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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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사모펀드 매각 즉각 중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일부 계열사 대표들의 한미약품 독립경영 비판에 "외부 세력의 개입 중단을 위해 사모펀드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맞대응했다. 4일 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일부 계열사 대표들의 성명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독단적인 오너 경영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 등은 한미약품의 독립경영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주주일가의 상속세 문제에 외부세력이 개입해 가족 간 단합이 깨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한미그룹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여가 없는 외부 주주가 잘못된 조언을 하고 일부 임직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독립경영을 선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이들 이름이 성명서에 있는 것을 보며 독단적인 오너 경영의 폐해를 더욱 느꼈다"며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새 이사진 후보로 지명된 인사가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한미약품의 전문경영 체제를 지속 의지를 표명하며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미약품 임직원들은 외부에서 유입돼 근무한지 반년이 채 안된 일부 한미사이언스 인물이 추진하는 여러 회사 매각 시도 등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투자라는 탈을 쓰고 서서히 진행되는 한미약품그룹 매각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2024-11-04 1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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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서울 강남에서 '비트코인 찾기' 캐치캐시 챌린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는 30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트코인을 테마로 한 보물찾기 이벤트 ‘캐치캐시 챌린지’를 다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남 일대에 숨겨진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쿠폰 10장을 찾는 내용으로 빗썸은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참여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빗썸은 지난 23일 진행했던 1차 캐치캐시 챌린지가 큰 인기를 끌며 성황리에 종료되자 30일에 2차 이벤트를 열기로 결정했다. 캐치캐시 챌린지는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주목받는 '보물찾기' 방식으로 정해진 장소에 숨겨진 돈이나 상품을 이용자가 힌트를 통해 찾아내는 형태다. 이와 같은 행사는 찾는 과정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찾은 상품을 인증하는 절차로 투명하게 진행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빗썸은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개의 비트코인 쿠폰이 숨겨진 위치에 대한 힌트를 빗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 힌트는 5분 간격으로 하나씩 7시 15분까지 업로드되며 각 장소의 주변 경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이를 참고해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후 6시부터 7시 15분까지 빗썸라운지 강남점을 방문하면 오프라인 스페셜 힌트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보물찾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발견한 쿠폰은 빗썸 계정에 등록해 실제 비트코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빗썸은 이번 캐치캐시 챌린지 외에도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최근 빗썸라운지 강남점을 방문한 신규 가입 고객에게 5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펍지 네이션스 컵(PNC) 2024’와 같은 대규모 게임 대회를 홍보하고 캠핑과 콘서트를 결합한 ‘그린캠프 페스티벌 2024’에도 참여해 대중에게 더욱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에 가상자산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비트코인 보물찾기 이벤트도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상자산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빗썸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상자산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2024-10-29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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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19개월 연속 상승…서울 강남이 상승률 1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7∼9월) 전국 땅값이 0.59% 올랐다.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3분기 땅값이 1.45% 뛰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해 전분기(0.55%)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3분기(0.30%)와 비교해서도 상승률이 0.29%포인트 높다. 월별로 따져보면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 상승 전환한 이후 19개월 연속 올랐다. 다만 9월 상승률은 0.19%로 8월(0.20%)보다 소폭 축소됐다. 올해 3분기 지가 상승 폭은 수도권(0.70%→0.75%)과 지방(0.30%→0.31%)에서 모두 작년 3분기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분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0.87%)이었다. 경기(0.66%), 인천(0.53%), 부산(0.49%)이 뒤를 이었다. 제주 땅값만 0.17% 떨어져,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땅값 상승률이 1.45%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성남 수정구 땅값 상승률이 1.40%,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신규 택지도 조성되는 경기 용인 처인구가 1.32%로 뒤를 이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은 0.248%로, 비대상지역 상승률(0.62%)보다 0.38%포인트 낮았다. 3분기 토지거래량은 약 48만4000필지(274.9㎢)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필지(247.0㎢)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15.0% 줄었다. 전 분기와 비교한 3분기 토지거래량은 대전(40.8%), 서울(18.8%)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울산(-23.3%), 광주(-14.9%) 등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2.6%)에서만 증가했으며 대구(-47.1%), 울산(-21.6%), 경남(-21.4%) 등 나머지 시도에서는 감소했다.2024-10-24 1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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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밸류업]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밸류업지수…KB금융‧LG전자 탈락 이유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024719142063.jpg)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밸류업지수'…KB금융‧LG전자 탈락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두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애매한 선정 기준', '고무줄 잣대'라는 볼 멘 소리와 함께 선정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기업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금융권이다. 23일 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종목은 5단계 과정에서 전부 탈락했다. 지난달 24일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 종목을 발표하기 전까지 금융주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편입될 거라는 시장 예측과 정반대되는 결과였다. 자료를 보면 신한·하나·우리는 4단계 조건인 주가순자산비율(PBR), KB는 5단계인 자기자본이익률(ROE)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조기 공시기업 특례편입 제도'에 따라 지난 7월 밸류업을 발표한 신한·우리만 겨우 지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거래소에서 밝힌 산출 근거에 따라 이코노믹데일리가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대 금융지주의 ROE 평균을 계산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KB는 9.56%로 특례편입된 우리(9.41%)나 신한(9.36%)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봐도 KB는 9.18%로 가장 높았다. 