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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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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실시간 사고현장 출동안내 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출동요원의 이동 경로와 예상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시스템(DB-S 시스템)을 지난달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고객들은 교통사고나 기타 긴급상황 발생으로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을 요청했을 때, 출동 요원이 어느 경로로 언제 도착할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긴급상황에 처한 고객에게 전송된 현장출동 위치조회 URL 웹페이지에서 출동 요원이 이동하는 경로 및 위치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긴급상황에 놓인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고 사고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고 장소 인근의 우수협력정비업체 정보를 추천해 고객이 안심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요원의 이동 정보를 고객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제공한 바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향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9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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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 두산밥캣에 밸류업 제안…"주주대표소송도 염두" [이코노믹데일리] 두산밥캣을 상대로 행동주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국내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산밥캣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산밥캣의 ‘밸류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두산밥캣은 2016년 상장한 뒤 견고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주가는 거의 상승하지 못했다”며 “두산밥캣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배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동종기업 대비 4분의1 수준”이라며 밸류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두산밥캣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국 상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매출 비중을 고려할 때 두산밥캣은 사실상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기준 두산밥캣 매출의 72.9%는 북미 시장에서 발생했다. 캐터필러, 디어 앤 컴파니 등 미국에 상장된 동종업계 기업보다도 두산밥캣의 북미 매출 비중이 더 높다는 게 얼라인파트너스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두산밥캣의) 미국 상장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창출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국의 배관 부품 유통회사 퍼거슨도 대부분의 매출이 북미에서 나와 주요 상장지를 미국으로 이전했고 이후 투자 수요가 몰려들며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밸류업 방안으로 이사회 독립성과 이해상충 우려 해소, 주주환원율 정상화와 자본구조 효율화, 밸류업과 연동된 경영진 보상 정책 도입 등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환원율을 동종업계 경쟁사 평균 수준인 65%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일 경우 주주환원만으로 기업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두산밥캣 이사들을 상대로 기업구조 개편 작업을 중단하라는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가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조치다. 이 대표는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 교환 재추진 계획이 있는 경우 지배주주는 두산밥캣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소액주주는 손해를 보는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며 “합병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 유지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사 개개인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2024-11-18 1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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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3Q 누적 당기순익 1.8조…상품 경쟁력 강화 '通'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1조8665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보다 13.8% 성장했다. 14일 삼성화재는 기업설명회를 통해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3분기 연결 세전이익은 7438억원,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554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장기보험은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익 증가와 안정적 예실차 관리로 누적 보험손익 1조333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3분기 말 CSM 총량은 전년 말 대비 8785억원 증가한 14조1813억원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상품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 채널 대응 전략을 통해 안정적 신계약 CSM을 창출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누적된 보험요율 인하와 매출경쟁 심화 영향으로 3분기 보험손익 14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으나, 보상 효율 관리를 통해 누적 합산비율 96.1%를 시현하며 누적 보험손익 1635억원으로 흑자 구조를 견지했다. 일반보험은 국내 및 해외 사업의 동반 성장으로 누적 보험수익이 전년 대비 10.4% 증가했으나, 고액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누적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한 1501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은 보유이원 제고 노력과 대체투자 등 평가익 확대에 따라 투자이익률 3.46%로 전년 동기 대비 0.50%p 개선됐고, 누적 투자이익은 2조98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9% 증가했다.2024-11-14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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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채권 발행' 역대급…이자 부담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금리 인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업계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발행한 채권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자 비용 부담까지 확대되고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이달 5일까지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는 5조4800억원(신종자본증권 1조4300억원, 후순위채 4조500억원)으로 지난해 총액(3조154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현대해상이 지난 4일 4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롯데손해보험과 교보생명이 각각 2000억원의 후순위채, 6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의 채권 발행이 늘어난 데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보험사 자본도 감소하고 있어서다. 특히 금리 인하기엔 부채가 늘어나 자본 감소 속도가 빠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따라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보험부채 할인율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킥스 비율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 킥스 비율이 201.5%로 전 분기보다 5.1%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사는 191.7%, 손해보험사는 215.6%로 각각 8.3%p, 0.5%p 악화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인데,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에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려 자본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보험업법상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나 사실상 부채와 같다. 