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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4일부터 7일까지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 냉각돼 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양국 관계는 말 그대로 ‘필요하지만 불편한 관계’였다. 정치적 신뢰는 약해졌고 경제 협력은 관성에 의존했으며, 민간 교류는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강이 완전히 녹았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볼 수 있는 ‘회빙기(回氷期)’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는 늘 타이밍의 예술이다. 지금의 중국 방문 계획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과 수입, 투자와 공급망, 관광과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는 깊게 얽혀 있다. 정치적 기류가 아무리 냉랭해져도 경제의 현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얽혀는 있으나 대화하지 않는 관계’에 가까웠다. 비자 면제 조치는 이 정체된 흐름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흔들었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늘었고 전시회·상담회·학술 교류가 서서히 살아났다. 외교가 먼저 길을 열기보다 민간 교류가 틈을 만들어낸 셈이다. 시진핑 주석의 APEC 방한은 이 틈을 제도적·외교적 공간으로 넓힌 계기였다. 이 대통령의 방중에 경제인 200여 명이 동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언 위주의 외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콘텐츠, 친환경 산업 등은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분야다. 이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무작정 끌어안을 수도 없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방문에서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국방·안보 협력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절단 방문을 넘어 한중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회빙기는 얼음이 녹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들기 쉽다. 중국의 태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분명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략의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조정에 가깝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핵심 이익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경제 협력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선택적으로 문을 열고 선택적으로 닫는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조하지만 기술 주권이나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한다. 국방 협력 논의 역시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정치적 낙관에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은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방중 역시 성과를 기대하되 과도한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필요하다. 그리고 늦지 않았다. 단절보다는 관리가 낫고 오해보다는 대화가 낫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무작정 좁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성명이나 숫자로 드러나는 계약 규모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방식이다. 감정이 아닌 이해관계, 선언이 아닌 실행,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회빙기는 지나간다. 강은 다시 흐르거나 다시 얼어붙는다. 어느 쪽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중국을 다시 찾는 지금, 한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기대는 절제하고, 경계는 유지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것. 그것이 지금 한중 관계에 요구되는 상식이며 국가 외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균형이다.
2025-12-30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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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GIC IEEC) 출범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혁신기술 협력 등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글로벌혁신센터(GIC·Global Innovation Center)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발족합니다.” 이상옥 전 의원은 3일 “기후·환경에 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할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우리나라에서 출범, GIC 한국 지사 역할을 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GIC IEEC(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 설립준비 공동위원장을 맡아 온 이 전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설립 선포식을 가질 예정인 IEEC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선포식은 GIC, 이학영 국회 부의장, 진성준·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GIC IEEC, 국회입법정책연구회, 국제지도자연합, UN ECOSOC NGOFLML, 포세이돈 컨소시업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이끌던 평화민주당 소속 제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며 이후 재경전북학우회 회장, 전북 프로축구단 초대 구단주, 제19대 유네스코 한국대표 등 지역·문화·스포츠 관련 다양한 민간 활동을 해왔다. “최근 들어 기후·환경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이 전 의원은 “GIC는 2015년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원만했던 시절 양국 간 혁신기술 협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탄생한 국제기구”라고 소개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GIC는 2015년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중 미국과의 기업·기술 교류 관련 발언을 한 뒤 2015년 9월 3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립식을 가졌으며, 양국 관계의 ‘기술·혁신 협력의 틀’이자 글로벌 기술 혁신과 혁신허브 구축을 위해 출발했다는 것이다. 설립 참여자로 미국의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정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중국-미국 국제기술이전센터(China-US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등 미중 양국의 정부·대학·산업·연구기관이 포함됐다고 한다. “설립 발기인에는 노벨상 수상 과학자 36명이 포함됐으며, 세계 500대 기업으로 꼽히는 80여 개 기업과 기술형 기업 3만여 개가 포함돼 있다”고 이 전 의원은 부가 설명을 했다. 이 전 의원은 GIC 세계 본부는 실리콘밸리에, 사업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지사가 설립됨으로써 GIC는 세계 16개 국가와 지역에 지사를 두게 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9월 베이징에 중국 사업 본부를 설립했고 중국 정부 지원으로 GIC의 핵심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선포식은 IEEC 발기인 참여와 프로젝트 협약 체결을 위한 공식 자리로, 유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SDM), 국제이전 감축성과(ITMO), 자발적 탄소시장(VCM) 등 국제 탄소협력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과 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설립될 GIC IEEC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인류의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혁신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3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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