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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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전원일치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는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은 김 변호사가 함께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그리고 최종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등 지명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모든 후속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4-16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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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위시드림 캠페인' 통해 취약계층 아동 선물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가 취약 계층 아동의 소원 성취를 응원하는 ‘위시드림’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위시드림 캠페인은 지난 2023년 시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으로 임직원이 한달 동안 목표 걸음 수 1억보를 달성하면 아동들의 선물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및 사회복지포털 복지넷에서 사연을 받아 선정한 취약 계층 아동 555명이 속한 전국 50개 사회복지 기관에 다음달 어린이날 맞이 선물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돌봄과 상생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2025-04-09 1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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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10일로 연기 [이코노믹데일리]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2025-02-03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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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서 새해 소망 빌어보세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새로운 시즌 전시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래미안갤러리는 지난해부터 건설사 아파트 갤러리 최초로 시즌 전시를 운영 중이다. 새해를 맞아 'RAEMIAN WISH.ZIP'을 공개한다. 새해 소원 팔찌 만들기, 청소년 건축 진로 교육 프로그램 '래미안 건축스쿨' 등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한다. RAEMIAN WISH.ZIP은 보름달이 뜬 밤 풍등을 띄우는 것처럼 고객들이 직접 신년 소망을 되새겨보고 희망찬 앞날을 기원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래미안갤러리를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LED 풍등으로 가득한 '위시라이트'와 배를 타고 보름달을 감상하는 듯한 '위시빌리지'를 구현해 낭만적인 포토스팟을 마련했다. 지난 21일부터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3월23일까지 운영된다. 주말에 방문한 고객들은 새해 소원 팔찌 만들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직접 만든 팔찌를 소아암 환우에게 기부할 수도 있다. 연간 학기제로 운영 중인 래미안 건축스쿨의 네번째 학기도 진행한다. 래미안 건축스쿨은 건축과 건설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미래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랜드마크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보며 건축 용어와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래미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래미안갤러리는 2023년 건설사 최초로 연간 시즌 전시를 도입하면서 모든 연령대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 스팟 등으로 높은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방문 인원이 증가하며 2년 연속 14만명을 돌파했다. 래미안갤러리 정수연 소장은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자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 체험관"이라며 "방문객 경험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23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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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원 1위는 '경제적 여유'... 국민 47% 희망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새해를 앞두고 네이트 이용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적 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시사 폴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56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새해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으로 ‘경제적 여유’를 선택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적 여유’ 다음으로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32%)이 뒤를 이었으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8%), ‘취업 및 이직 성공’(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연령대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세대별 관심사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가족 부양의 책임이 큰 40대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0%가 ‘경제적 여유’를 새해 소망으로 꼽아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건강’을 최우선 소망으로 선택하며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20대 응답자들이 ‘경제적 여유’(33%)와 ‘건강’(27%)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20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지선 SK컴즈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경제적 여유’가 새해 소원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국민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이러한 바람들이 실현되어 개인과 사회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12-26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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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레이븐2' 신규 콘텐츠 및 이벤트로 유저 몰입도↑ [이코노믹데일리] 연말을 맞아 넷마블은 자사 인기 게임인 '신의 탑: 새로운 세계'와 '레이븐2'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유저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각 게임은 신규 콘텐츠 및 이벤트를 통해 유저 몰입도를 높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신의 탑: 새로운 세계', 홀리데이 기념 업데이트로 유저 관심 집중 넷마블의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는 연말 시즌을 맞아 신규 동료와 콘텐츠를 선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로 SSR+ 등급 ‘[레볼루션] 스물다섯번째 밤’과 SSR 등급 ‘[빙결의 창] 쿤 아게로’가 새롭게 등장했다. 특히 ‘[레볼루션] 스물다섯번째 밤’은 강력한 오브와 마법을 사용하는 각성 캐릭터로 원작 팬과 게이머 모두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원작의 세계관을 반영한 던전형 콘텐츠 ‘데이터 타워’를 추가해 유저들에게 도전 과제를 제공한다. 해당 콘텐츠는 난이도에 따라 ‘메모리 칩’을 보상으로 지급하며 이를 활용해 아이템과 동료를 교환할 수 있다. 던전 클리어 보상으로는 ‘[빙결의 창] 쿤 아게로’도 획득 가능하다. 