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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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꺼내든 구글…韓 AI 주권엔 '공감', 규제엔 '쓴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한국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모델'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영과 견제, 협력과 압박이라는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 AI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글로벌 빅테크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언론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 전략이 "AI 기술의 폭넓은 채택이라는 구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AI 생태계가 구글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이 AI 주권을 추구하더라도 구글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배제하는 폐쇄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당근' 뒤에는 곧바로 '채찍'이 이어졌다. 화이트 부사장은 내년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AI 법안을 "혁신 촉진과 AI 확산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법안은 AI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규제 부담이 적은 일본식 모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등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민감한 이슈는 교묘하게 피해 갔다. 인앱결제 강제,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대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창구 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부각했다. 이는 부정적 이슈를 희석하고 한국 생태계의 '기여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화이트 부사장의 이번 인터뷰는 한국 시장에 보내는 구글의 다층적이고 고도화된 메시지였다. AI 시장의 성장을 함께하겠다는 협력 제스처 이면에는 자사에 유리한 사업 환경과 규제 질서를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내건 한국 정부가 빅테크의 영향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실질적인 AI 주권을 확보해 나갈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07-03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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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핏줄이냐 능력이냐] ① 콜마그룹 남매 갈등, 기업을 흔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4/20250624190640433361.png)
① 콜마그룹 남매 갈등, 기업을 흔들다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주주가치를 내세우며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고, 동생 윤여원 대표는 실적 회복을 통한 경영 수성에 나섰다. 하지만 콜마BNH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윤 대표의 리더십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남매 간 첨예한 갈등은 ‘능력이냐 핏줄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혈연보다 주주가치” 윤상현의 선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의 갈등은 이사회 개편에서 촉발됐다. 윤 부회장이 콜마BNH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개편을 추진했으나, 윤여원 콜마BNH 대표가 거부하며 균열이 일었다. 이에 콜마홀딩스 측은 지난 5월 초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윤여원 대표 측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실적 부진을 빌미로 경영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이달 10일 임시주총 소집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도 ‘남매의 난’ 중재에 등판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윤 회장은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BNH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상현 부회장 측은 즉각 반박 보도에 나서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콜마홀딩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윤동한) 회장 말씀은 경영 부진을 겪는 윤여원 사장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상장사의 경영 판단은 혈연이 아니라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콜마홀딩스 이사회에 진입한 달튼코리아가 콜마BNH와의 갈등에 불을 지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튼코리아는 지난 2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이하 달튼)’가 국내에 설립한 회사로, 윤 부회장의 편에 서며 경영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달튼은 지난 3월 콜마홀딩스 지분을 5.01%에서 5.69%로 늘리며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꿨다. 이후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윤상현 부회장의 추천으로 임성윤 달튼코리아 공동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시켰다.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지만 이사진 멤버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감독한다. 달튼은 당시 공시를 통해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튼은 저평가된 회사에 장기 투자해 적극적인 주주참여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달튼이 윤상현 부회장과 함께 경영권 방어 등 주주 권익 강화에 나서며 지분을 늘려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실적 부진’ 콜마BNH, 윤여원의 시험대 윤여원 대표가 안정적인 경영승계 구도를 구축하고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선 단순한 실적 반등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너진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업 포트폴리오 및 조직 재편과 주주친화 정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 콜마BNH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2020년 1092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246억원으로 77.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주가도 주당 7만2900원까지 올랐다가 이달 기준 1만4000원대로 떨어졌다. 매출액은 2020년 6069억원에서 2023년 5796억원으로 4년간 4.5% 감소했다가 지난해 615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5년동안 6000억원 초반대를 넘지 못하며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표는 2020년 콜마BNH 공동대표에 오른 이후 2024년 1월 단독대표가 됐다. 그는 콜마BNH의 수출 확대와 연구개발(R&D) 기반 차별화 전략을 주도하며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았으나, 대표로 선임된 후부터 실적이 지속 하락해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콜마BNH 측은 “2020년만 해도 코로나 특수로 건기식 시장이 커지며 콜마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 최근 업황 조정기를 맞아 세종3공장 건립 등 투자를 집행하느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실적 반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표이사 체제와 이사회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콜마BNH는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 등 고정비 부담이 점차 해소되는 구간에 진입했고, 연말로 갈수록 비용 구조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월부터 세종3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 중이며 기존 생산시설 대비 납기 경쟁력과 생산 효율이 모두 향상됐다는 입장이다. 