특히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발행금리가 높아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리 하락기 새 회계제도(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 관리' 간담회를 열고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리 변동기마다 보험업권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듀레이션(투자금 회수 기간)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 하락 시에도 킥스 비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선됐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 위주의 경영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1-11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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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공동생활가정 아이들에 53번째 'KB 희망의 집' 선물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이 울산 남구에 위치한 일곱빛 공동생활가정을 새롭게 단장한 'KB 희망의 집 53호'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완공식에는 강상준 KB손해보험 부산대구본부장, 남궁규 밀알복지재단 사무처장 등 KB손보 임직원과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KB 희망의 집짓기'는 2005년부터 19년간 지속해 온 KB손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KB손보 임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적립한 'KB희망나눔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설비 시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53번째 KB 희망의 집의 주인공인 '일곱빛 공동생활가정'은 6명의 여자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으로 1990년대 지어진 노후 건물로 인해 벽면과 장판, 화장실 타일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KB손보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달여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강상준 KB손보 부산대구본부장은 "6명의 아이들이 새롭게 변모한 이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보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KB 희망의 집짓기 외에도 미혼 한부모 양육물품 지원, 발달장애아동 감각통합치료실 지원, 척추측만증 아동 수술비 후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모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4-11-11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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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험 명가' 한화손보, 상품 차별화…업계 최초 출산지원금도 [이코노믹데일리]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여성 특화 보험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화손해보험이 다시 한 번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 고유 영역에서 여성 질환 보장을 강화해 온 한화손보는 지난달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신상품을 내놨다. 기존에 보험사들이 심도 있게 보장하지 않았던 정신질환부터 흉터치료까지 여성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로 보장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지난 금융위원회의 국민체감형 상품 개선 보도 이후 임신·출산 관련 보장도 강화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출산지원금 특약은 첫 번째 출산 시 100만원, 두 번째 출산 시 30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을 축하 목적으로 최대 3회 지원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비도 업계 유일하게 보장하며, 제왕절개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제왕절개수술비도 신설했다. 최근 여성 경제력이 강화되면서 보험사들은 '펨테크(Femtech)'에 주목하고 있다. 펨테크란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 건강을 위한 임신·육아 등에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을 의미하는데, 한화손보는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성보험 명가(名家)'로도 불리고 있다. 특히 금융권 최초로 지난해 6월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 연구소'를 설립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업계 최초로 여성 특화 통합 진단비를 갖춘 '시그니처 여성 건강 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지원 패키지와 난임 케어 패키지를 포함했다. 또 회사 내에서도 △난임 치료 휴가제도(최대 90일) △배우자 출산 시 아빠휴가(유급 16일) △산후우울증 등 임신·출산 관련 단체보험 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임직원 복지제도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차별화 상품에 대한 역량도 인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시리즈에서만 총 11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혁신성 등을 높게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준다. 아울러 지난달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정신건강 관련 특약 4종(△식사장애입원직접치료비 △특정수면검사지원비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 △스트레스관련특정질병진단비)'의 배타적사용권까지 획득하며 상품 경쟁력까지 제고했다. 여성 특화 중심의 보장성 포트폴리오로 한화손보 실적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보장성보험은 회계제도(IFRS17) 내에서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해 수익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화손보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547억원으로 전년 동기(2024억원) 대비 25.8%(52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CSM도 2930억원에서 3668억원으로 25.2%(738억원) 늘어나면서 올 연간 당기순이익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당사의 여성 건강보험 시장 내 지위를 더 강화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장 내역을 더 세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 라인업과 서비스를 차별화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7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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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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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211656938795.jpg)
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 증권신고서를 두 차례나 정정요구한 뒤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투자업계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경쟁사들이 글로벌 시장 침체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데 반해 두산밥캣이 유독 실적 부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생산과 판매를 의도적으로 줄여 매출 하락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데서 비롯했다. 6일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의 2·3분기 실적이 인수합병을 앞두고 완전 박살났다”며 “글로벌 경쟁사 중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캐터필러는 물론 오는 8일 실적을 발표하는 일본의 구보타 예상 실적을 보면 현재 (두산밥캣은 의도가 다분한 어닝쇼크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산밥캣과 캐터필러, 구보타 3사의 실적을 동일한 화폐 기준인 달러화로 비교해 봤다. 두산밥캣은 지난달 28일 3분기 매출이 13억6000만 달러(약 1조777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상황은 더 안 좋았다.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8% 급감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억3000만 달러, 1억7000만 달러로 16.3%, 48.7%씩 줄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매출은 2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캐터필러나 구보타는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실적은 두산밥캣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는 매출 168억 달러, 영업이익 31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4%, 9% 감소한 데 그쳤다. 캐터필러는 실적발표회에서 “정부의 인프라 수요 둔화로 올해는 상승 추세가 완화됐지만, 가격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경쟁사는 올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구보타다. 지난 1, 2분기 영업이익은 13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1640만 달러보다 약 12% 올랐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건설 부문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7% 증가했다. 조만간 발표할 3분기 실적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동종 업계 기업들이 업황 부진에도 견고한 매출을 이어가면서 투자업계에서는 두산 측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기 위해 일부러 실적을 반토막 내 가치를 낮추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형편에 맞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두산밥캣도 실적을 의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생산과 재고를 줄였다고 설명하는데 원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재벌들이 합병 직전 가치를 낮추려고 일부러 실적을 안 좋게 만든 역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다. 