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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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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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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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에 공사비 상승까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잇따라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서울 내에서 알짜 사업으로 꼽히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마저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사와 조합의 공사비 차이가 큰 데다,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향후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건설업계가 몸을 사리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에 따른 출혈 경쟁을 최대한 피하고, 수주 가능성이 높거나 사업성이 확실한 사업지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유찰이 반복되고, 일부에선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수주하겠다는 건설사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4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석해 유찰됐다. 지난달 25일 마감한 첫 입찰에서도 현대건설이 유일하게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유찰된 바 있다. 유찰이 반복되면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은 총 공사비 1조2831억원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49층까지 12개 동, 공동주택 205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대형 사업이다. 또 신반포2차는 강남 최대 입지로 꼽히고, 인근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나 아크로리버파크 등과 같이 한강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또 용산 알짜 단지로 꼽힌 용산 산호아파트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절차에 돌입했다. 산호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8월 입찰참여 의향서를 접수했다. 당시 롯데건설과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등 3곳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3일 진행된 실제 입찰에서 롯데건설만이 단독 입찰했고, 결국 유찰됐다. 조합은 내달 18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전처럼 롯데건설만 입찰에 참여하며 수의계약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977년 준공된 한강변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35층, 7개 동 총 64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이 겹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재원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는 최악이다.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건설업의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1로, 지난해 10월보다 16(p)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또 건설업은 매출전망 BSI(62)와 채산성전망 BSI(71) 모두 역대 최저로 집계됐다. BSI는 생산, 매출, 소비 등 경제활동과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 판단 등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고금리에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익성 하락 압박이 커지면서 출혈 경쟁을 최대한 피하고, 확실한 사업장만 수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2024-10-23 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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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조달청과 여성기업 공공조달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와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여성기업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경협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한 회장을 비롯한 여경협 지역회장단 11명과 임기근 조달청청장 및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참석해 여성기업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공유하고 조달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경협은 △나라장터 등록가능 품목 확대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확대 운영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신설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 금액 상향조정 등 9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임기근 청장은 “여성기업이 보유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최근 시행중인 공공조달길잡이 제도를 활용 해 줄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한 회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도 여성기업의 판로확대와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기업의 공공조달구매 비중이 10% 안팎으로 미미한 실정”이라며 “조달청이 여성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해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2024-08-23 1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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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vs 한화오션, KDDX 수주전 과열에 등장한 '경쟁입찰'…관행 틀 깨야 방산 국제 경쟁력 강화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올 하반기 예정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 동안 조선업계는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자동으로 선정되던 수의계약 방식을 택해 왔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020년 발주한 KDDX도 그해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주한 만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간다면 상세설계도 HD현대 몫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이유는 KDDX 선도함 상세설계와 건조 과정에서 모든 부품을 100% 국산화하는 만큼 해외 방산 시장을 선점하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30일 배포한 ‘함정 기본설계-상세설계 및 건조, 분리 추진 타당’이란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에서 "함정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분리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쟁입찰로 상세설계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더 나은 KDDX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그 근거로 최근 HD현대중공업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발주한 대형 해상시험선 상세설계와 건조 업체로 선정되면서 한 발언을 지목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는 한화오션이 시행했지만 ADD가 요구하는 개선 성능을 만족하지 못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건조까지 맡아야 한다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보고 있다. 현재 두 회사는 연말로 예정된 KDDX 상세설계 업체 선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이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한 이후 양 사간 신경전은 격화됐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이 KDDX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이후 여론전도 치열해졌다. 현재 한화오션은 수의계약 방식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고, HD현대중공업은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응당한 처분은 이미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회사가 전례 없는 여론전을 벌이는 이유는 7조800억원이라는 계약 규모 때문 만은 아니다. 차기 KDDX 상세설계는 물론 첫 번째 함정의 건조를 맡게 될 경우 향후 수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KDDX를 수주하면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기 때문에 자체 기술력을 증명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며 "기존에는 미국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았는데, 100% 국산화라는 경험을 갖고 있으면 향후 방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오션이 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야 국가 방산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024-08-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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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공사비 급등에... 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토지를 분양 받고도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저조해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 9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LH 관계자는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사업 의지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거나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경우 등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1조795억원 규모로 작년 말(64개 필지, 1조6652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계약 해지가 급증하면서 해지 사업장의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다"면서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등했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을 마쳤지만, 시행사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하면서 최근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430억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원 규모에 그친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790억원 규모로 작년 말(32개 필지, 1조9000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LH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주택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7-19 0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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