콜마BNH는 이같은 기대를 반영한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공시했다. 콜마BNH는 연결 기준 매출 6350억원, 영업이익 320억~35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2%, 30.1% 증가한 수치다. 증권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콜마BNH의 국내 ODM 성장과 수출 증가로 4월부터의 실적이 회복세를 띄고 있다”며 “지난해 매출 턴어라운드 이후 올해는 사업 체질개선, 비용 통제, 내실 경영을 통해 이익 턴어라운드를 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24 1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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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 주권 시험대…구글 이어 애플까지, 정부의 딜레마 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애플은 과거 구글과 달리 우리 정부의 안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향후 반출 허가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2월 국가 안보상 이유로 한 차례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시도다. 애플의 이번 접근 방식은 구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지도 반출의 핵심 조건으로 △국내 서버 설치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세 가지를 요구해왔다.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세 가지 보안 처리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티맵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구글은 국내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안보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플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애플의 요청에 대해서는 9월 중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반출 허가는 여전히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년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적 자산인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내줄 경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외교 통상 문제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5-06-17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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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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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개발 중'… 송도, 국제도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도 개발 중…도시는 어디로 가고 있나 송도국제도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2003년 첫 삽을 뜬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이 도시는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간판을 떼지 못하고 있다. 몇몇 구역이 남았다는 차원이 아니다. 핵심 공공시설이 비어 있고 주요 개발 예정 부지는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외형은 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완의 상태다. 송도는 1공구부터 11공구까지 총 11개 개발 구역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1~5공구는 주거와 상업 중심의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됐고, 6·8공구 역시 최근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7공구는 일부 기반시설 정비 외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며, 11공구는 도시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개발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특히 11공구는 개발 시행자 변경, 토지 매입 지연, 환경영향평가 미완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수년째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월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천경제청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미개발 지역이 단순한 후속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애초 송도 개발계획은 국제업무단지와 외국인 정주 인프라, 첨단산업 기반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이 기능이 배치된 대부분의 구역이 지금도 비어 있거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반면 아파트와 상업시설 위주의 1~5공구만 빠르게 개발돼 도시계획의 중심축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모순이 생겼다. 결국 송도는 도시의 외형은 갖췄지만 내부 기능은 비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족 기능을 형성해야 할 핵심 공간이 아직 개발되지 않으면서 ‘잠만 자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외관은 갖췄지만 생활과 일자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도심의 밀도와 내실은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송도를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로 고착시키고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개발 주체의 분산이다. NSIC의 공동개발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공구별로 사업자와 시공사가 달라졌고 통합된 계획 아래 움직이는 대신 각자 사업에 나서는 형태가 됐다. 통일성 없는 개발이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의 기능 배치와 품격 관리가 어려워졌다. 현재로서는 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미개발 상태가 오히려 송도의 미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신도시는 대부분 가용 용지를 이미 소진한 반면 송도는 절반 가까운 땅이 아직 비어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인천시의회는 도시의 방향 자체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성과 도시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 마스터플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11공구를 포함한 미개발 지역에 대해 기능 재배치와 공공시설 확충, 국제기관 유치 전략 등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시가 수십 년간 미완의 상태로 머무는 사례는 드물지 않지만 송도는 ‘국제도시’라는 이름을 내건 만큼 그 대가가 더 크다. 진짜 완성은 단지 건물의 준공이 아니라 도시가 약속한 미래를 구현하는 데 있다. ◆GTX-B 착공…송도는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송도 부동산 시장이 2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GTX-B 노선 착공이 일부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교통 호재 하나로 침체된 흐름을 되돌리기엔 도시의 핵심 기능이 비어 있다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를 연결하는 고속 광역철도다.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구간에서는 사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송도 입장에서는 입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지만 현장 분위기는 아직 반등과는 거리가 있다.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소진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래량은 여전히 미미하다. 송도 지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GTX-B 착공 소식 이후 문의는 증가했지만, 실제 매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시장 전반에 바닥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관망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입주 물량 감소 역시 반등의 근거로 거론되지만 실질적인 시장 회복 신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2025년 이후 송도 내 신규 입주 물량은 줄어들 예정이나 이는 가격 하락세의 속도를 둔화 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인 반등보다는 하락의 저지선이 다소 상향 조정되는 수준이라는 해석이 더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을 도시 기능의 결핍에서 찾는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 있고, 국제업무단지의 상업업무용지 개발도 제자리걸음이다. 