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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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도래…조기 대선 여부 정국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도래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향후 정국의 방향까지 갈라질 전망이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앞당겨져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3일 전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순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윤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며 약 60일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 지지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끌었던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고,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자유한국당은 3주 만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경선 일정과 선거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당내 경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은 약 3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 대응이나 통상 리스크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움직여온 만큼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하다. 당헌에 따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6월 초 종료된다.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다시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선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명계의 반격이 나타날 수 있다. 대선이 원래 일정대로 2027년에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명태균 수사, 내란 혐의 규명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각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함께 헌재의 결정 지연 의혹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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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국내외 사법기관과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외 주요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 3차례에 걸쳐 열린 이번 교육에는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청 소속 관계자 등 국내외 법 집행 기관에서 총 6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육 내용은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과정은 최신 가상자산 범죄 동향 분석부터 시작해 바이낸스의 법 집행 기관 지원 정책 소개, IP 및 장치 정보 기반 사용자 로그 분석을 통한 의심 거래 및 계정 추적 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제 사례 기반의 가상자산 추적 시연, 교차 체인 분석 및 디믹싱(demixing, 익명화된 거래 내역을 재분석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수사 기법과 더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 기술까지 다루며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유로폴 사이버범죄센터(EC3) 가상자산 전문가 출신이자 아일랜드 경찰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기관 교육 책임자가 주도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경력을 지닌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이 기획에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경찰수사연수원의 양홍석 교수는 “최근 마약,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법 집행 기관이 민간의 가상자산 조사 기술을 이해함은 물론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한 자료 수집 등 다방면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재영 경찰청 수사관 역시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추적에 있어 민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민간 기업의 가상자산 추적 사례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민간 기업과 협력해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책임자는 “가상자산 범죄는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거래소와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신속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법 집행 기관들의 수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낸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3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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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서울경찰청, '악성앱 감염' 고객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막았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을 직접 방문, 금전적 손실을 예방했다고 2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2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피해 예방 성과를 거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객피해방지분석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용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이 탐지 결과는 주기적으로 서울경찰청에 전달되며 경찰은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검증 및 분석을 거쳐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을 특정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의 전화나 문자 기능이 범죄 조직에 넘어가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통신업계 최초로 지난 2월 말부터 서울경찰청의 현장 방문에 동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범죄 수법을 직접 파악하고 고객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지에서 진행된 현장 방문을 통해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악성 앱을 찾아 삭제하고 송금 직전의 피해를 막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주로 최근 급증하는 '카드배송 사칭' 문자에 속은 경우였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문자에 당황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악성 앱을 몰래 심는 수법이다. 스마트폰을 장악한 조직은 피해자에게 112(경찰), 1301(검찰), 1332(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신고하도록 유도하는데 악성 앱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통화가 범죄 조직으로 연결된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기관과 통화한다고 믿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자금 이체 요구에 취약해진다. 지난 2월 말 마포구 방문 당시 한 고객은 카드 배송 사칭 문자를 받고 설치한 악성 앱 때문에 모든 전화가 범죄 조직에 연결되는 상태였다. 심지어 현장에 출동한 실제 경찰과 LG유플러스 직원마저 보이스피싱범으로 오인할 정도였다. 이 고객은 거액 송금을 앞두고 있었으나 경찰서로 동행해 상황을 인지시키고 악성 앱을 삭제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현장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쉽게 가로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악성 앱 의심 경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찰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인공지능(AI) 통화 비서 '익시(ixi-O)'에 적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와 서울경찰청은 이번 첫 현장 공조 성과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서울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수법을 접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상황을 알리는 체계를 고도화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무송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장은 “경찰로부터 악성앱 설치 사실을 안내받고도 경찰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히 어떤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4-02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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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폰지 사기 예방 '1억2000만원 퀴즈 이벤트'…투자자 보호 '정면 승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근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의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던 업비트가 이번에는 투자자 대상 폰지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교육에 팔을 걷어붙였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건전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폰지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폰지 사기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비트의 발 빠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이미 유사 수신 혐의를 받는 업체 ‘퀀트바인’으로의 출금을 신속하게 제한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여준 바 있다. 업비트의 선제적인 조치 이후 다른 국내 거래소들도 폰지 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당국 또한 수사에 착수하며 추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퀴즈 이벤트는 폰지 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비트가 제공하는 폰지 사기 예방 콘텐츠는 폰지 사기의 개념과 특징, 예방 방법, 그리고 실제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업비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폰지 사기 예방 콘텐츠를 학습한 후 퀴즈에 응시하면 된다. 