당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쟁 건설사들이 실적 개선을 보이던 때 유독 삼성물산만 그 해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삼성은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춰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문제는 기업들이 합병할 때마다 '실적 토막내기' 음모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고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다. 현재 이 법은 의무 대상을 회사 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회사에 손해만 없다면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미국의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있어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인정되면 실제 시장에서 입증의 책임이 주주에서 이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실은 “상법 개정 관련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2024-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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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車보험 손해율…보험사들 '안전운전 고객' 우대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보험사들이 '안전 운전자'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안전운전 점수가 높은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과 함께 손해율까지 관리하겠단 전략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6%로 지난해 동기(82.0%) 대비 4.6%p 급등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 86.5% △현대해상 86.3% △KB손보 86.0% △DB손보 87.5%로 모두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통상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연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수리비 문제가 손해율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배터리 수리 및 부품비가 높아 건당 손해액 증가세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상품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안전 운전자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운행 습관을 유도할 뿐 아니라 차량 사고율을 낮춰 손해율도 완화하겠단 목적이다. 먼저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지난달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품 내 '안전운전 할인특약' 할인율을 확대했다.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를 연결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 소유주가 가입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의 경우 할인율을 18.4%로 강화했다. 주행거리를 충족하면서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넥티드카 차량 운행자가 아니라면 '티맵 안전운전 할인특약'에서 모바일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티맵을 이용해 안전운전 점수 80점 이상을 기록하면 8.5%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안전운전 특약 할인율을 강화해 실제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 운행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종형이 독창성과 진보성, 고객 편익 증대를 인정받았다. 기존에 운전자보험은 운전 형태와 운전자의 나이 정도로 보험료가 결정돼 왔다. 이에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 및 3년 가입 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 운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가입 시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 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DB손보는 업계 최초로 네이버와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Usage-Based Insurance) 특약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 특약 상품은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 습관을 분석한다. 최근 6개월 내 500km이상 주행 이력이 있고, 운전분석 페이지 메뉴에서 안전점수가 71점 이상일 경우 최대 20.8%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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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약바이오협회 프레스세미나…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진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6/20241106183337854637.jpg)
제약바이오협회 프레스세미나…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진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업계의 다양한 현황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2024 프레스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승래 동덕여대 교수, 우정규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이사, 김정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표준희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 한종수 신한투자증권 팀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약가 정책 △AI 신약개발 트렌드 △M&A 분석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전문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모색했다. 우정규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이사는 ‘신약 개발 죽음의 계곡 어떻게 건널까?‘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신약 개발 핵심은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 시장에 진입했느냐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고 신약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자금확보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신약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신약 개발에 있어 ‘죽음의 계곡’은 여러번 나타나는데 바이오텍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임상 시험과 상업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우 이사는 “글로벌 제약사는 수천억 원을 투입하지만 한국 기업은 자금 조달의 한계로 라이센싱 아웃(기술 수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죽음의 계곡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 △협력 사례의 성공 △지속적인 민간 투자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꼽았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원천 기술을 도입해 빠르게 상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레퍼런스에 집중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은 투자를 확대하면 향후 10년 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바이오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정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약개발 모달리티인 TPD(타겟 단백질 분해)와 ADC(항체-약물 접합체)가 결합해 미래의 치료법으로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TPD는 세포 내에서 특정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기술로 TPD에서는 분자들이 결합하면 단백질이 분해돼 사라지는 기전이 발생한다. 이는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타겟해 분해하는 방식으로 항암 치료 효과를 보인다. ADC는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약물 전달 기술로 항체와 독성 물질이 결합해 암세포만을 정확히 선별해 공격하는 방식으로 기존 치료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김정애 책임연구원은 "기존에는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약물이 부족했는데 TPD는 이 단백질들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고 TPD와 ADC의 결합이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TPD와 ADC 기술은 서로 보완적이며 향후 치료 가능성을 더욱 넓힐 것"이라며 "최근에는 두 기술을 결합한 연구도 진행 중이며 이는 새로운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희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은 ‘연합학습 기반의 AI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신약개발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4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AI 신약개발 생태계는 제약기업, AI 개발자, 인프라 제공자, 데이터 공급자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AI 신약개발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축이지만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부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합학습 기반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데이터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의 재산으로 분류 됐기에 한곳에 모아 공유하는 것이 경제적 이슈와 보안상 어렵다”며 “때문에 각 기관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파라미터(가중치)만 중앙센터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라미터만 중앙으로 합치면 해킹 시에도 유출되는 데이터가 과거의 정보이기 때문에 손해가 적다는 설명이다. 