교통망이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와 교육·의료 인프라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송도는 여전히 ‘잠만 자는 도시’로 남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GTX-B는 분명한 호재이지만, 도시 기능의 회복 없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긴 어렵다”며 “송도는 교통보다 도시계획과 정주 기반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GTX-B 착공은 송도에 있어 기회임과 동시에 시험대다. 교통망 하나로 도시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과 연결된 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로 바뀌지 않는 한 송도의 반등은 요원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다"…인천경제청이 무너뜨린 도시의 약속 “송도에 오면 자녀 교육과 국제병원, 첨단 업무지구까지 모두 누릴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서울을 떠나 송도에 정착한 김 모 씨(42)는 최근 아파트를 팔까 고민 중이다. GTX-B 착공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국제병원 부지와 학교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환승만 편해지는 도시라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죠”라는 말에서 송도를 둘러싼 실망감이 묻어 난다. 송도국제도시는 처음부터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아시아의 뉴욕’, ‘지식 기반 국제도시’라는 수식어는 이 도시에 쏟아졌던 기대의 크기를 상징한다. 입주민도 그 약속을 믿고 선택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출퇴근은 서울로, 생활은 단절된 채’라는 불편한 일상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 인프라의 불균형이다. 송도 내부는 아파트 단지와 상업 시설이 촘촘히 들어섰지만 교육과 의료, 문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 병원은 오랫동안 사업자가 유치되지 못한 채 빈 터로 남아 있고, 제2국제학교 역시 표류 상태다. 다국적 기업 유치는 물론 근무할 수 있는 업무 단지도 대부분 미입주 상태다. 한 주민은 “서울과 가까운 도시라기보다는 서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대부분이 주거지로 채워졌고 계획됐던 중심 기능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은 크다.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는 말에 이사까지 했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고,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송도에 머물 이유도 없습니다”라는 말은 송도가 단순한 부동산 투자처를 넘어 ‘삶의 터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도시 브랜드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다. “지금 송도는 아파트는 있지만 도시는 없다는 말이 공감됩니다”라는 한 입주민의 말처럼 송도의 정체성은 혼란 속에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러한 혼란의 배경에 인천경제청의 결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인천경제청은 2011년 NSIC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이 결정으로 당초 업무·상업 중심의 국제도시라는 계획이 근본부터 흔들렸다.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은 비율 재검토나 도시의 균형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송도는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만 남은 아파트촌이 됐고 주민들이 기대했던 미래도 멀어졌다. 한 입주민은 “인천경제청이 애초 취지대로 도시 계획을 이끌었더라면 지금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책 전환과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가능성을 믿는다. “GTX-B가 개통되고 지금까지 아쉬웠던 도시 기능들이 향후 개발을 통해 보완된다면, 송도는 생활권의 변화와 함께 다시 기회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송도가 가진 입지, 계획 면적, 개발 여지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여전히 강점이라는 것이다. 결국 송도가 다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부동산이 아닌 도시 계획의 복원에 달려 있다. 외형 뿐 아니라 내실을 갖춘 정주 도시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도시가 약속했던 비전이 단순한 마케팅 슬로건이 아닌 생활의 기반으로 현실화 되기를. 이제 송도는 그 약속에 다시 답을 내놓아야 할 시간이다.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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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약속된 도시의 역설] ⑤ GTX-B 착공…송도는 다시 오를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82146235935.jpg)
⑤ GTX-B 착공…송도는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송도 부동산 시장이 2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GTX-B 노선 착공이 일부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교통 호재 하나로 침체된 흐름을 되돌리기엔 도시의 핵심 기능이 비어 있다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를 연결하는 고속 광역철도다.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구간에서는 사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송도 입장에서는 입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지만 현장 분위기는 아직 반등과는 거리가 있다.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소진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래량은 여전히 미미하다. 송도 지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GTX-B 착공 소식 이후 문의는 증가했지만, 실제 매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시장 전반에 바닥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관망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입주 물량 감소 역시 반등의 근거로 거론되지만 실질적인 시장 회복 신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2025년 이후 송도 내 신규 입주 물량은 줄어들 예정이나 이는 가격 하락세의 속도를 둔화 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인 반등보다는 하락의 저지선이 다소 상향 조정되는 수준이라는 해석이 더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을 도시 기능의 결핍에서 찾는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 있고, 국제업무단지의 상업업무용지 개발도 제자리걸음이다. 교통망이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와 교육·의료 인프라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송도는 여전히 ‘잠만 자는 도시’로 남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GTX-B는 분명한 호재이지만, 도시 기능의 회복 없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긴 어렵다”며 “송도는 교통보다 도시계획과 정주 기반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GTX-B 착공은 송도에 있어 기회임과 동시에 시험대다. 교통망 하나로 도시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과 연결된 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로 바뀌지 않는 한 송도의 반등은 요원하다.2025-05-19 0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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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사태, '깜깜이 결정' 논란 재점화…거래소 투명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투자자와 홀더, 파트너사, 게임 유저 등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닥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항변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기준 없는 상장폐지 반복되는 논란...