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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탄소중립 전환 대응 로드맵 함께 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열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했으며 지난 6월 1차 토론회를 연 바 있다. 5대 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해 수정하기로 했으며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각 종합계획 정비를 위해 진행 중인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마련 중이다. 양 부처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도시 분야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도 정교화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 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 간 협업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09-24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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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속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쳐야 하는 전략적 협업과제의 이행 사항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두 부처 간 전략접 협업 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지난 5일 협의회에서 두 부처는 5대 전략적 협업과제 세부 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가했다.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계획을 신속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시범사업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 복원에 착수했으며 친환경적 설계 등을 거쳐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밖에 협업과제들도 세부이행 계획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개최 등 정상 추진 중이다.2024-09-06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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