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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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논란, DAXA 책임론 정면충돌…법정 다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발행사인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믹스 측은 DAXA가 상장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AXA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인 판단을 취합해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일 DAXA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일제히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믹스 재단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사전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인 상장폐지 통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공지 기준일의 모호성, 상장폐지 기준의 불명확성, 투자자 보호 조치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결정이 DAXA가 주도한 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별 거래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AXA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상폐 여부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 판단이며 DAXA는 단지 이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AXA는 자신들이 '결정 주체'가 아니라 '공동의견 표명'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DAXA의 해명에 대해 즉각 재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위믹스 재단은 16일 추가 성명문을 통해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 요구에 응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은 DAXA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 DAXA 홈페이지 내 '공동 대응' 절차에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이 포함된 점, 과거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 'DAXA가 조치한다'고 명시했던 표현이 위믹스 공지에서는 'DAXA 회원사들'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DAXA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체가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시장점유율 100%에 달하는 거래소들의 공동행동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DAXA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커뮤니티 및 일부 투자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전 안내도,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상폐가 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DAXA가 명확한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번 위믹스 재상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가처분 심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위믹스 재단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1차 바이백을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했으며 현재 총 2000만 위믹스 매입을 목표로 2차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17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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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김앤장·세종 대형 로펌 선임…이르면 금주 내 가처분 신청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재단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며 법적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위믹스 재단은 9일 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앞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지원 종료의 무게는 홀더(보유자)와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가처분 신청이 단순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국내 최대 위믹스 커뮤니티 역시 탄원서를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은 거래소들의 결정 과정과 근거 제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믹스 팀은 "지난 7일 4개 거래소에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된 심의·의결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들은 기존 공지사항 링크만 반복 송부하거나 별도의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며 "빗썸만이 한 줄의 설명으로 답을 했을 뿐 다른 거래소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거래소가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했을 것이며 위믹스 팀에 자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닥사의 소명 절차가 불투명했음을 시사했다. 법적 대응과 별도로 위믹스 재단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한다.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 외에 또 다른 인증 컨설팅 업체와 협의해 추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닥사의 보안성 평가에 대한 반박을 넘어,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점검하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더불어 위믹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검증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위믹스 재단은 "바이백은 소명과는 별도로 생태계 회복을 위한 약속"이라며 "대주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결과를 이르면 15일 바이백 물량이 보관된 지갑 주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닥사는 위믹스 측이 해킹 사건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소명 자료를 검토했으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위믹스 팀은 "현재 위믹스 팀의 최우선순위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닥사라는 방패막을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되돌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와 커뮤니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며 "위믹스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09 0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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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중단… 현대건설 "108개월 공기 불가피" vs 국토부 "계약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현대건설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현대건설은 기존 84개월에서 2년을 연장한 108개월 기본설계안에 대한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식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건설 측에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하며,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과 차이나는 근거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가덕도 일대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 공항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30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개항 시점을 앞당겼다. 비록 유치는 무산됐으나, 조기 개항 방침은 지역 정치권 및 여론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개량, 대규모 산발파 및 매립, 해상 구조물 시공 등 고난도 공정을 고려하면 84개월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산의 3배에 달하는 토석 발파 및 이동, 지반 안정화에만 17개월이 추가 소요되고, 방파제와 매립 공정을 순차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108개월의 공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반복되는 지반 붕괴 사고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상공사 위험을 감안할 때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상 기본설계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재입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 또한 “108개월 공기를 고수하는 현대건설에 개선안을 추가로 요구하기보다는 재입찰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재입찰 여부와 공사비 조정 등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해당 사업은 4차례 입찰에도 단독 참여가 이어지며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던 만큼, 재입찰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기본설계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수개월 이상의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2029년 말 개항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9 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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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사태, '깜깜이 결정' 논란 재점화…거래소 투명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투자자와 홀더, 파트너사, 게임 유저 등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닥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항변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기준 없는 상장폐지 반복되는 논란...위믹스의 항변과 닥사의 침묵 김 대표는 지난 3월 4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닥사로부터 총 5차례(주요 3회, 추가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받았으며 재단 측은 매번 촉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소명 과정을 보면 1차 소명(3월 10일 제출)에서는 해킹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닥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공지 지연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했지만 닥사로부터는 어떠한 추가 질의나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닥사는 2차 소명(3월 20일 요청, 3월 24일 제출)에서야 뒤늦게 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은 기술적 설명을 보강해 제출했으나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통 과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4월 7일 먼저 닥사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개별 거래소에 연락한 뒤인 4월 9일에야 닥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1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소명서 제출(4월 13일)과 경찰 수사 현황 공유에 이어 4월 15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여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당일 소명 요구까지 있었다. ◆ KISA 인증 무시와 '답정너' 소명 절차...