신한과 우리는 각각 8.6%, 8.25%였다. 한국증권학회장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나금융을 제외한 3개 종목을 모두 포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산정할 때 파인튜닝(미세조정)이나 정책적 고민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더구나 ROE는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금융지주는 소형사 대비 ROE가 높게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밸류업 지수 선별 기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금융권만이 아니다. 들어가야 할 기업이 들어가지 못한 데다, 기준에 맞지 않은 데도 들어간 기업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기업인 심텍의 ROE는 2019년 -19.50%였다가 2020년 25.12%로 플러스 전환한 뒤 2021년 35.13%, 2022년 49.67%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다 지난해 -21.29%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등락의 편차가 큰 데도 거래소는 2년 평균을 근거로 심텍이 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고 봤다. 2년 합산 손익 적자로 2단계 기준에 미충족된 SK하이닉스도 지수에 편입됐다. 거래소는 김남근 의원실에 "지수 내 비중이 15%인데 지수 편출시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특례 편출·입 기준에 따라 잔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특례 편·출입 제도는 지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산업군별 구성 종목의 지수 내 비중, 향후 실적 전망치 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보기술 산업군 비중이 15%라는 이유로 유일하게 이 제도가 반영됐다. 두산밥캣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 시도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며 논란이 있었지만, 지수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지수의 투명성을 위해 개별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거래소의 주관적 평가는 최소화했다"고 답했다. 반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LG전자, KT, POSCO(포스코)홀딩스 등은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LG전자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성향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편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ROE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외됐다. 22일 LG전자는 2027년 ROE 10% 이상 달성, 주주환원 정책 등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포스코퓨처엠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네이버, KT, 포스코홀딩스는 PBR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이준서 교수는 "건전성, 수익성 등의 재무비율과 함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3년 또는 5년 후 ROE·PBR 목표 등 정량 지표, 정성 지표를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례 편입 등의 조건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만큼 지수 산정의 근거로 삼는 건 문제"라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24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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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법정 공방 격화...뉴진스 향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면서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를 '배신자'로 지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의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직 복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성장해온 팀으로 그가 복귀하지 않으면 뉴진스의 활동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하이브가 자신의 재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프로큐어’ 조항은 특정 주주가 이사회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다시 대표로 선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이브 측,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법적 근거 부재 지적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계획을 세웠다”며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하이브는 '프로큐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 측 변호인은 “어도어 이사들은 하이브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이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뉴진스의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기획과 프로듀싱을 전담해왔기 때문에 그가 어도어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아티스트의 성장과 매니지먼트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민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팬덤의 신뢰와 팀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정 다툼의 핵심은 ‘프로큐어’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여부에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 측은 이를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 선임 안건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가 모호하다"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25일 심리를 마무리 짓고 최종 판결은 그 후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경영권 문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뉴진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1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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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 1206건 8.8% 감소…"대출규제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8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량의 경우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4년 8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총 1206건으로 7월 1323건 대비 8.8% 하락했다. 거래금액은 직전월 4조341억원에서 13.2%가량 감소한 3조5003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1111건)은 8.6%, 거래금액(2조2956억원)은 52.5%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31.9%↓), 강원(26.3%↓), 대구(19.6%↓), 전북(19.4%↓), 경북(15.2%↓) 등 11곳의 거래량이 직전월 대비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경기(69.3%↓), 충남(34.6%↓), 부산(31.5%↓), 광주(30.6%↓), 전북(26.5%↓) 등 8곳이 줄어들었다. 7월에 비해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제주(41.7%↑), 인천(13.3%↑), 서울(7.9%↑), 울산(5%↑), 대전(3.2%↑) 등 5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거래금액도 적게는 12.1%(울산)에서 많게는 156.2%(제주)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별로 보면 10억 미만 빌딩이 719건으로 전체(1206건)의 5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10억 이상 50억 미만 빌딩이 30.3%(366건)로 집계돼 50억 미만 빌딩의 거래 비중이 전체의 약 90% 가까이 차지했다. 8월 한 달 동안 300억 이상 빌딩 거래는 총 10건으로 이 중 9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1건은 경기도 소재의 빌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별 거래량의 경우 서울 중구가 38건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최다 거래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시가 각각 35건, 경기 김포시 28건, 서울 용산구 2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은 서울 강남구가 7450억원을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마포구 약 3933억원, 양천구 3288억원, 용산구 1691억원, 동작구 1182억원 가량을 기록하며 거래금액 상위 5위를 모두 서울권이 차지했다. 