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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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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 4년간 3892명 치료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이 지난 21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CJ제일제당홀에서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4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국내 소아암 및 희귀 질환 환아의 질환 극복을 위해 기부한 3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5월 설립됐다. 사업단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총 9521명의 소아암·희귀질환 환자들을 진단했고 3892명이 치료를 받았다. 또한 2만4608건의 코호트(동질 집단) 데이터가 등록됐으며 전국 202개의 의료기관과 1504명의 의료진이 공동 네트워크로 협력해 아이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건희 회장의 '인간 존중과 인류사회 공헌' 경영철학에 따라 2030년까지 10년간 국내 소아암·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어린 환자들의 의료 지원 및 치료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의료진과 환아가족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최은화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환영사에서 “사업단을 통해 소아암과 희귀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질병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출발점이 됐다”며 고 이건희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병원의 리모델링을 건의했다"며 "시설 낙후가 안타까웠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희망 이야기’ 토크시간에는 병마를 이겨내며 꿈을 키워나가는 세 명의 환아와 그들의 치료 과정을 지원한 의료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희망 이야기’ 토크 시간에는 병마를 이겨내며 꿈을 키우는 세 명의 환아와 그들의 치료를 지원한 의료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최은하 사업 단장은 "소아 희귀 질병은 다양하지만 환자의 수는 질병별로 많지 않다"며 "때문에 특정 병원에서만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지역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 간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확대하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2021년 7개였던 사업이 현재는 183개로 늘어났으며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같은 질병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만5000개의 코호트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무대에 오른 김다엘(초 5), 윤산(초 4), 명하율(중 2) 세 명의 환아는 각각 요리, 코딩, 첼로를 좋아하는 취미로 꼽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윤정 경북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교수는 "과거에는 연구비 부족으로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많았지만 공동 네트워크의 희귀 질환 환자 데이터 덕분에 진단에 제한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2024-10-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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