위믹스의 항변과 닥사의 침묵 김 대표는 지난 3월 4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닥사로부터 총 5차례(주요 3회, 추가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받았으며 재단 측은 매번 촉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소명 과정을 보면 1차 소명(3월 10일 제출)에서는 해킹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닥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공지 지연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했지만 닥사로부터는 어떠한 추가 질의나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닥사는 2차 소명(3월 20일 요청, 3월 24일 제출)에서야 뒤늦게 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은 기술적 설명을 보강해 제출했으나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통 과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4월 7일 먼저 닥사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개별 거래소에 연락한 뒤인 4월 9일에야 닥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1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소명서 제출(4월 13일)과 경찰 수사 현황 공유에 이어 4월 15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여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당일 소명 요구까지 있었다. ◆ KISA 인증 무시와 '답정너' 소명 절차...기준 없는 권한, 흔들리는 시장 신뢰 특히 마지막 소명 요구 과정은 닥사 결정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4월 18일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닥사는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나흘 뒤인 4월 22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닥사가 직접 요구한 KISA 인증 업체의 검증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결국 보안 관련 문제를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닥사 스스로 KISA 인증의 권위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 측이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도 좋다"고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소명 과정 중 "단기간에 조치가 불가능해 보임"과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닥사가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소명 요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닥사 즉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과 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 거래, 퇴출 관련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해킹 후 공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즉시 경찰 신고와 외부 보안업체 협력을 시작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늑장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라면 며칠까지가 늑장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닥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 부재가 자의적 판단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반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관조차 의견 수렴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사회적 상식을 언급하며 닥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닥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문제 역시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을 위한 재단의 자체적 결정이었으며 닥사는 어떠한 의견도 준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 투자자 불안과 산업 위축 우려...법적 대응과 사업 지속 의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러한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겪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된 채 거래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착화시킨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장폐지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해외 프로젝트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잣대와 소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별 프로젝트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믹스 측은 이번 닥사의 결정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2022년 발생했던 유통량 공시 위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에는 우리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번은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건이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법인 확장과 싱가포르 재단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미르M 글로벌' 등 후속 게임의 성공적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과 사업 지속 의지를 보여준다"며 재단이나 관련 법인의 분리·매각설을 일축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바이백 완료 및 2차 바이백 성실 이행,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입증, 장기 비전 프로젝트 '위퍼블릭(WePublic)' 지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및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는 '기준 없는 상장폐지'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산업의 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 그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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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운수권 시험대'…국토부, 사망사고 항공사에 강력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서 사망자 발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사고 당사자인 제주항공의 향후 운수권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노선이 재분배될 예정이어서 제주항공에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사망자 발생 사고가 확인된 항공사에 대해 최장 1년간 운수권 배정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안전제도다. 