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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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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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조용경 AI 스마트 하우징, 직면한 사회문제 돌파구가 될 수 있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93823114288.jpeg)
조용경 "AI 스마트 하우징, 직면한 사회문제 돌파구가 될 수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거주 공간에도 인공지능(AI)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는 11일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서 이 같이 내다봤다. 이날 포럼은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조 대표는 스마트 하우징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했다. 주택을 구성하는 공간, 환경, 가전, 디바이스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하우스(물리시스템)와 이와 관련된 정보(빅데이터), 스마트 홈 기술, AI 기술 등을 연계·활용하여 최적화된 공간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해 완성되는 주택을 말한다. 한국의 스마트 하우징 시장은 지난 2021년 9855억원이던 게 오는 2026년 1조9832억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가구 보급률은 68.6%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 대표는 “(스마트 하우징이) 향후 국내 시장에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며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설치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스마트 하우징 기술이)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생활공간 속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하우징 서비스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조 대표는 “(저출산의 원인 중) ‘맞벌이’를 예로 들면 그로 인해 가사 노동시간이나 육아를 힘들어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만약 스마트 하우징 기술을 통한 가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문제도 심각한데, AI 기술로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이 응급상황에 노출되거나 고독사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3년 18.4%에서 2037년과 2070년엔 각각 31.9%, 46.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대표는 “(위와 같은 서비스)가 현재 최상위급이거나, 고가 신축 아파트에 집중돼 있다”는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장의 파이 확대와 격차 없는 삶의 수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신축 아파트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 스마트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조식 서비스의 경우 일부 아파트에서 사업성이 맞지 않아 시설만 만들고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하지만, 만약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다면 지역 단위의 수요를 모으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의료 측면에서도 병원의 차별적 관리보다는 스마트 기술로 주민센터나 아파트 공용시설 등 공공 공간에 다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기나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 대표는 발표 말미에 “(AI 스마트 하우징은) 상상속에 존재하던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면서 “향후 민간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2024-06-11 1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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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