홀리데이 시즌을 기념한 스토리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인물들의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가 담긴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이벤트는 1월 2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유저들에게 ‘탑의 축복 돌파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산타와 트리 콘셉트의 의상 아이템과 출석 이벤트 등으로 유저들에게 연말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 '레이븐2', 전략적 재미 더한 ‘혼돈의 탑’과 글로벌 서버 확장 넷마블의 MMORPG '레이븐2'는 이번 업데이트로 첫 1인 PvE 콘텐츠 ‘혼돈의 탑’을 공개하며 게임의 전략적 요소를 강화했다. ‘혼돈의 탑’은 총 30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 속에서 버프와 디버프를 활용해 전투를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콘텐츠다. 이를 통해 유저들에게 색다른 도전과 보상을 제공한다. 신규 글로벌 서버 ‘에덴’도 오픈됐다.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유저들이 함께 접속할 수 있는 이 서버는 글로벌 경쟁과 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권의 유저들이 하나로 모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던전 ‘침묵의 설원’이 추가되며 던전을 통해 크리스마스 테마 아이템과 특별 아티팩트를 얻을 수 있다. 이벤트를 통해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사역마 ‘스노폰’은 유저들에게 독특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아울러 성유물 복구에 사용되는 스페셜 쿠폰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로 유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넷마블은 '신의 탑: 새로운 세계'와 '레이븐2'를 통해 원작 IP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신의 탑: 새로운 세계'는 네이버웹툰 기반의 세계관을 고퀄리티 그래픽과 결합해 글로벌 조회수 60억 회를 달성한 IP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레이븐2'는 전작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와 멀티 플랫폼 지원으로 글로벌 유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연말 업데이트는 두 게임의 팬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유저 유입을 기대하게 한다. 다양한 이벤트와 전략적 콘텐츠는 유저 만족도를 높이며 넷마블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2024-12-18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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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복구 시동…여야, 연내 안에 마무리 가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 세 자리를 채운 9인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다. 15일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 곽규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간사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민병덕 김기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되고,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 113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 헌법 113조는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진퇴를 정원의 3분의 2만으로 결정하는 데 여야는 물론 헌재의 부담도 클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2024-12-15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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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퇴압박 한동훈, 16일 거취 표명…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164148895846.jpg)
'사퇴압박' 한동훈, 16일 거취 표명…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16일) 거취를 표명한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가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보도된 이후 한 대표 측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한 대표도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 무능력‧무책임‧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동훈 지도부의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 계엄선포 판단까지는 집권당 대표로서 사사건건 윤 대통령에게 총부리를 겨눈 당신의 책임도 크다”면서 “그럼에도 얄팍한 법 지식을 거론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권 운운하며 자리보전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당신은 대표 권한 운운하는데, 당론을 모아 본 적도 없고, 정해진 당론도 제멋대로 바꿨다”면서 “대표 권한은 당 구성원의 총의에서 나온다. 또한, 당 대표에겐 권한 못지않게 무한책임이 있다. 당신은 그걸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제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 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SNS에 "탄핵 표결 전에도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설득했다"며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한 싸움 중에 결국 우리 당은 총선에 참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야당이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통위원장 하나 제대로 임명 못 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대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허약한 정당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 정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그저 이용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의 용병 불가론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자신의 SNS에 "동귀어진(同歸於盡)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 나가게 될 것"이라며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 이 당에 있어 본들 민주당 세작(細作)에 불과하다"라고 힐난했다.2024-12-15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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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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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탄핵 집회서 통 큰 선결제…시민들 "시위로 보답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집회에 나가 자신의 응원봉을 흔드는 팬을 격려하는 연예인도 속속 나오고 있다. K팝 문화가 한국 집회·시위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열리는 촛불 집회에서 아이돌 응원봉이 촛불을 대신하고 있다. K팝 유행곡이 ‘운동가’로 불리고 있어서다. 가수 아이유(31·본명 이지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1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 먹거리·핫팩을 준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새로운 집회 문화로 자리 잡은 '선결제' 방식으로다. 14일 방문한 한 음식점 계산대 옆에는 ‘유애나’가 국밥 100그릇을 선결제했다는 영수증이 붙어 있었다. 유애나는 아이유 팬덤 이름이다. 추운 날씨를 피해 국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음식점은 북적였다. 이날 음식점을 방문한 윤세호(52) 씨는 “연예인이 이렇게 나서서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멋있다”고 말했다. 함께 온 김민정(52) 씨도 “SNS를 보고 오전 8시 40분쯤 와서 50번째로 입장했다”며 “국밥 뿐 아니라 카페도 함께 다양한 메뉴를 줘서 더 좋다”고 했다. 미리 준비된 국밥 200그릇은 오전 9시 14분에 매진됐다. 음식점 뿐이 아니다. 아침부터 집회를 나온 팬들은 카페에도 몰렸다. 아이유 측은 여의도 빵집·떡집·국밥집 등에 가게당 100개(잔·그릇 포함)에 이르는 음식 등을 각각 결제했다. 선결제된 음식은 빵 200개, 떡 100개, 국밥·곰탕 200그릇, 음료 200잔 등 총 700개다. 아이유 측으로부터 주문 받은 카페도 오전 9시 22분에 판매가 완료됐다. 한 카페 사장은 “목요일쯤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전화가 왔다”며 “아침 7시 40분부터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온 송승현(27) 씨는 "부천에서 왔다"며 “시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리가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 김밥 가게에 김밥을 선결제한 소식도 전해졌다. 