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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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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유럽 최대 PEF 헤이핀 지분 인수...해외 대체투자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이 유럽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헤이핀(Hayfin) 지분을 인수하며 해외 대체투자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내 보험시장이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글로벌 대체투자를 통한 수익 다변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미국 사모펀드 그룹 아크토스파트너스(Arctos Partners)로부터 헤이핀 지분을 넘겨받는 지분인수계약(SPA)을 체결했다. 헤이핀은 약 340억 유로(약 55조 3139억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PEF 운용사다. 이번 투자로 삼성생명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Mubadala)'와 프랑스 악사그룹의 '악사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 프라임(AXA IM Prime)'에 이어 헤이핀의 세 번째 지분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무바달라와 악사는 지난 7월 헤이핀 지분 일부를 인수한 바 있다. 헤이핀은 2009년 설립된 이후 유럽 중견기업 인수금융과 신용투자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해왔다. 특히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 대출(Private Credit)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삼성생명의 장기 안정 수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생명의 해외 대체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세계 최대 PEF 운용사인 미국 블랙스톤(Blackstone)과 총 6억 5000만 달러(약 9034억원) 규모의 펀드 투자 약정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대체투자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3년에는 프랑스 인프라 투자 전문 운용사 메리디암 SAS(Meridiam SAS) 지분 20%를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메리디암은 유럽과 북미 지역의 교통, 에너지, 통신 등 핵심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운용사로, 장기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자산에 집중 투자한다. 이처럼 삼성생명은 블랙스톤(미국)과 메리디암(프랑스), 헤이핀(유럽)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지역과 자산군을 다각화하고 있다. 각 운용사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도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 대출 등으로 분산돼 있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삼성생명이 해외 대체투자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국내 보험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 기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8.4%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산으로 신규 보험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화로 보험금 지급은 늘어나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20년 -0.8%, 2021년 5.0%, 2022년 8.8%, 2023년 -9.1%로 등락을 거듭하며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침투도(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는 이미 11%를 넘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국내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은 해외 대체투자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다. 전통적인 주식·채권 투자에서 벗어나 부동산, 인프라, PEF 등 대체자산에 투자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헤이핀 지분 인수는 해외투자를 보다 다변화하려는 차원"이라며 "글로벌 우량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국내 보험사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과 대체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삼성생명의 글로벌 PEF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 안정성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2025-09-11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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