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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메리츠·삼성화재 등 의료자문 부지급률 상승…보험금 지급 투명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 가운데 삼성·메리츠·현대해상의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5대 손보사의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는 1,754건으로, 전년 동기(1,716건)보다 38건 늘었다. 이 기간 부지급률(단순 평균)은 8.04%로 전년 동기(7.97%)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분쟁 발생 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자문 기관 및 전문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하반기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10.13%로, 전년 동기(8.08%) 대비 2.05%p 증가하며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5,045건으로 2위에 그쳤지만, 부지급 건수는 511건으로 최다였다. 메리츠(9.4%)와 삼성화재(3.56%)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3%p, 1.51%p 상승했다. 반면, DB(7.17%)와 KB손보(9.98%)는 부지급률이 각각 2.4%p, 2.11%p 하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결과가 실제 진료와 무관한 제3자 판단에 좌우돼 보험금 지급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자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8월 2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의료자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의 중립적 자문단 구성, 자문 공시 확대, 자문 실시기관 상향 제한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자문 사유별로 부지급·일부지급 건수를 세분화하고, 자문의 편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기관 선정과 공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안이 의료자문 남용과 편중을 방지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6-10 0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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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 12조원...당국 개정에 업계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립·환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자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법인세 부담 증가와 미래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3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비상위험준비금은 11조982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9% 증가했다. 지난해 적립액도 8593억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2.62% 늘었다. 삼성화재가 2조8413억6100만원으로 업계 최다 비상위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액도 업계 1위(429억8400만원)를 기록했다. 대형사일수록 가입금액이 커 준비금 적립 규모도 크게 나타난 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자본이다. 이 준비금은 보험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계상되며, 일정 기준 이상 적립 시 일부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환입 요건이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예정대비손해율 초과 등 엄격하게 제한돼 실질적인 자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환입 요건과 적립 한도 완화 방침을 내놨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에서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항목을 삭제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만 초과하면 환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립 한도 자체도 보험 종목별로 10~100%p까지 낮춰 약 1조6000억원의 적립액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실제로 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배당 가능 이익 확대, 법인세 과소납세 이슈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비상위험준비금 한도 및 환입 기준이 대폭 개선되면 배당가능이익 증가와 법인세 납부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예측 불가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장기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금융당국의 완화 방침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적 자본 활용도와 배당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와 당국 모두 장기적 시각에서 실질적 손해 대비와 자본 건전성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도 함께 증가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준비금은 기후,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금액으로 당국의 조치가 준비금을 필요성 대비 과도하게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2025-05-28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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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보험사 실적 악화...당기순이익 전년 比 15.8%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회사(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1개) 당기순이익은 4조9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7699억원) 감소했다. 생보사는 손실부담비용증가, 금융자산처분·평가손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2083억원) 감소한 1조6956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401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5616억원) 줄었다. 금리하락으로 채권평가이익 등을 통해 투자손익을 개선했으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보험손익 악화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62조7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4조618억원) 증가했다. 생보사는 31조1121억원, 손보사는 31조619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조728억원), 3.2%(9890억원) 늘었다. 생보사는 보장성·변액·퇴직연금에서 각각 12.5%·8.8%·69.7% 증가했으나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3.4%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일반에서 6.6%·4.4% 증가, 자동차·퇴직연금에서 2.9%·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7%, 11.94%로 전년 동기보다 0.32%p 하락, 0.06%p 상승했다. 총자산은 1300조6000억원, 총부채는 1168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2.5%(31조6000억원), 3.7%(4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기자본은 132조5000억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전년 말 대비 6.9%(9조8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향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5-27 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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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손해율 상승에 보험료 인하가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손해율 상승과 수입 보험료 감소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 회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할인 특약 확대, 고객 편의성 강화 등 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객 유치 및 손해율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은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5539억원 흑자에서 101.7% 감소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 감소와 손해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인하됐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평균 2.5%가 인하됐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에서 83.8%로 3.1%p 상승했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고 건수가 늘어나 발생 손해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순사업비를 경과보험료로 나눈 사업비율은 16.3%로 전년보다 0.1%p 개선됐지만, 손해율이 더 크게 상승하면서 합산 비율은 100%를 초과했다. 