소녀시대 응원봉인 ‘소원봉’을 인증하면 해당 매장에서 김밥을 수령할 수 있다. 유리는 이날 팬 소통 플랫폼에 “다들 내일 김밥 먹고 배 든든히 해. 안전 조심, 건강 조심. 다만세(다시 만난 세계) 잘 불러봐”라는 글을 남겼다. 가수 정세운도 최근 공식 팬카페를 통해 "행봉(정세운 응원봉 별칭) 들고 흔드는 손이 언제 어디서든 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핫팩 기프티콘 100장을 증정했다. 이날 여의도에선 '범국민 촛불 대행진'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100만명 이상이 집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24-12-14 1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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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콘 2024' 성공적 개최…1만 관객 사로잡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은 자사의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대규모 축제 ‘메이플 콘 2024’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으며 약 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메이플 콘 2024’는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M, 메이플스토리 월드, 헬로메이플, 마이 메이플스토리 등 다양한 IP를 활용해 구성됐다. 행사장은 게임 내 장난감 왕국 ‘루디브리엄’ 테마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전시·체험 공간, 팝업 스토어, 공연 무대, 포토존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며졌다. 특히 ‘빅토리아 아일랜드’, ‘시간의 신전’, ‘아케인 리버’ 같은 게임 속 지역이 현실에서 재현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어드벤처 로드’ 전시관은 높은 구현도로 찬사를 받았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 속 맵을 현실로 옮긴 느낌을 선사하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며 “향후에도 주요 IP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의 메인 무대인 ‘원더 스테이지’에서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됐다. 팬들은 진행자와 함께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출시된 신규 게임 ‘메이플 듀얼’과 ‘메이플 슬래시’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의 매력을 느꼈다. 또한 재즈밴드와 아카펠라 공연, 퍼레이드 등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방문객들은 자신만의 사연과 내년 소원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토이 팩토리’ 부스에서는 ‘메이플 프렌즈’ 브랜드의 신규 몬스터 굿즈가 공개됐다. 한정판 굿즈는 현장에서 인기를 끌며 구매 행렬이 이어졌다. 한편 ‘푸드 스퀘어’에서는 ‘카페 메이플스토리’의 제주도 한정 음료와 스페셜 메뉴를 제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맛을 선사했다. 행사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메이플스토리 IP가 한자리에서 선보여져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다음 행사가 열리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사 IP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향후에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2-10 1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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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겨울 축제와 창작 공모전으로 팬들과 만난다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RPG가 운영하는 MMORPG 로스트아크가 연말을 맞아 팬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4 로아온 윈터'와 후속 행사 '로스트아크 윈터 뮤지엄'은 물론 모험가 창작 공모전 본선 투표도 시작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로스트아크는 매년 겨울 모험가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로드맵을 발표하는 '2024 로아온 윈터'를 오는 12월 14일 개최한다. 올해는 300명의 팬을 초청해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열리며 행사 전 과정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의 후속 프로그램인 '윈터 뮤지엄'은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된다. 총 2000명의 모험가를 초대해 전시 공간, 미니게임존, DIY 굿즈 제작 등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2025 모코코 달력, 포스터, 에코백 등이 포함된 웰컴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전시 공간에서는 2024년 업데이트된 콘텐츠의 원화와 함께 게임 속 '기원의 섬' 소원의 나무를 실제로 구현해 방문객들이 소원을 적어 매달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티켓 예매는 12월 6일 시작되며 참가 조건은 전투 레벨 60 이상의 캐릭터를 보유한 모험가로 제한된다. 또한 로스트아크는 모험가들의 창작 열정을 담은 '2024 자유분야 공모전' 본선 투표를 시작했다. 팬아트, 미디어, 기타 3개 분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팬 콘텐츠가 응모됐으며 본선에는 각 분야별 12개 작품이 선정됐다. 모험가들의 투표로만 최종 수상작이 결정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특별 칭호와 트로피가 주어진다. 투표는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2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 RPG 지원길 대표는 "모험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로스트아크 자유분야 공모전에 출품해 주신 수많은 ‘금손’ 모험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매년 참가 작품의 뛰어난 작품성을 보며 놀라움과 함께 개발사의 일원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과연 여러분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대상은 어떤 작품이 될지 저도 함께 지켜볼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2024-11-28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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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앤리조트, 크리스마스 곰인형 '메리베어'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곰인형 ‘메리베어’ 한정판 굿즈를 출시했다. 올해 100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메리베어는 리테일 전문 케니몰이 자체 개발한 크리스마스 PB(자체 브랜드) 상품이다. 지난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켄싱턴 시그니처 베어 시리즈’의 곰인형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입혀 디자인됐다. 켄싱턴 시그니처 베어 시리즈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도어맨·셰프·총지배인·룸메이드 등 다양한 호텔리어를 곰인형으로 표현한 켄싱턴호텔앤리조트의 대표 PB상품이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메리베어 출시를 기념해 ‘산타가 간다’ 패키지를 내달 25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의 주요 혜택은 △객실1박 △조식 2~4인 △메리베어 1개 △직원이 산타로 분장해 객실로 선물을 전달해주는 ‘산타가 간다’ 이벤트(기간 한정) △위시트리 카드 1매 등으로 구성됐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올해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메리베어를 한정 수량으로 제작하게 됐다”며 “메리베어가 그려진 위시카드에 소원을 적어 각 호텔과 리조트의 트리에 직접 장식하면서 어린 시절의 설렘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1-06 1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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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1642842681.jpg)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2024-10-24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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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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