이는 안전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운항 관리 제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조치가 2025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당사자인 제주항공이 직접적인 배제 대상은 아니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사고는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운수권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운수권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 방안과 함께 운수권 배분 평가표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평가 항목에는 운항 실적, 수요 예측 등 기존 정량지표 외에도 사고 이력, 정비 역량, 안전투자 수준 등 정성지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항공과 같이 최근 치명적인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 항공사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올해 운수권 재배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중복 노선 정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자카르타, 베이징, 오사카 등 황금 노선이 대거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인천~발리·바탐 등 인도네시아 노선을 운영 중인 만큼 자카르타 노선 확보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 개편으로 유리했던 고지에서 불리한 경쟁을 치르게 된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으로 운수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평가표 감점 요인은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은 아니더라도 평가항목 변화로 실질적인 배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운수권 외에도 신규 노선 허가, 정기사업계획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항 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2025-04-30 2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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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③]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9/20250409182543844461.jpg)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공룡,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마침내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글로벌 클라우드 '빅3'로 불리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마침내 세 기업 모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下)' 등급을 획득하며 그간 국내 기업들의 '안방'으로 여겨졌던 공공 분야 진출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그간 국내 CSP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CSAP ‘무역 장벽’ 지적 이후 예견되었던 외산 클라우드 공세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격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CSAP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글로벌 공룡들의 공세 속에서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격변이 예고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K-클라우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 ◆ CSAP '하' 등급 획득 '제한적 개방' 속 숨겨진 '상징적 의미'...'합종연횡' 카드로 생존 모색 AWS가 CSAP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빅3'는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했다. CSAP '하' 등급은 공개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으로 민감 정보 시스템에는 '중', '상' 등급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으로 보이지만 이번 '하' 등급 획득은 단순한 인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간 CSAP는 높은 보안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게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다. 미국 정부조차 CSAP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CSAP를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에 '상당한(Significant)' 장벽"이라고 명시하며 등급 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망 이용료 문제에 집중했던 미국 정부가 CSAP를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3'가 잇따라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굳게 닫혔던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이 마침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AWS의 합류는 경쟁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향후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글로벌 '빅3'의 공세는 국내 CSP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 시장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토종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민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공공 시장마저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수성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민간 IaaS 시장 점유율은 AWS가 60%를 초과하며 MS 애저와 구글 GCP가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산 '빅3'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CSP 중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20% 수준의 점유율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공공 시장마저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자구 노력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MS는 KT와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SPC'를 출시하며 공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AWS 역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AWS 동맹'을 구축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NHN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와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AI 클라우드 사업 공동 발굴에 나서는 등 국내 CSP들은 각자 강점을 기반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2조원' 판돈 걸린 '쩐의 전쟁'… K-클라우드 미래 좌우할 '변곡점' 업계는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와 맞물려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CSP와 국내 CSP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빅 이벤트'이자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글로벌 CSP와 국내 CSP 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MS는 KT와, AWS는 SKT, LGU+ 등 통신사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CSA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 시장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넘어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기업은 단숨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공공 시장은 물론 민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공룡과 토종 강자 간 2조원 규모의 '쩐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확대는 CSAP 제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2023년 CSAP를 등급별 차등화하고 '하' 등급에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외산 CSP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CSAP 완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USTR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향후 '중', '상' 등급에도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CSAP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CSAP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면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내 CS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CSP들은 CSAP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CSP들은 오랜 기간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글로벌 CSP에 비해 열세에 놓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 '디지털 주권' 시험대 오른 K-클라우드 '혁신'과 '협력'만이 생존 해법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K-클라우드의 '디지털 주권'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글로벌 '빅3'의 본격적인 공세 앞에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등 '혁신'을 통해 글로벌 CSP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통신사, IT 서비스 기업,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내 CS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변화를 통해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은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K-클라우드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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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jpg)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 [이코노믹데일리]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대거 철수하고 있다. 