거래금액 상위 5위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의 한샘상암사옥(3200억원),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대 목동KT부지(3119억원), 강남구 삼성동 영보빌딩(2260억원), 동작구 사당동 쌍립빌딩(1045억원), 강남구 삼성동 소재 빌딩(780억원) 등이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7, 8월 대출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양극화를 보였다"며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대출금리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2024-10-02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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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다른 의대도 집단 휴학 나설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 의대가 최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했는데 서울대 의대에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 반대대는 행보를 보이면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른 의대에서도 집단 휴학에 나설지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휴학계를 승인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유급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01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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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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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암살 시도' 모면…AK 소총 겨눈 男 체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로 추정되는 상황을 모면했다. 지난 7월 야외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피습 위기를 넘기면서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SS)과 미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으며, 미 사법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한 이후 안전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SS 요원이 골프장 밖에서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했다. 용의자는 골프장 울타리 사이로 AK-47 소총의 총구를 들이댔고, 이를 SS 요원이 포착해 대응했다. 라피엘 바로스 SS 마이애미지국장은 사고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우리 요원들에게 총을 발사할 수 있었는지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요원들이 용의자와 교전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바로스 지국장은 용의자가 총을 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발사된 총알은 4~6발로 파악됐으며, 모두 SS 요원이 대응 차원에서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소총을 떨어뜨린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나, 근처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사법당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범행 동기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용의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할 의도가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미 대선 정국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사건을 보고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에 안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도중 총에 맞았다. 당시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치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2024-09-16 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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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자동차 시장 꽉 잡아"…CEPA 발효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파란불' 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속한 발효와 수출기업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간한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UAE 국가와 처음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협정을 통해 UAE는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CEPA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수혜를 입는 업종은 자동차다. UAE 전기차 시장규모는 2024년 2억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8.2% 증가해 2028년에는 9억7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국내 자동차 업계로선 중요한 고객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對)UAE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도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현재 활발히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UAE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UAE 자동차 수출액은 4억8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3% 증가하는 등 강한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그 동안 UAE 자동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은 자동차 관련 CEPA를 맺지 않아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해당 협정은 UAE 외에도 중동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을 넓혀가기 위한 시도"라며 "전기차 부분에서도 국내 우수한 기술과 함께 수출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 5월 정식 서명 후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 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는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비중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사·수입자·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수출기업들의 협정 관련 정보 및 전문적 지식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무역협회가 최근 3년간 UAE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30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35.4%)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12.3%)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UAE는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한류 효과도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라면서 “한-UAE CEPA 선점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 남은 비준 절차를 가속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홍보 및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2 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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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에 가라앉는 '요기요'…배달앱 지각변동 일어나나 [이코노믹데일리] 위대한상상이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요기요’가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시장 출혈경쟁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3위인 요기요가 실적 악화와 시장 점유율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배달앱 시장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2강 체제로 굳혀질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준희 요기요 대표는 전날 임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직급, 직책, 근속연수, 연령 제한 없다. 희망자는 다음 달 2∼13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7일까지 퇴직하게 된다. 요기요는 임직원 수가 1100명에 달했으나 일부 퇴직으로 현재는 약 1000명 수준이다. 