기준 없는 권한, 흔들리는 시장 신뢰 특히 마지막 소명 요구 과정은 닥사 결정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4월 18일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닥사는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나흘 뒤인 4월 22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닥사가 직접 요구한 KISA 인증 업체의 검증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결국 보안 관련 문제를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닥사 스스로 KISA 인증의 권위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 측이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도 좋다"고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소명 과정 중 "단기간에 조치가 불가능해 보임"과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닥사가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소명 요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닥사 즉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과 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 거래, 퇴출 관련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해킹 후 공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즉시 경찰 신고와 외부 보안업체 협력을 시작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늑장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라면 며칠까지가 늑장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닥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 부재가 자의적 판단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반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관조차 의견 수렴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사회적 상식을 언급하며 닥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닥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문제 역시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을 위한 재단의 자체적 결정이었으며 닥사는 어떠한 의견도 준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 투자자 불안과 산업 위축 우려...법적 대응과 사업 지속 의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러한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겪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된 채 거래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착화시킨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장폐지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해외 프로젝트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잣대와 소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별 프로젝트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믹스 측은 이번 닥사의 결정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2022년 발생했던 유통량 공시 위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에는 우리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번은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건이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법인 확장과 싱가포르 재단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미르M 글로벌' 등 후속 게임의 성공적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과 사업 지속 의지를 보여준다"며 재단이나 관련 법인의 분리·매각설을 일축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바이백 완료 및 2차 바이백 성실 이행,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입증, 장기 비전 프로젝트 '위퍼블릭(WePublic)' 지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및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는 '기준 없는 상장폐지'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산업의 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 그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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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상폐' 드러낸 위믹스 사태… 기준도 절차도 없는 닥사, 투자자 보호는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프로젝트를 퇴출시키는 거래소 중심의 구조와,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시스템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거래소들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구조는 투자자 보호는 물론 산업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믹스는 지난 3월 해킹 피해로 유의종목에 지정된 이후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닥사는 소명 과정 내내 명확한 기준이나 피드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는 보안 점검 자료를 요청해놓고 이를 무시한 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위믹스 측은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닥사의 요구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의 점검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피드백이나 설명 없이 퇴출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다면 닥사는 어떤 보안 기준과 전문가 판단에 근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믹스는 닥사에 시스템 실사까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위믹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많은 국내 프로젝트들이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판단의 기준도 알 수 없어 불복이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위믹스는 지난달 10일 닥사와의 화상 회의 후 최종 소명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 상황, 보안 대응 내역, 재발 방지책, 유통량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닥사는 KISA 신고 내역 등 추가자료를 요청했고 곧바로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김 대표는 “해킹 공지를 늦춘 이유는 피해 확산 방지와 수사 협조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만약 이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이라면 공시 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허용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거래소가 임의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자사 토큰 바이백(환매)과 관련해서도 그는 “피해 복구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닥사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측은 조만간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2022년 유통량 문제로 거래지원 종료를 당했을 때와 이번 해킹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에는 외부 공격이라는 불가항력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위믹스는 현재 미국·일본 법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게임 ‘미르M 글로벌’, 탈중앙 생태계 ‘위퍼블릭’ 등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 중이며 생태계를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명확한 상장·상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예측 가능한 질서를 갖춰야 투자자도,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믹스 사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상장과 퇴출의 기준이 사전 공시 없이 임의로 적용되고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를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위기다. 당국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2025-05-03 1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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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국내 거래소서 두 번째 상장폐지… 해킹 사태 소명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또다시 상장 폐지된다. 과거 유통량 문제로 퇴출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2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로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위믹스 매수·매도가 불가능해지며, 출금은 7월 2일 오후 3시까지 지원된다. DAXA는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협의체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의 발단은 지난 2월 발생한 해킹 사건이다. 당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외부 공격으로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상자산 보관 지갑)에서 약 865만 개의 위믹스(당시 약 90억원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됐다고 밝혔다. DAXA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 측이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보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22년 12월, 계획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 간의 차이 등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5대 거래소에서 일제히 퇴출된 바 있다. 이후 이듬해 2월 코인원을 시작으로 4개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재상장됐었다. 상장폐지 공지 이후 위믹스 가격은 급락했다. 2일 오후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는 전일 대비 60% 이상 폭락하며 400원대까지 밀려났다. 발행사 위메이드의 주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17% 넘게 하락 마감했으며 위메이드플레이, 위메이드맥스 등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위믹스 및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02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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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이용자 프롬프트 등 정보 中·美 무단 이전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내용까지 중국 및 미국 업체 여러 곳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국내 서비스 기간(1월 15일~2월 15일) 동안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총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특히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중국 내 업체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볼케이노는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 및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프롬프트 내용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볼케이노가 별도 법인이며 위탁 정보는 서비스 운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딥시크는 또 AI 학습·개발에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을 두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지적 이후에야 이를 개선했다. 당초 수집한다고 밝혔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는 실제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를 향상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딥시크가 10일 내 권고를 수용하면 시정명령으로 간주되며 60일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딥시크는 앞서 논란이 불거진 뒤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인정보위 점검에 협력해왔다.