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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개인 간 거래 28억원 육박…규정 위반 거래도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5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C2C)가 임시 허용된 이후 10개월간 거래 금액이 28억원에 육박했다. 시범 사업 도입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10개월간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총 8만8330건, 거래 금액은 27억7139만원에 달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 8일부터 건기식 안전성과 유통 질서를 전제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2개 플랫폼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플랫폼별로는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가 8만6545건으로 번개장터(1785건)보다 48배 많았다. 거래 금액도 당근마켓이 26억6001만원으로 번개장터(1113만원)의 24배에 달했다. 거래가 급증하면서 규정 위반 사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올해 초에도 기준을 어긴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개봉한 제품을 버젓이 올리는가 하면 실제 판매 제품 사진이 아닌 캡처본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건기식 중고거래가 가능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미개봉 제품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가 된 제품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이 아닌 정식 유통 제품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등이다. 거래는 개인당 연간 10회, 누적 거래 금액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5월 이후 사업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5월 시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축적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06 1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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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 받는다"…현대차그룹,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증 받는 제도로 전기 승용차 뿐만 아니라 전기버스, 전기화물자동차의 배터리도 안전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15일 광주광역시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오는 2026년 2월 의무시행 예정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범 시행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2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번 시범 사업 참여를 계기로 2026년까지 유예하지 않고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완성차·부품 제조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검증·판매하는 자기인증제를 채택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이후 전기차 배터리(팩)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능시험을 거쳐 국토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제가 적용된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참여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10-15 1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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