올해도 자동차보험 시장의 수익성 악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1분기 대형 손보사(삼성·현대·KB·메리츠·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5%로 전년 동기 79.1% 대비 3.4%p 증가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0.8% 인하됐지만, 정비 공임은 2.7% 상승해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통제와 고객 유치를 위해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타인의 차량이나 렌터카 운전 시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강화했다. DB손보는 보장 범위와 가입 일수를 확대했으며, 삼성화재는 무사고 환급 특약을 새로 도입했다. 캐롯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안전 운전 점수에 따른 할인율을 상향했다. 캐롯손보는 가입자별 할인율을 통합하고 안전 운전 점수 할인율을 높였으며, 흥국화재도 안전 운전 점수 할인율을 확대하고 추가 할인 조건을 신설했다. 보험사들은 고객 편의성 제고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1대1 상담사 운영을 시작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 계약 관리, 사고 처리 등 디지털 상담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자체적인 손해율 통제 노력 외에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동차 사고 진료 시 한의원에서 '세트 치료'를 통해 과잉 진료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특약을 개발하는 것이 손해율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정부도 보험금 청구 제도를 개선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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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손보사 민원 1위 현대해상…메리츠화재, 보유 계약 10만건당 민원 발생 비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5대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 중 현대해상이 가장 많은 민원을 기록했다. 보유 계약 10만건당 민원 발생 비율로는 메리츠화재가 가장 높았다. 반면 한화·롯데손해보험은 민원 건수가 증가해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보사 전체 민원 발생 건수는 9538건으로 전분기(1만77건) 대비 5.35% 감소했다. 전년 동기(1만705건)보다는 10.9% 줄어든 수치다. 롯데·한화·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원 건수가 감소했다. 5대 손보사 중 올해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이었다. 올해 1분기 현대해상의 전체 민원 건수는 1675건으로 전분기(1687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삼성화재가 100건 가까이 민원을 줄이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보유 계약 10만건당 환산 건수로는 메리츠화재가 1위를 차지했다. 메리츠화재의 민원 환산 건수는 7.91건으로 전분기(9.11건) 대비 13.15% 줄었으나, 여전히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민원 건수는 192건 감소했지만 다른 보험사들도 민원 감소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민원 비율은 가장 높게 유지됐다. 다른 주요 손보사의 환산 민원 건수는 △현대해상 7.43건 △KB손해보험 7.28건 △DB손해보험 6.15건 △삼성화재 4.86건 순이다. 업계 전체적으로 민원 건수는 감소했지만, 규모가 비교적 작은 보험사 중 민원이 증가한 곳도 있었다. 올해 한화손해보험의 민원 건수는 640건으로 전분기 대비 2.4% 증가했고, 롯데손해보험은 295건으로 6.88% 늘어났다. 민원 증가, 감소는 민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올해 민원 감소의 주된 원인은 보상 관련 민원 감소였다. 올해 1분기 보상 민원 건수는 6955건으로 전분기 대비 9.1%,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반면 보험 모집·유지 관리 관련 민원은 증가했다.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820건으로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으며, 유지 관리 관련 민원은 1270건으로 14% 늘어났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보상 민원이 감소했음에도 모집·유지 관리 민원이 늘어 전체 민원 건수가 증가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보험사의 민원 통계는 소비자 만족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중심의 가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5-10 0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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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 수렁…신창재 회장 지주사 전환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5년 넘게 이어온 풋옵션 분쟁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 불확실성과 대외 신뢰 저하라는 이중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은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중재판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IMM PE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IMM PE가 강경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보호해야 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12년 IMM PE가 교보생명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이 5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이 투자금의 원금 회수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IMM PE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자금 손실을 감수하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며 "31만원 이상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신 회장과 FI 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FI와의 갈등을 장기화시키면서 금융시장 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피니티와 GIC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한 반면, IMM PE와 EQT파트너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교보생명의 경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IF와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신 회장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수 추진은 경영 안정성 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손보사와 캐피탈사 인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거론되지만, 각각 높은 인수가와 부실 금융사 지정으로 인해 매물 매력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과거 자회사였던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악사손보는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킥스비율 213%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악사손보 인수도 단기간 내 경영 리스크를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 인수는 브랜드 통합 시너지가 있긴 하지만, 교보생명이 현재 직면한 근본적 경영 리스크를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며 "FI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한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2025-05-02 0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