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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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허가 의결...올해 3분기까지 계약 이전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되며 MG손해보험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을 예정이다.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시적인 운영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등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은 예외 적용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 개시 후 MG손보의 전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올해 3분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MG손보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시 매각 협상을 실시하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5개 손보사에 계약을 최종 이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계약 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5-07-11 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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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2025-07-07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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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매각 병행 추진...예보·노조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통한 MG손해보험 정리 방안이 매각 병행 방식으로 변경됐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 및 예보는 지난 5월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보험사를 통해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하며 기자회견 및 단식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예보와 MG손보 노조는 합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직원 채용 △인력구조 효율화 △매각 추진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이며 가교보험사가 보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01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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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83%...여름철 지속 상승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 이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5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단순평균은 82.8%로 전년 동기 대비 3.4%p 증가했다. 지난달 손해율도 81.2%로 전년 동기보다 1.6%p 상승했다. 보험업계가 판단하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 손해율은 약 80%로 이를 초과할 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수입보험료 감소, 손해액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장마 등 계절성 이슈, 정비요금·부품비·수리비 인상과 같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25-06-24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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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용카드납 지수 저조...수수료 부담에 '주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신용카드 결제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손해보험사는 보험료의 30% 정도가 신용카드로 납부된 반면 생명보험사는 4%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는 수수료 부담으로 카드납부 확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서는 납부 편의성,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전체 수입보험료 대비 카드결제 수입보험료 비율)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손보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29.9%, 생보사는 4.1%를 기록했다. 보험사의 신용카드 납부 비율 저조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2%대 카드수수료가 사업비에 반영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객에게도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납부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운영률을 높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수료도 사업비 지출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사, 생보사간 비율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업종별 판매하는 주력 보험 상품 차이의 영향으로 손보사는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가입 기간이 짧은 상품을 판매해 수수료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 납입 주기가 1년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79.6%의 높은 신용카드납 지수를 기록했다.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신용카드납 지수를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올해 1분기 수입 보험료의 36.6%가 신용카드로 납부됐다. 타 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현대해상 32.6% △DB손보 32.4% △KB손해보험 28.8% △메리츠화재 21.8%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5대 생보사는 신한라이프·NH농협생명을 제외하면 운영을 중지한 수준으로 교보·한화생명이 0%, 삼성생명이 0.5%를 기록했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객 편의성을 위해 카드납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쟁점인 수수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 개정이 발의됐지만 수수료 부담 문제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 형평성 등의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해당 발의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진된 만큼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보험료 카드납부는 자금 관리, 사고 방지 면에서 이점이 있어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면서도 "이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보험사에게도 난감한 사안으로 카드납부가 보험사 손익 및 소비자 부담에 주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6-24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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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손보사 배타적 사용권 '사상 최대'…독점 마케팅 경쟁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보험사 간 상품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독점 판매와 마케팅 효과를 노린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기간이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도 신상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손보사가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총 16건으로 전년 동기(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배타적 사용권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배타적 사용권은 기존 보험상품과 차별화된 독창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대해 3~12개월 간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3개월 사용권이 주류였던 데 반해, 올해는 16건 중 13건이 6개월 권한을 부여받아 비중이 80%를 넘었다. 