이 현상은 1년 5개월간 지속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공매도 재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 팔고 가격이 하락하면 저렴하게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은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제 금지가 해제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증가했고, 이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어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원인은 다양하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다른 금융 시장의 매력도 상승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이거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은 한국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의 투자는 시장 유동성과 자본 유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탈은 주가 하락 압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공매도 활동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도 중요하다. 상장사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 연간 약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및 수소차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자동차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매도의 재개는 한국 금융시장에 중대한 시험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 당국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2025-04-07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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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차기 정부와 조기 관계 구축 모색…수교 60주년 계기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질 한국 대선 결과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수교 60주년 등 외교적 계기를 적극 활용해 차기 정부와 조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일본 정부는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과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일(6월 22일) 전후 기념행사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기류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변함없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 대표의 과거 반일 발언으로 경계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리 위주의 현실파여서 얘기가 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양호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된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권 교체로 인한 관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 파면과 미국 대선 결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및 관세 조치 언급) 등을 들어 한미일 3국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며 한국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별도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교체로 일본에서는 또다시 한국과 불편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전했다.2025-04-05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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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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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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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정원주·김보현 투톱 체제로 해외 공략 강화…14조 수주 목표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올해 정원주 회장과 김보현 대표이사의 투톱 체제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위기 돌파를 위해 해외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토목, 플랜트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14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20%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올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북미까지 시장을 넓히며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약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약 4조원 규모의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에 이어 타이빈성 끼엔장 신도시 조성에 뛰어들었다. 지난해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비료 플랜트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정원주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1년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이후 정 회장은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세계 경영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나이지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인도, 투르크메니스탄, 르완다, 체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6개국을 직접 방문하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다졌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 방문하며 현지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은 타이빈성 타이빈시 일대 96만3000㎡ 규모로 조성되는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의 투자자로 선정되었다. 