전 대표는 메일에서 “작년부터 누적된 약 1000억원의 적자와 낮아지는 시장 점유율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2011년 창립 이래 가장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고객 경험 강화와 매출 성장을 위한 시도,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비 절감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왔고 일부 성과를 얻었음에도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더 확실한 체질 개선과 인력 효율화 없이는 회사의 지속 경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요기요는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월 고정급여 4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속 1년 미만자는 월 고정급여 4개월분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일괄 지급한다. 고강도 긴축경영 일환으로 부서장 재량으로 실시하던 재택근무 제도도 오는 10월 폐지한다. 임직원 간 대면 업무시간을 확대해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655억원으로 전년(1116억원)보다 41%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857억원으로 전년(2640억원) 대비 8.2% 증가했고 순손실은 4841억원을 기록했다. 요기요는 배달비 무료 혜택이 있는 구독제 서비스 요기패스X의 구독비를 지난해 11월 월 99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다시 2900원까지 낮췄다. 이달에는 배달 중개 수수료도 기존 12.5%에서 배민, 쿠팡이츠보다 0.1% 포인트 낮은 9.7%로 내리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계 2위였던 요기요는 올해 3월 모바일인덱스 기준 571만명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기록하며 626만명인 쿠팡이츠에 2위 자리를 내줬다. 가장 최근인 7월 MAU 역시 쿠팡이츠 754만명, 요기요 553만명으로 격차가 더 커졌다. 요기요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출혈 경쟁이 힘든 상황”이라며 “비용 절감과 효율화로 적자를 줄여왔고 올해도 적자 폭을 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9 1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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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한다…연말까지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연말까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단속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적인 불법 유통 네트워크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를 통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영상, 웹툰 관련 불법 사이트 7개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2024-08-19 0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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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의 격전' 이진숙 청문회, 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란 불붙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례적으로 3일간 진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막을 내렸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청문회 연장의 직접적 계기는 야당의 자료 요구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주요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밤 청문회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체력 검증'으로 변질된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후보자를 지치게 만들겠다는 '가학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졌다. 특히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관련 MBC 기자 해고 사건을 두고 이 후보자가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최 위원장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해 양측 간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번 청문회의 이면에는 '방송 4법'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MBC를 민주당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3일에 걸친 장시간의 청문회 진행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과방위는 27일 대전MBC를 방문해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2024-07-27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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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땅값 1.3% 상승 올해 상반기 서울 땅값이 1.3% 올랐다. 작년 하반기(1.12%)보다 상승 폭이 커지며 전국 시도 17곳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서울 땅값은 0.01% 내렸는데, 올 들어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땅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땅값은 0.99%, 수도권은 1.26% 상승했다. 경기도(1.26%) 땅값도 서울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국가 산업 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호재가 된 용인시 처인구 땅값은 3.02% 올라 전국 252개 지역 중 1위였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주택 시장 불안이 극에 달했던 2020~2021년 서울 땅값 상승률도 4~5%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률이 꺾이면서 작년 상반기(-0.01%)엔 하락 전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서울 주택 시장 분위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땅값 상승률도 직전 반기보다 소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땅값은 상반기 0.52% 올라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제주도(-0.22%)는 시도 17곳 중 유일하게 땅값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 거래량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은 92만9554필지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1%가량 증가했다. 지역별 토지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 울산(19.5%), 세종(14.6%) 등 시도 10곳에서 증가했다. 서울 거래량은 8만6079필지로 1% 정도 늘었다.2024-07-26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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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갈등 2라운드...고소·무고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자 하이브 측은 즉각 무고 혐의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대립이 한층 격화됐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을 고소했다. 혐의는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등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하고 개인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왜곡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활용했다는 것이 민 대표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한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으며,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이브는 민 대표가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로 외부에 업무 자료를 전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입수 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의 해임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민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민 대표가 "원만한 협의를 기다린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으나, 이번 고소로 양측의 갈등은 다시 한 번 격화됐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경영권의 경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박지원 대표의 사임과 함께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를 새 CEO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는 글로벌 사업 확장과 신성장 전략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 대표와의 갈등 상황에서 하이브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급성장하는 K팝 산업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윤리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영 관행과 법적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4-07-24 2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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