보험사별로는 DB손해보험이 8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3건이 펫보험 관련 상품으로, 올해 펫보험 영역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DB손보가 유일했다. 그 외 KB손해보험이 4건, 한화손해보험이 2건, 라이나·삼성화재가 각각 1건씩을 획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독점적 판매와 홍보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라며 "노후 대비, 반려동물 보험 등 신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제도의 활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행 제도에서 최대 부여 기간은 12개월이나 실제 대부분이 3~6개월에 그쳐, 독점 판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을 6~18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저출산·초고령화 관련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상품군에는 상품 심의 시 가산점을 부여해 상대적으로 긴 독점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과 보상이 강화되면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유인도 커질 것"이라며 "신상품 경쟁은 물론, 시장 전반의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19 0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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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ICS 비율 200% 붕괴…비율 도입 후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 여력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197.9%로 전 분기(206.7%) 대비 8.7%p 감소했다. 이는 자본 적정성 평가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한 이후 역대 최저 기록으로 200% 이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생보사가 190.7%로 전 분기 대비 12.7%p, 손보사가 207.6%로 3.4%p 줄었다. 특히 △동양생명(127.2%) △푸본현대생명(145.5%)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등은 감독 기준 150%도 넘지 못했다. 대형생보사들도 K-ICS 비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주요 대형 보험사의 K-ICS 하락률은 △삼성생명 7.7%p △교보생명 33.9%p △한화생명 9.7%p △메리츠화재 9.3%p △KB손해보험 4.3%p로 집계됐다. 반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각각 2.1%p, 1.6%p, 2.4%p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요구자본은 126조원으로 5조9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부채(ALM)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하락에 대비한 자산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듀레이션 확대뿐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 축소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2025-06-17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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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정착률, 손보 '과반 돌파'…생보, 40%대 '이탈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설계사 등록정착률이 상승한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정착률은 50% 이상을 기록한 반면 생명보험사는 40%대 수준으로 손보, 생보사 간 정착률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설계사 등록정착률이 증가 중이다. 지난해 손보사의 13회차 기준 설계사 등록정착률은 55%로 전년 대비 3%p 상승했다. 생보사의 설계사 등록정착률은 40%로 전년 대비 6%p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손보, 생보사 간 정착률 격차는 △업권별 성장성 △판매 상품 △회사별 전략 등의 영향이다. 손보사의 성장성은 생보사보다 높은 편으로 설계사들에게 성장 기회 및 수익 면에서 매력도가 높다. 또한 손보사는 종신, 변액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생보사보다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난이도가 낮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 생보의 설계사 정착률은 업종별 성장성, 상품 구성, 회사별 전략 등의 차이로 손보사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등록 인원 1000명 이상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정착률을 기록한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보의 지난해 설계사 등록정착률은 69%로 전년 동기(61%) 대비 8%p 증가했다. 한화손보의 설계사 정착률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지난 2021년 40%에서 매년 정착률이 상승해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타 보험사의 50% 이상 정착률은 △DB손해보험 65% △삼성화재 58% △현대해상 56% △KB손해보험 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몇몇 보험사는 신규 등록 설계사 대비 1% 수준의 등록정착률을 기록했다. KB라이프의 지난해 등록정착률은 0.81%로 864명이 신규 등록했으나 정착 인원은 7명이었다. 전년 대비 신규 등록 설계사가 212명 증가했지만 정착 설계사는 변동이 없어 전년 대비 정착률이 하락했다. 신한EZ손해보험도 낮은 설계사 정착률을 보였다. 신한EZ손해보험은 지난해 설계사를 702명 모집했지만 8명만 정착하면서 등록정착률 1%를 기록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의 경우 KB손해보험 소속 교차 설계사가 대부분으로 13회차 정착률 요건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KB라이프파트너스 대리점을 주 판매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낮은 설계사 정착률이 △설계사 교육 및 투입을 위해 사용한 자원의 손해 △소비자 신뢰도 악화 △대체인력 추가 비용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이탈할 시 해당 설계사를 통해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은 '고아 계약'이 되면서 관리 부실, 바뀐 담당 설계사의 신규 가입 추천 등으로 고객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이탈이 빈번할 시 소비자 계약 관리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최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표가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2025-06-17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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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 적자 확대...디지털 보험사 카카오만 남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하나·신한EZ·캐롯·카카오페이)들의 적자가 확대됐다. 디지털 보험사의 근본적인 수익성 과제는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캐롯손해보험의 흡수 합병으로 인해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보험사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만 남게 될 예정이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비대면 영업 채널을 주력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디지털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의 순손실은 397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303억3900만원) 대비 30.9% 증가했다. 가장 큰 적자를 낸 보험사는 캐롯손보로 올해 142억2700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전년 동기(153억3600만원)보다는 7.23% 감소했다. 신한EZ·하나손보는 적자가 대폭 늘었다. 