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국내 서비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5-04-24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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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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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거래 유의종목 지정 2주 연장…"5월 1주차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결정에 따라 위믹스(WEMIX)를 18일부터 약 2주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연장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장 사유는 자산 탈취 사건에 대한 불성실한 공시와 피해 보상 방안 부재에 따른 추가 검토 필요 때문이다. DAXA는 3월 4일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 “위믹스 재단에서 운영한 플레이 브릿지 볼트 자산 탈취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3월 4일 새벽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 및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고 판단돼 3월 4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AXA는 “3월 18일 사실관계 파악 및 세부 소명 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거래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약 2주 간 추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거래 유의 지정 연장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 재개 또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은 5월 1주차(4월 28일~5월 2일) 중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DAXA 회원사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 종료(상폐)도 검토할 수 있다.2025-04-18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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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빅3 "한덕수 출마 반대"…韓, 경선 참여 안 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주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빅3'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우려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그만두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며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위해 그만둘 경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연합뉴스 측에 "국정 안정의 책임이 있는 한 권한대행은 출마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 일각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인 한덕수 총리마저 흔들고 있다"며 "제가 아는 한 총리는 언제나 분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대행은 국내 서민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하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라며 "관세 전쟁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고, 대행으로서 역할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대권 주자들의 반대 입장에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행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미 우리 당의 정말 많은 의원께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고, 역사적 소임 앞에 한 대행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2025년 대한민국 대선도 경제가 화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덕스형'의 등판이 기대되는 이유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한다) 이재명은 안된다"고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민생 현안에 집중할 전망이다.2025-04-13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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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위기 재점화… 김석환 대표 "소명 최선, 게임 연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위믹스 재단 측이 거래소의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존 메인넷 활성화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게임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사용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11일 열린 투자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로 투자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위믹스는 자체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당했으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가격이 급락했다. 이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은 지난달 4일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최근 심사 기간을 4월 셋째 주까지 연장한 상태다. 빗썸 등 거래소는 자산 탈취 발생 및 관련 정보의 불성실 공시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 김 대표는 현재 거래소와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유의 종목 지정 사유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와 위믹스 재단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바이백(자사 코인 매입) 프로그램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유통량 공시 문제로 한 차례 상장 폐지를 겪고 이듬해 어렵게 재상장한 만큼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행보다. 위믹스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 메인넷 '위믹스 3.0' 활성화 전략을 수정한다. 김 대표는 "단순히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메인넷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규모 물량을 단기에 집행하는 프로젝트는 지양하고 게임을 핵심 디앱(dApp)으로 삼아 트랜잭션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믹스 스테이킹(예치) 시 게임 사전 예약 혜택을 제공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이 위믹스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재단과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사업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믿고 있다"며 "시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조만간 위믹스를 다른 게임에 온보딩하는 소식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4-11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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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글로벌 공략 속도"...주총서 일본·북미 시장 확대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주주들에게 제시하며 일본과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시장 중심의 사업 확장을 강조하며 최근 '위믹스' 토큰의 상장폐지 위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블록체인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다. 박관호 대표는 주주들과의 대화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웹 인앱 결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앱 마켓 수수료 부담이 수익성 악화의 요인임을 지적하며 웹 인앱 결제 도입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위메이드의 사업 중심축은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한국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일본과 북미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갈 계획임을 밝혔다. 중국 시장 공략도 꾸준히 이어간다. 박 대표는 "올해 3~4분기 '미르M'의 중국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 "중국 현지에서 직접 게임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판호 발급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시장에 특화된 게임 개발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박 대표는 "위메이드커넥트에서 개발한 '로스트 소드'를 일본 시장에 맞춰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라며 "일본은 미개척 시장이자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북미 시장과 함께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출시 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글로벌 출시 계획도 밝혔다. 박 대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올해 말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 출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주총회 이후 진행된 주주 간담회에서는 '위믹스' 토큰의 상장폐지 위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해 "홀더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으며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사업은 위메이드의 미래를 위한 핵심 동력이며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중요한 사업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메이드는 최근 해킹 사태 이후 보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인프라 환경 구축 및 보안 시스템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탈취된 위믹스 복구 또한 재단 보유 수량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총 6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위메이드는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와 함께 '위믹스' 위기 극복을 통해 재도약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3-28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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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아이파크몰 지원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공정위 조사에 해명 [이코노믹데일리] HDC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조사 착수 보도와 관련해,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 계약은 경영상 정당한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27일 밝혔다. HDC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경영상 정당한 절차와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의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항의하던 상가 분양자들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향후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시의 상황과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3-27 0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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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현직 임원 116억원대 고가 사택 제공 논란…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들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빗썸의 사택 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은 임직원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 기간, 보증금 회수 등에 대한 명확한 내규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전·현직 임원들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의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빗썸의 현직 임원 A씨는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30억원 상당의 고급 사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빗썸의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전직 임원 B씨는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임차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로부터 보증금 11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28억원의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빗썸에서 사장 직함을 가진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직원의 일탈이 아닌 대표이사 및 임원 등 고위급 경영진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통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빗썸 측은 "임직원 복지 증진 및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면서도 "금감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사택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관리 감독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사택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사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직원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빗썸 외에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대규모 부당 대출, 농협 조합의 부당 대출 등 금융권 전반의 이해관계자 부당 거래 및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발표하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2025-03-25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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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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