총 투자액은 약 3억9000만 달러로 대우건설은 사업 지분의 51%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대우건설은 하노이에서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약 210만㎡ 부지에 주거, 상업, 행정, 교육, 문화, 의료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조성됐으며 현재는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 두 사업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사업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발전소, 항만 등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약 1540㎞ 북남고속철도 사업이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SOC 발주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대우건설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사업에 ‘코리아 원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 고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지난달 현지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면서 민간 외교 차원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현 대표이사 사장은 정 회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올해 역시 해외 사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 9조9128억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 11조5000억원의 86.2%를 달성했지만 해외 수주는 6118억원에 그치며 목표 대비 20.1%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 프로젝트 계약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44조4401억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한 상태로 연간 매출 대비 약 4.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해외 수주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2025-04-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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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니콘, 잇단 흑자 전환 성공… '반짝' 성장인가, 'K-유니콘' 도약 발판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고질적인 적자 경영에 신음하던 국내 플랫폼 기반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 기업들이 잇따라 ‘흑자 깃발’을 꽂으며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불빛’을 쏘아 올렸다.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던 K-유니콘들이 광고 플랫폼 혁신과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수익 창출’이라는 숙원을 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의 ‘무한 경쟁’, 글로벌 시장의 ‘장벽’, 기술 혁신의 ‘압박’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아 이들의 ‘흑자 질주’가 침체한 K-스타트업을 이끌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당근마켓, 토스, 오늘의집 ‘흑자 릴레이’...‘광고 플랫폼’ 혁신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네 생활 플랫폼’ 당근마켓은 지난해 연결 기준 2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015년 창업 이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폭증한 1892억원, 당기순이익은 84억원 흑자로 전환되며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376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탄탄한 수익 구조를 과시했다. ‘모바일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역시 지난해 연결 기준 90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2023년 2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딛고 이룬 ‘기적’ 같은 성과다.매출액은 1조9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급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13억원을 기록했다.토스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15억원으로 플랫폼 자체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인테리어 플랫폼’ 선두 주자 오늘의집 또한 흑자 대열에 합류했다.벤처 업계에 따르면 오늘의집은 지난해 별도 기준 약 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창립 이후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매출액은 2879억원, 당기순이익은 53억원으로 집계됐다.2023년 영업손실 131억원, 당기순손실 578억원을 기록했던 오늘의집의 극적인 변신이다. K-유니콘들의 ‘흑자 릴레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끊임없는 혁신의 ‘결실’이다.전문가들은 이들의 흑자 전환 배경으로 ‘광고 플랫폼’으로의 성공적인 변신, ‘규모의 경제’ 효과 본격화, ‘비용 효율화’ 경영 전략, ‘플랫폼 경쟁력’ 차별화 등을 꼽는다. 당근마켓, 토스, 오늘의집은 ‘광고’를 핵심 수익 모델로 삼아 플랫폼 경쟁력을 극대화했다.지역 소상공인부터 대형 브랜드까지 아우르는 당근마켓의 ‘지역 광고’, 금융 상품과 연계한 토스의 ‘맞춤형 광고’, 인테리어 기업을 겨냥한 오늘의집의 ‘특화 광고’ 등 각 플랫폼의 특성에 최적화된 광고 전략이 주효했다. 수년간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충성 고객층’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본격화하며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허리띠 졸라매기’식 비용 효율화 경영과 차별화된 플랫폼 경쟁력 강화 또한 흑자 전환의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 ‘장밋빛 미래’ vs. ‘가시밭길’… K-유니콘, ‘생존 시험대’ 오르다 한국의 유니콘들은 최근 연이은 흑자를 기록하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흑자 릴레이’라는 성과 뒤에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내수 시장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K-유니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내수 플랫폼 기반 유니콘이 다수 등장한 배경에는 낮은 투자 비용과 높은 인구 밀집도가 있다. 물리적 인프라 투자 없이도 빠르게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 시장에서는 트렌드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강점이 있었다. 모바일 커머스, 배달, 부동산, 중고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유니콘이 성장한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기반 유니콘 상당수가 기술 혁신보다는 빠른 시장 선점을 통해 몸집을 키웠고 이는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확장이 쉽지 않은 내수 중심 구조도 한계로 작용한다. 실제로 국내 플랫폼 유니콘 상당수는 과도한 가치평가, 수익모델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가치가 급등한 뒤 하락세를 보인 사례도 적지 않다. 컬리는 한때 4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현재 장외 시장에서 1조원대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25개 유니콘 중 17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토스, 컬리, 직방, 당근마켓 등 12곳은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크림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유니콘 기업은 본질적으로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적자와 불안정한 재무 상태는 IPO(기업공개)와 추가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컬리와 오아시스는 2023년 증시 상장을 추진했지만 끝내 철회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무신사 등 일부 기업은 국내 증시의 까다로운 조건을 피해 해외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플랫폼 유니콘 중 IPO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졸업’한 기업은 쿠팡 단 하나뿐이다. 현재 K-유니콘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플랫폼 혁신’을 넘어 ‘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플랫폼 중심의 사업 모델은 초반 성장은 빠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라우드 등에서 기술 혁신을 지속하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한국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일본, 동남아 등 인접 시장에서의 확장 전략과 현지화된 서비스 모델이 요구된다. K-유니콘이 단순히 흑자 전환에 만족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기술 혁신과 글로벌 확장을 이루지 못한 유니콘은 결국 ‘거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유니콘 기업들은 ‘혁신 DNA’를 발휘해 진정한 ‘퀀텀 점프’를 이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K-유니콘들이 미래가 이들의 ‘도전’에 달려있다.2025-03-29 1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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