신한EZ손보는 올해 1분기 46억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9억4100만원) 대비 5배 가까이 실적이 하락했고 같은 기간 하나손보는 전년 동기(24억85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1억7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특히 지난해 실적을 회복했던 하나손보는 올해 들어 다시 적자가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손보도 올해 1분기 137억1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115억7700만원) 대비 7.23% 적자가 늘었다. 이런 디지털 보험사의 지속적인 적자는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사업 구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는 주로 단기성 여행자 보험·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반면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보장성 보험은 규모가 크고 약관이 복잡해 대면 채널 판매가 유리하다. 이에 디지털 손보사들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대면 영업, 장기보험 상품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나·신한EZ손보는 대면 영업과 장기보험 상품을 확대했다. 하나손보의 올해 1분기 전속 설계사 수는 400명으로 전년 동기(277명)보다 123명 늘었으며 같은 기간 신한EZ손보도 578명에서 965명까지 설계사를 늘렸다. 장기보험 수입 보험료도 하나손보는 109억100만원, 신한EZ손보는 2억6300만원 증가했다. 하나·신한EZ손보는 종합손해보험사로 인가를 받았지만 비대면 채널 판매를 주력으로 삼고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기업으로 대면 채널 확대에 제한이 없다. 반면 캐롯·카카오페이손보는 설립 당시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아 수입 보험료의 90%를 비대면 채널로 모집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대면 모집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4일 한화손해보험이 이사회를 통해 캐롯손보의 흡수 합병을 의결하면서 합병이 예정된 오는 9월 이후부터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손보사는 카카오페이손보만 남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는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상품 다양성 제약이 원인으로 채널 이슈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임베디드 보험의 확대 등 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은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채널 규제와 같은 정책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지원을 통한 사업 모델 확대, 임베디드 보험 등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1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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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메리츠·삼성화재 등 의료자문 부지급률 상승…보험금 지급 투명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 가운데 삼성·메리츠·현대해상의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5대 손보사의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는 1,754건으로, 전년 동기(1,716건)보다 38건 늘었다. 이 기간 부지급률(단순 평균)은 8.04%로 전년 동기(7.97%)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분쟁 발생 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자문 기관 및 전문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하반기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10.13%로, 전년 동기(8.08%) 대비 2.05%p 증가하며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5,045건으로 2위에 그쳤지만, 부지급 건수는 511건으로 최다였다. 메리츠(9.4%)와 삼성화재(3.56%)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3%p, 1.51%p 상승했다. 반면, DB(7.17%)와 KB손보(9.98%)는 부지급률이 각각 2.4%p, 2.11%p 하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결과가 실제 진료와 무관한 제3자 판단에 좌우돼 보험금 지급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자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8월 2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의료자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의 중립적 자문단 구성, 자문 공시 확대, 자문 실시기관 상향 제한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자문 사유별로 부지급·일부지급 건수를 세분화하고, 자문의 편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기관 선정과 공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안이 의료자문 남용과 편중을 방지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10 0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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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상'…롯데손보·푸본현대·교보생명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0% 수준까지 급락하며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밑도는 데다, 자본 확충 계획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도 무산됐다. 이 같은 지급여력 악화는 생명·손해보험업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3월 말 기준 킥스(경과조치 후 기준) 비율이 119.9%로, 지난해 말(154.6%)보다 34.7%포인트(p) 급락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데다, 자본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자본 확충에 실패해 지급여력이 더욱 취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시 예외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가정치를 적용해 킥스 수치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보수적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롯데손보 킥스 비율은 94.81%로 100%조차 채우지 못한다. 외형상으로도 최악의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1분기 말 킥스가 145.5%로 전분기(157.3%) 대비 11.8%p 하락했다. 푸본현대는 다음달 후순위채 150억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도 킥스가 186.8%로 3개월 새 34%p, 삼성생명은 177.2%로 8%p, 한화생명은 154.1%로 9.6%포p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들의 킥스가 일제히 급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가 꼽힌다. 보험사의 경우 금리가 내릴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 지급여력이 빠르게 악화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중 16곳, 손보사 11곳 중 10곳이 금리 하락기에 킥스가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자본 적정성 위기가 심화하자 금융당국도 콜옵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롯데손보처럼 예외 모형에 기댄 낙관적 산정과 근본적 자본 확충 부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눈가림식' 건전성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 장기화하면 킥스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부채 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 실질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여력 비율 붕괴 사태는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보험사 고질적 자본 취약성이 맞물려 업계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5-3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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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계약이전 '공동경영협의회' 발족...