 지난해 7월 비상경영을 선언한 데 이어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도 오는 5월 초 비상경영을 선포할 예정이다. LG엔솔은 46시리즈 배터리의 신규 공급 계약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인해 3사 중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근원 경쟁력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실적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제도에 따른 지원금 4577억원이 반영된 수치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83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번 분기 유의미한 실적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컨퍼런스콜를 통해 공개된 미래 전략을 통해 실적 반등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은 현지 생산 능력 확충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수요 하방 위험에 대비한 운영 효율화 △46시리즈 등 전략적 사업 기회 발굴 △관세 부담 최소화 및 비용 절감 등의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앞으로도 현지 생산 역량이 절대적인 경쟁 우위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지 생산 대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SDI는 오는 2027년 예상되는 전기차 수요 회복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46파이 배터리 등 신규 제품 확장을 목적으로 투자를 이어간다.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증설을 추진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차전지 투자는 최소 2~3년의 긴 호흡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 중 6413억원을 헝가리 괴드공장에 투자해 각형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 생산설비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SK온은 고성능 하이니켈 제품을 중심으로 현지 고객사에 어필할 예정이다. 아직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일본 완성차 기업 닛산과의 15조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수주에 이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와의 4조원 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시장 환경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 부품 관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은 2년간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전체 부품의 15%를 관세 없이 수입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업계에서는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조만간 배터리 업계의 생산 증가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대내외 환경 개선 및 투자 전략에 대한 성과 가시화 등으로 인해 오는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30 2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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