업비트는 퀴즈에서 만점을 획득한 응시자 중 1만 명을 추첨하여 총 1비트코인(28일 기준 약 1억2900만원 상당)을 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퀴즈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만점 획득 시까지 매일 1회 재도전이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폰지 사기 수법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퀴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금융 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 채널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업비트 고객센터 내 ‘1:1 문의하기’ 탭을 통해 다단계 업체 및 불량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다.2025-03-28 0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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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또 사망 사고…올해만 세 번째, 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30분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고층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외벽 작업용 ‘달비계’(간이 작업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된 A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현장에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9공구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4명이 숨졌고, 이달 10일에는 경기 평택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잇따른 사망 사고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전국 80여 개 현장에 전면 작업중단 지시를 내리고, 현장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 대책 재정비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잇단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2025-03-2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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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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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카카오모빌리티 前 대표, 95억 스톡옵션 행사 논란…책임 경영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와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정주환 전 대표가 거액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회사가 연이은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전직 경영진이 거액의 이익을 얻는 모습이 비판적인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3일 정보통신(ICT) 업계에 따르면 정주환 카카오 부사장은 최근 만기가 도래한 카카오모빌리티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번 스톡옵션 행사로 정 전 대표가 얻게 될 평가 이익은 약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 전 대표는 행사한 주식을 즉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은 이번 주 예정된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와 이달 말 발간될 사업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보상 제도로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주가가 상승할 경우 임직원은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어 IT 업계에서는 성과 보상 및 우수 인재 유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정 전 대표는 카카오 신사업으로 '카카오택시'를 기획하고 현재의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실상 창업한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 분사 당시 초대 대표를 맡았으며 2020년 카카오로 복귀했다. 문제는 정 전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잇따른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2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도하게 계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및 카카오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고 일반 택시 호출을 의도적으로 배차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오는 주주총회에서는 류긍선 현 대표의 연임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 매출 부풀리기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복귀 또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 전 CFO는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 기준 위반 결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사퇴했으나 최근 법원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복귀 수순을 밟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 전 CFO가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책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 책임자들의 연임과 복귀, 창업자의 거액 스톡옵션 행사까지 일련의 상황들이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듯한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논란 속 카카오모빌리티가 책임 경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3-23 1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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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자산 이용 폰지 사기 '주의보'"…의심 업체 출금 제한 '칼 빼 들어'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단계 금융 사기, 이른바 ‘폰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폰지 사기 의심 업체에 대한 가상자산 출금 제한 조치를 단행하며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폰지 사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활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금융 사기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지만 결국 ‘돌려막기’의 한계에 부딪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을 악용한 폰지 사기가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업비트는 최근 폰지 사기 의심 업체 관련 제보가 잇따르자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출금 주소 등록 불가’ 조치를 강화했다. 업비트가 공개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는 △퀀트바인(Quantvine) △에이에스아이지피티(ASIGPT) △하드우드마이닝(Hardwood Mining) △티에스버텍스(Ts Vertex) △에이아이로봇(AI ROBOT) △데이터마이너(Dataminr) 등 총 6곳이다. 이 중 퀀트바인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4일부터 업비트 내 출금 주소 등록이 제한된 상태다. 업비트의 발 빠른 조치 이후 다른 국내 거래소들도 퀀트바인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며 관련 지갑 주소로의 입출금을 잇따라 차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퀀트바인은 현재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역시 퀀트바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비트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가적으로 폰지 사기 의심 업체들을 면밀히 감시하여 적발 시 즉각 출금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새로운 의심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불법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 채널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업비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내 고객센터의 ‘1대 1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폰지 사기 의심 업체 및 불량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다.2025-03-20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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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혐의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재소환… 공공택지 전매 수사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되판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8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그룹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2069억원에 택지를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2025-03-18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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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인터폴과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정조준'…국제 공조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빗썸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인터폴이 주관한 '프로젝트 빅터(VicTOR)' 회의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참석, 글로벌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빅터는 인터폴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범죄 수사와 자금세탁 방지를 목표로 일본 외무성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 이번 회의는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14개국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폴의 범죄 수익 추적 및 차단 프로젝트 '아이그립(I-GRIP)'과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가상자산 추적 및 환수를 통한 범죄 피해자 구제 등 초국경적인 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빗썸은 회의 이틀 차인 11일, '가상자산 범죄 유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발표자로 나선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및 규제 사항을 설명하고 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소개했다. 