노조, 총파업 대응 결의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5개 손해보험사(DB·메리츠·삼성·현대·KB)와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운영을 위한 공동경영협의회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교보험사는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이전 받아 전산 이관 작업 진행 후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공동경영협의회는 가교보험사 운영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협의기구로 자금지원 원칙, 계약배분 방식 등 협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예보에서 개최된 제1차 공동경영협의회를 통해 가교보험사 지배구조를 확정하고 이사회, 사장 선임 등의 사항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5개 손보사의 기획담당임원 및 예보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사장은 예보에서 선임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 등 중요 업무는 5개 손보사에서 관련 직원을 파견해 총괄한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최종 계약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MG손보 노동조합은 공동경영협의체 및 계약 이전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포했다. MG손보 노조는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5-05-28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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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 12조원...당국 개정에 업계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립·환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자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법인세 부담 증가와 미래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3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비상위험준비금은 11조982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9% 증가했다. 지난해 적립액도 8593억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2.62% 늘었다. 삼성화재가 2조8413억6100만원으로 업계 최다 비상위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액도 업계 1위(429억8400만원)를 기록했다. 대형사일수록 가입금액이 커 준비금 적립 규모도 크게 나타난 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자본이다. 이 준비금은 보험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계상되며, 일정 기준 이상 적립 시 일부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환입 요건이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예정대비손해율 초과 등 엄격하게 제한돼 실질적인 자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환입 요건과 적립 한도 완화 방침을 내놨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에서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항목을 삭제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만 초과하면 환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립 한도 자체도 보험 종목별로 10~100%p까지 낮춰 약 1조6000억원의 적립액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실제로 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배당 가능 이익 확대, 법인세 과소납세 이슈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비상위험준비금 한도 및 환입 기준이 대폭 개선되면 배당가능이익 증가와 법인세 납부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예측 불가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장기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금융당국의 완화 방침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적 자본 활용도와 배당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와 당국 모두 장기적 시각에서 실질적 손해 대비와 자본 건전성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도 함께 증가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준비금은 기후,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금액으로 당국의 조치가 준비금을 필요성 대비 과도하게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2025-05-28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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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보험사 실적 악화...당기순이익 전년 比 15.8%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회사(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1개) 당기순이익은 4조9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7699억원) 감소했다. 생보사는 손실부담비용증가, 금융자산처분·평가손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2083억원) 감소한 1조6956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401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5616억원) 줄었다. 금리하락으로 채권평가이익 등을 통해 투자손익을 개선했으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보험손익 악화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62조7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4조618억원) 증가했다. 생보사는 31조1121억원, 손보사는 31조619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조728억원), 3.2%(9890억원) 늘었다. 생보사는 보장성·변액·퇴직연금에서 각각 12.5%·8.8%·69.7% 증가했으나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3.4%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일반에서 6.6%·4.4% 증가, 자동차·퇴직연금에서 2.9%·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7%, 11.94%로 전년 동기보다 0.32%p 하락, 0.06%p 상승했다. 총자산은 1300조6000억원, 총부채는 1168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2.5%(31조6000억원), 3.7%(4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기자본은 132조5000억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전년 말 대비 6.9%(9조8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향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5-27 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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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이전 본격 추진...예보, 300억원 출자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2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 자본금인 300억원 출자 등의 자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맞춰 MG손보도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을 23일 출범했다. 예보는 추진단과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계약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기간 최소화 △5대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자원 낭비 최소화 등 3대 원칙을 마련해 가교보험사를 경영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설립될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 계약자가 불편 없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5-23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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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