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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LNG 벙커링 세금 100% 면제…에특회계 적자만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특별회계’(에특회계)가 최근 몇년간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박 연료) 환급금 제도가 에특회계 적자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내부 보고서 ‘LNG 선박 연료 수입부과금 100% 환급 제도에 대한 재고’는 LNG 벙커링 환급금이 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 점을 주목했다. LNG 벙커링 수요가 늘어날수록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에특회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지원 증액이 필요한 그린 선박 연료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에특회계는 석유나 LNG 등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 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정부담금을 모아 에너지·자원개발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된 정부 기금으로, 정부 예산 기금 60여개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2021년부터 시행된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는 현재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kg당 2만4242원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LNG 수입부과금이 2030년까지 동일하다는 전제로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가 올해 14억원에서 2025년 16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30년에는 3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2023년 지급된 환급금 규모가 총 9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석유관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2조9239억원이란 추산에서 비롯했다.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한 에특회계는 2022년 1조7558억원 가량 적자를 냈다.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 지원 사업 등으로 2020년부터 법정부담금 수입을 초과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누적되며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부터 여유자금 없이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해운 책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에 LNG 벙커링 관련 세입·세출이 명시돼 있지 않고, 석유관리원도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해당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2030년 이전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6-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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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NG벙커링 세금 100% 면제…넷제로 달성 걸림돌 될 수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31/20240531114348228216.jpg)
LNG벙커링 세금 100% 면제…'넷제로' 달성 걸림돌 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박 연료) 환급금 제도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정부가 표명한 국제 해운 부문 2050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달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내부 보고서 ‘LNG 선박 연료 수입부과금 100% 환급 제도에 대한 재고’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정부의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가 올해 14억원에서 2025년 16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30년에는 339억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2022~2023년 지급한 환급금 규모는 총 9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선박에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고 있다. 국내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을 확보해 한국이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운업계의 연료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LNG 추진선 시장과 함께 LNG 벙커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LNG 벙커링 수요는 2021년 171만t에서 매년 평균 46.1% 증가해 2025년 778만t, 2030년 약 30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수요도 올해 6만t에서 2025년 70만t, 2030년 약 14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내 LNG 벙커링 시장 규모와 함께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도 커지는 만큼 정부 지출 대비 기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2030년까지 한국 LNG 벙커링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LNG 부과금을 환급할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환급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데 지난해 이미 약 3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보고서는 LNG가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도기적 연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7월 2050년까지 국제 해운 부문에서 넷제로 달성을 발표하면서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로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LNG 연료 사용은 203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LNG 벙커링 시설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해운 책임은 “화석연료인 LNG 벙커링 부과금에 대한 환급금 제도 존속은 대한민국이 국제 해운 부문에서 2050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현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에 대해 2030년 이전까지 존속 여부와 그 정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5-31 2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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