더불어 최신 가상자산 범죄 트렌드와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며 가상자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 실장은 특히 범죄 자금 환수와 더불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회복을 위한 공공 영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빗썸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IFCACC) 토모노부 카야 부국장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빗썸과 인터폴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범죄 수사 및 자금세탁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터폴 회의에 국내 거래소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14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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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문동 아파트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고용부 조사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1일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중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이날 오후 3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공사 자재에 깔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하는 현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동도급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두 곳 모두 조사·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공동도급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총괄하는 주관 건설사가 있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은 공동도급 방식이지만 공구를 분리해 진행하고 있어 사고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같은 건설현장에서 30대 중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부와 경찰 조사 결과 산업재해와는 무관한 개인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03-1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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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083136964704.jpg)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5-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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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속 '안정' 택한 중소형 증권사…교보·한화·LS '연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를 앞둔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은 변화를 꾀하기보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실적 부진과 사법 리스크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교체보다는 기존 리더십을 유지하며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0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석기 각자대표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이 대표는 회사 교보생명 자산운용담당(전무), 경영지원실장(부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1년 3월부터 경영지원 총괄 및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부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3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앞서 이 대표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금융당국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제재가 변수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교보증권에 기관경고를,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가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기존보다 제재가 경감됐고 지난해 호실적을 시현하면서 재신임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증권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6% 늘어난 1164억원, 당기순이익은 77% 상승한 119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교보증권은 중장기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추진 중으로 연속성 차원에서 연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9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한두희 대표이사 재선임 건을 투표한다. 한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장, 자산운용사업부장, 트레이딩본부장을 맡아 왔다. 이후 2019년에는 한화생명 투자사업본부장에, 2021년부터는 한화자산운용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한 대표는 2023년부터 한화투자증권을 이끄는 가운데 지난해 실적이 저조하면서 연임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9억66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7.4%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18.2% 증가한 388억9035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적 부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증가와 토스뱅크 지분 계정대체이익 인식에서 기인했다. 다만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재임 기간에 보여준 성과와 리더십, 사업 추진력 등을 고려 시 재선임을 통해 회사의 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S증권도 오는 21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원규 대표이사를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김 대표는 우리·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지난 2019년 LS증권(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 수장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는 4년 전 전 LS증권 본부장 김모씨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 그림 한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그해 10월 김 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830억원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적 리스크에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LS증권은 김 대표 직무와 관련 해당 혐의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적 부진에도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LS증권 영업이익(218억원)은 1년 전 대비 34.3%, 당기순이익(166억원)은 42.01% 감소했다. 한편 올해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중소형 증권사의 기존 사업 부문이 위축돼 중대형과 중소형사 간 수익성 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소형사는 위축된 기업금융(IB) 부문을 보완할 새로운 수익 부문의 발굴이 과제"라고 분석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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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를 열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고 내란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을 주도한 인물이 법 해석을 악용해 구속을 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의 문제, 그것도 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인해 석방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조작했고 기본적인 산술조차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해야 했지만 이를 포기했고 이는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행은 “검찰이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석방했고 이 모든 사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지던 검찰이 정작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법 기술을 동원한 정교한 전략이며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고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결정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탄핵을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은 서울 광화문 시민 농성장을 중심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했으며 야5당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여기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헌정 질서 파괴의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헌재는 더욱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영원히 잃은 날로 기록될 것이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검찰을 내란 수괴의 보호막으로 만든 심우정 총장은 공수처에 반드시 고발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3-09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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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에 여 "늦었지만 환영", 야 "개선장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풀려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 향후 탄핵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 현장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간 것도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 정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 혼란을 키운 주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수사)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속 관련해 날짜 관련 절차적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3-0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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