표 부원장은 “국내에서 진행중인 대표적인 연합학습 기반 협업 사업인 ‘케이멜로디’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데이터를 종류, 분야별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는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현황을 각국별로 살펴보고 각국의 대응 방안과 국내의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의 주요 흐름은 여러 나라가 서로 의약품을 거래하며 유지된 구조에서 중국이 원자재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약품 공급망의 현상이 크게 변화했다. 미국은 2020년 기준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1775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며 그 중 36.5%를 차지했다. 중국은 12.7%, 한국은 2% 수준이다. 엄 전무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료 공급국”이라며 “미국 내 완제품의 40%는 인도에서 수입되지만 그 원료의 70%는 중국에서 수입된다. 결국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항생제 △항암제 △호르몬 제제 등 필수 의약품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하락과 낮은 가격 측정으로 인해 생산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으로 병행 수입이 많아 제약사들의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가 의약품의 공급이 부족해졌고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줄어들면서 기본 의약품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후 의약품 부족 현상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일본도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전체 의약품의 98.5%가 공급 정지나 투자 제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임 전무는 “각국에서 펼친 다양한 대응책 가운데 한국과 밀접한 이슈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중국 우려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제재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DMO(위탁개발생산)분야에서만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2024-11-06 2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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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업 성장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각종 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현행 상법 개정안 만으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여지가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합병, 물적 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해 발제에 나섰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맡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의 하나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확대가 대두됐다"면서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된 타깃이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4-11-0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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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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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인력 혁신은 선택 아닌 필수...자발적 참여 독려'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는 4일 사내방송을 통해 추진 중인 조직 및 인력 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논란이 된 자회사 전출 강요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개편이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변화"라며 "강제적 구조조정이 아닌 합리적 혁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올해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신설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으로 이관해 본사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존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당초 KT는 약 4000명에 달하는 본사 인력 전출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전출 신청자는 약 1500명으로 계획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에 전출 신청 마감일을 연장했으나 목표 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고위 임원이 전출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내부의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했으나 불미스러운 사례가 언론에 회자된 점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논란이 된 해당 임원 역시 사내 특별 대담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구조 혁신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정년까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08.3%의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KT의 기존 퇴직금 지급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 대표는 KT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AICT 전문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통신사가 성장 정체기를 겪는 동안 빅테크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KT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과 인력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KT의 현장 인력 중 70% 이상이 50대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임금과의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출이나 퇴직을 선택하지 않은 잔류 인력은 별도 영업TF로 재배치해 기술과 사업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신설 자회사로의 전출이 “자발적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강압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공감할 수 있는 혁신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회사로의 전출을 선택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AICT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신설 자회사가 KT와 100% 자회사 관계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 새노조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전출을 강요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와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일부 고위급 임원과 관리자가 전출을 강요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전수조사와 적절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2024-11-04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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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2024년 하반기 4급 신입사원 공개 채용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이 '2024년 하반기 4급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KB손해보험 4급 신입사원 공개채용 직무는 △영업관리 △법인영업 △자동차보상 △일반보험 △상품·계리·리스크 등 총 5개 부문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KB손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달 13일 23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全) 직무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회계사(CPA), 국제재무분석사(CFA), 미국공인 손해보험 언더라이터(CPCU),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SQL개발자(SQLD) 등 보험, 금융, 디지털·데이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관련 직무별로 우대한다. 해당 직무별 역량 보유자를 KB손보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입사 후 지원자의 역량 및 인력현황을 고려해 부서 배치할 예정이다. 또 모집 전형은 모두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당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이후 서류전형, 1차 실무면접, 2차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신입사원은 올해 12월 중 입사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성별, 연령 등 제한이 없고 전 과정이 공정한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된다"며 "KB손보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2024-11-04 0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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