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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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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중'…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중심 금융 수장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순방길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수장들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대거 동행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 일정에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수장들이 함께했다. 이번 순방에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참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순방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진 회장과 김철주 회장, 이병래 회장은 불참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면서 이태훈 전무가 사절단에 합류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구성됐다. 진 회장은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맡고 있어 타 지주들과 달리 회장급 인사로 참여하게 됐다. 특히 진 회장은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신한금융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이 같은 행보가 연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기도 했다. 앞서 진 회장은 금융지주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국민임명식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했으며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도 동행했다. 현직 주요 인사인 진 회장이 이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사실상 연임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3년 더 신한금융 수장을 맡게 됐다. 한편 금융권 인사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약 200여명의 재계 인사들도 함께 순방길에 올랐다. 대한상의가 주도한 경제사절단의 방중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번엔 당시의 두 배 규모로 사절단이 꾸려지면서 정부와 재계의 대중 경제 협력 의지가 반영됐단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은 중국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 협력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기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026-01-06 0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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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하루 최대 9만원 할인 프로모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빠른 배송과 신선식품 장보기 혜택을 강화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상품 도착일에 따라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오늘배송·새벽배송·희망일배송 등으로 배송 옵션을 세분화한 'N배송'을 비롯해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 럭셔리 브랜드를 모은 '하이엔드' 등 지난해 출시·개편한 주요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4종의 할인 쿠폰을 멤버십 이용자에게 매일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는 N배송 최대 1만원, 희망일배송 최대 5만원, 컬리N마트 최대 1만원, 하이엔드 최대 2만원 등 전용 쿠폰을 활용해 하루 최대 9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쿠폰팩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매일 0시에 발급되며 발급 당일 23시 59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리브랜딩된 'N배송'이 적용된 상품을 1만원 이상 주문하면 20%,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오늘배송' 태그가 붙은 상품은 오전 11시까지 주문 시 당일 배송되며 '새벽배송' 상품은 오후 10시 이전 주문 시 다음 날 0시~7시 사이에 받을 수 있다. '내일배송'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문 시 다음 날 배송된다. 네이버는 빠르고 정확한 배송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기준 N배송 상품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76%, 주문 건수는 85% 늘었다. 특히 주문 당일 또는 익일 배송 선호도가 높은 생활·건강, 스포츠·레저 카테고리에서는 거래액과 주문 건수가 모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신선식품 등 반복 구매 수요가 높은 '컬리N마트'에서도 1만원 이상 주문 시 20%, 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지난달 기준 컬리N마트 거래액은 전월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달 중에는 첫 구매 반값 특가, 멤버십 이용자 대상 20% 할인 쿠폰 지급, 인기 셰프 밀키트 기획전도 함께 진행된다. 신년을 맞아 가전·가구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설치가 필요한 상품의 배송 희망일을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N희망일배송' 상품 주문 시 최대 5만원까지 할인 가능한 5% 쿠폰도 제공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오는 11일까지 매일 0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신학기' 가구 기획전도 운영 중이다. 럭셔리 브랜드 중심의 '하이엔드'에서는 전용 10% 할인 쿠폰을 통해 최대 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공식 스토어를 모아 지난해 10월 개편한 하이엔드는 공식몰 또는 공식 인증사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만을 취급해 신뢰도 높은 구매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블랑, 입생로랑 뷰티, 프리츠한센에 이어 토즈, 미우미우 뷰티 등이 새롭게 입점하며 하이엔드 입점 브랜드 수는 오픈 초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하이엔드 입점 브랜드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성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가 빠른 배송과 신선식품 장보기 경험을 강화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며 "할인 쿠폰팩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에게 제공해 2026년 새해에도 서비스 경험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2026-01-06 0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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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경제 버팀목"…정부·금융권, 2026년 정책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저성장 우려 속에서 금융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안정의 균형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5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제1차관 대독),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금융권이 역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증시 4000선 돌파를 이끄는 등 실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다만 올해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어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첨단전략산업·벤처·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본격화 △상생금융과 사회연대금융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금융·외환시장 및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 강화, 서민·청년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포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코스피 4000시대 개막, 민생 회복 지원과 시장질서 확립에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2026년을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이 경제의 안전판이자 국민의 청지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금융이 자금공급과 포용금융을 통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전환,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지속적 정착,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금융과 실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재정정책 변화, AI 산업 기대 조정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더라도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환율의 펀더멘털 괴리와 금융·실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은 성장·물가·금융안정 간 긴장이 높아진 환경에서 다양한 지표를 면밀히 점검해 정교하게 운영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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